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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29 1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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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것들연구소의 인국공 로또취업 성토대회 [사진=Why Times]


1. 요즘것들연구소 연구원 주요 발언


□ 이준석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가재, 붕어, 개구리로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민주당의 가짜평등, 가짜공정과 맞서겠다”


□ 하태경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건 자유이나 사람까지 그대로 자동전환하게 되면 그건 100% 특혜다”


□ 황보승희 “15살, 13살 아이들이 언제부터인가 엄마말은 구리다고 한다, 요즘것들 연구소를 통해 심기일전해서 청년들과 제대로 소통하겠다”


□ 허은아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으로서 인국공 사태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다, ‘인국공 사태를 바로보고,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새로쓰겠다’ 나아가, ‘청년의 분노를 바로보고, 청년의 미래를 새로쓰겠다.’ 


□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21대 국회에서 채용비리만큼은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약속드린다”


□ 이성권 “17대 국회에서 의원을 했던 제가 제일 옛것이자 꼰대인데 국회의원 요즘 것들과 호흡을 맞춰 잘해보겠다”


□ 박민식 “많이 배우고 연구하고 많이 돕겠다. 과거에는 중‧장년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경험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역사가 진보돼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전혀 반대다.”


□ 김웅 “이 연구소 만든 이유는 딱 한가지. 많이 들으려고 만든 것. 저는 더이상 말을 하지 않고 많이 듣겠다”


□ 김병욱 “이 정부의 공정감수성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분노한다. 우리 당이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근본적, 실질적으로 바뀌어야겠다”


2. 인국공 로또취업 성토대회 발언


##1 익명(부러진펜 기획자) ; 부러진펜운동 제안 이유는 운의 정도가 평등이념의 선을 넘었기 때문


부러진 펜 운동 기획했다. 저도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다. 인국공 사태 들었을 때 화가 나고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일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하지만 댓글에서도 불만 가득한 부분들이 보이고 이를 공론화하고 싶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한 거고 다른 분들도 이를 아셨으면 하는 생각에 장문의 글을 썼다. 


인국공은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다. 소위 스카이 상위 대학생들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곳으로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인국공 들어가기 위해 엄청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전환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에 어려운 시험을 보고 인국공 합격한 분들과 총액 임금제도로 임금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다른 공기업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타격 갈 수밖에 없다. 만약 이번 사태가 크게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다른 공기업도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됐을 것이다.


이 운동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 생각보다 많았고 정치적 색깔 갖고 보는 분들 많았다. 가장 많이 본 댓글이 현 20, 30대들이 현 정부 지지해서 180석 만들어놓고 왜 이제 와서 뭐라 하느냐다. 공약 이행했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하냐는 반응이었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맞는 말이긴 하다. 그런데 이를 이행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하는 것이다.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과정의 평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번 사태 해결책 없다. 정부는 이미 인국공 직고용 정규직 전환이란 희망을 줬다. 행동경제학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보다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의 정도가 크다고 한다. 사람은 10만원 짜리 복권 당첨됐을 때 기쁨보다 10만원 벌금 고지서 받았을 때 슬픔이 크다고 한다. 이미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만약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에게 정규직 직고용 취소하게 되는 것으로 바꿔도 상실감이 클 것이다.


##2 박인규(연세대 행정학과 3학년); 채용비리 양산하는 정규직 전환계획


분노해서 나왔다. 그래서 실명으로 고백한다. 조금 더 배운다고 임금 2배 받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민주당 한 중진의원 발언에 경악했다. 청년의 분노는 한낱 가짜뉴스에 현혹된 어리광에 불과한가. 남의 떡에 헛물을 켜고 밥그릇 뺏길까 전전긍긍하는 이기적 청년으로 묘사하지 마시길 바란다. 우리는 그렇게 한가하지도 무지하지도 않다.


그런데 오늘까지 상황 지켜보니 청와대 인식도 딱 이 수준이다.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노동시장 공정성 바로잡고 좋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궤변을 더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찬반논쟁이 아니다. 공정한 정규직화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안타까운 죽음 등은 열악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해야 한단 사회적 논의 불러일으켰다. 특히 청년 김용균은 한전에 들어가려고 1년 자격증 따기 위해 소요했고 7개월을 이력서 쓰며 자기에 맞는 곳 들어가려고 했다. 


그가 살아 있다면 묻고 싶다. 소수에게만 특혜 부여받는 묻지마 정규직 전환을 소망했을 것인가. 임금 격차가 극심한 현실을 해소해야 하는데 더 절망감 느끼고 여기에 문제의식 느꼈을 거라 생각한다. 


공공부문 특혜 줄이는 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세우고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해야만 근본적 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려운 정공법은 피해간다. 


한 예를 보자. 정규직 전환 그렇게 강조하는데 문 대통령 방문 전후로 전환방식을 달리 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 로또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비판을 비난으로만 대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살펴달라. 그것만이 쇼 정치 끝낼 수 있는 방법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세 가지를 촉구한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 마련하라. 이번 사태에 대해 청와대 반응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방송에 출연해 해명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해명도 KBS, JTBC, 주진우 라이브 일부 언론에만 출연했다. 이게 적절한 해명방식인가.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오바마 전 대통령처럼 수시로 브리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 대토론회를 여러 번 개최해서 국정 방향을 정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는가. 그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은데, 하루빨리 발표될 수 있도록 지시해주시길 바란다.


둘째, 21대 국회에서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위를 재출범시켜주시길 바란다. 지난 2018년 여야는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못했고,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던 민주당 최재성 의원마저 공식적으로 임명되지 못했다. 왜 열지 못했는가. 국조의 범위를 놓고, 또 유치원 3법 등과의 처리를 놓고