▲ 홍콩이 울고 있다! [사진=Edward Koo, Twitter]

[中 전인대 홍콩보안법 만장일치로 통과]

30일 오전 홍콩 국가보안법이 최종 관문인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상정 15분만에 참석자 162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로써 중국이 전 세계에 약속했던 ‘일국양제(一國兩制)’도 무너졌고 홍콩의 정치·경제적 자유도 중국에 의해 박탈당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서명한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즉시 발효된다.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자 1일부터 대규모 불복종 시위가 예고되면서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를 맞고 있는 것이다.

분위기도 살벌하다. 이미 대표적인 반중 성향 일간지 핑궈일보 사주인 지미라이 등 민주화 인사 54명의 이름이 담긴 ‘체포 블랙리스트’가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분노, 중국에 칼 뽑아든 미국]

예상대로 중국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강행처리하자 미국은 즉각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전격 박탈함과 동시에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 즉각 중단과 민·군 이중 용도 기술 수출 중단 조치 예고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앞으로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추가적인 제재 조치도 예고했다.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게 되면 홍콩은 미국의 수출규제 및 관세 부과, 금융 중심지 역할 상실 등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도 홍콩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위안화 역외 거래에 제동이 걸리면서 경제적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그동안 시행해 온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는 1992년 제정된 홍콩 정책법에 의한 것으로 홍콩의 자치권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비자 발급과 관세, 투자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미국이 홍콩에 부여해 왔던 특별지위는 크게 8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관세; 독립된 경제주체로 인정, 최혜국으로 대우

-무역: 첨단기술 지식 적용 제품 교역 허가

-투자: 별도 투자협정 통해 기업 활동 보장

-비자: 업무·관광·교육 등 목적 무비자

-외환: 양국 통화의 자유로운 환전 보장

-항로: 중국과 별도의 항공 노선권 인정

-교육: 학력 상호 인정

-재산권: 홍콩시민의 미국내 재산권 보장

미국의 이러한 조치 때문에 그동안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되었음에도 글로벌 금융과 무역 중심지 역할을 해왔고 미국의 기업과 글로벌 기업도 무려 1500여개 넘게 진출해 경제 활동에 참여해 왔었다.

이런 연고로 미·중 무역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홍콩산 제품은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아 왔고, 중국 제품과 같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 특혜를 누려 왔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특별 대우가 박탈되면서 홍콩으로의 모든 무역도 중국 본토와 같은 수출 규제와 25%에 이르는 대중(對中) 관세의 대상이 된다.

이뿐 아니라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도 중단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 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 조치도 행해진다.

[홍콩은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홍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제적 타격

이번 미국의 보복조치로 인해 우선 홍콩은 그동안 누려왔던 글로벌 금융과 무역 중심지로서의 위상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홍콩이 이렇게 세계적인 금융과 무역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미국과 영국 등의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의 보호 가운데 가능했다.

홍콩은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23.4%)보다 낮은 법인세율(16.5%)과 선진화된 금융·물류시스템 등을 통해 금융·무역 중심지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 이러한 조치들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글로벌 기업들부터 홍콩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만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다. 중국 또한 홍콩과 마찬가지로 연동하여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홍콩을 통해 들어오던 FDI(외국인 직접투자)와 역외 위안화 거래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앞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경제 개발이나 위안화 기축통화 추진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앞으로 미국의 추가 제재가 시행된다면 결국 중국의 경제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돌아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미 합의했던 미·중간 무역협상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이 문제가 그대로 홍콩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은 더더욱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심각해질 홍콩엑소더스

홍콩에 대한 이러한 압박은 홍콩 내부의 글로벌 금융자본과 기업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된다. 이미 홍콩 자금의 상당 부분은 싱가포르 등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 있는 상태다.

*반발하는 중국

미국의 이러한 대중 압박에 대해 중국측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겁을 준다고 겁먹을 중국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조치에 대해 또다른 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도 이날 “미국의 어떠한 제재도 두렵지 않다”고 반발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 만약 민주당 정권으로 바뀐다면?]

그렇다면 미국의 대중 무역 규제를 포함한 정치·경제적 압박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혹시 다가오는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도 지속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은 민주·공화당을 막론하고 ‘중국 때리기’가 대선의 주요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압박에 소극적이었던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친중주의자’라고 공격하자 민주당 진영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오히려 ‘중국때리기’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민들의 65%이상이 반중정책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탈출의 방법으로 ‘중국 원인론’과 ‘중국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고 더불어 이를 계기로 중국을 ‘세계의 악당’으로 굳히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대중 압박 강도를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고민, 미국도 타격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강경조치를 미국이 취하면서도 동시에 고민도 있다. 왜냐하면 이미 홍콩에 들어가 있는 미국 자본들 때문이다.

홍콩에는 현재 8만5000명의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2018년 기준) 1300개 미국 기업을 포함한 1541개 글로벌 기업이 활동 중이다. 따라서 미국이 홍콩에 대한 제재에 돌입하게 되면 곧바로 미국의 기업들도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6월 초 의회에 “홍콩을 중국과 같은 관세 대상으로 취급할 경우 미국이 받게 될 영향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또 다른 고민은 홍콩이 미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2.2%(2018년)밖에 되지 않고, 홍콩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과거와 같지 않아 당장 중국 경제와 홍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홍콩이 수입하는 미국산 제품 중 첨단지식과 관련된 것은 5%밖에 안 되지만 이런 민감한 제품 수입이 중단되면 홍콩이 중국 본토와 비교해 갖고 있는 커다란 장점이 사라지는 것”이어서 홍콩에게는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11일 언급한 것처럼 미국 자본의 홍콩 이동을 제한하게 되면 홍콩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을까?]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을 알면서도 왜 홍콩보안법 처리를 강행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의 반중(反中)시위가 중국 본토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일국양제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홍콩에서의 반중 시위가 갈수록 격화된다면 이러한 흐름이 대만은 물론이고 중국 본토 내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가 바라보는 홍콩을 강력하게 조치함으로써 사실상 대만에게도 경고를 보냈다고도 볼 수 있다. 지금 대만은 ‘탈중국’을 외치면서 ‘일국양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만약 대만이 완전한 독립국으로 나아갈 조짐을 본격화한다면 언제든지 무력진압을 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번 홍콩보안법은 대만에도 언제든지 이러한 중국의 강경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고 더불어 티벳 등의 독립 움직임에도 찬물을 끼얹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홍콩의 반중 시위가 시진핑 주석의 체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홍콩 내부에서의 반 중국, 반 시진핑 시위는 언제든지 중국으로 넘어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홍콩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는 아무리 국제사회가 뭐라해도 중국으로서는 체재 생존의 차원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의 반격 카드는?]

그렇다면 미국의 그러한 압박에 중국은 어떻게 반격할까?

중국이 꺼낼 수 있는 대표적 카드는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희토류는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위성 등 첨단 제품과 무기 제조에 꼭 필요한 필수 소재인데,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81%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역시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 국방부가 앞장서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카드는 1단계 미중 무역합의 파기로 역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 농산물 구매를 중국이 포기함으로써 미국의 농민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구상이 나온다. 그러나 이 카드는 오히려 중국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어서 중국도 고민하는 카드다.

[홍콩을 대신할 금융허브, 서울로 대체할 수는 없을까?]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작업으로 ‘금융허브’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자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이 ‘제2의 홍콩’을 노리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금융허브 경쟁에서 가장 적극적인 곳은 일본과 싱가포르이다. 우선 일본은 그동안 꿈꾸어 왔던 국제금융도시 구상을 이젠 열매를 맺을 시기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아베총리부터 앞장서서 금융 중심지로서 도쿄의 매력을 강조하면서 홍콩 등 외국 인력의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싱가포르도 중국 화교(華僑) 인맥을 중심으로 홍콩에서 이탈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 경쟁 대열에 아예 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취해온 각종 규제와 높은 법인세, 주52시간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이 내놓은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서울은 세계 33위에 그칠 정도로 뒤쳐져 있다.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도쿄 베이징 등 아시아 도시들이 3위부터 7위까지 휩쓴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의 ‘우물안 개구리식’ 경제·외교 정책이 낳은 치욕적인 결과다.

[홍콩이 지금 울고 있다]

‘아시아 금융허브’로 ‘아시아의 진주’였던 홍콩이 지금 ‘쇠락하는 중국의 한 지방도시’로 퇴행할 위기에 빠졌다.

홍콩 반환 후 공산화를 우려했던 영국의 마가릿 대처 수상에게 ‘50년간 일국양제’를 중국 덩샤오핑(등소평)이 약속했지만 결국 시진핑 주석에 의해 그 약속이 깨져 버렸다.

중국이 홍콩을 더 이상 ‘특별 행정구’로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역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중국 시진핑 정부의 야욕에 희생된 홍콩시민들은 졸지에 정치·경제적 자유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홍콩이 울고 있다. 아마도 진정한 자유를 잃은 삶이 무엇인지 홍콩 시민들은 당장 맞이하게 될 것이다.

“별빛이 소곤대는 홍콩의 밤거리”라는 낭만적 노래도 이젠 과거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억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도 시민의 힘, 촛불의 힘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권과 소위 ‘촛불시민’들은 이러한 ‘홍콩의 눈물’ 앞에 어떠한 동지적 손길도, 눈길도 보내지 않는다. 홍콩시민들은 한국의 촛불시위를 바라보며 민주화의 꿈을 키웠다고 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댔지만 정작 한국의 그들은 중국의 이러한 반민주적 행태에 눈도, 귀도, 입도 다 닫고 있다.

그래서 홍콩은 지금 더욱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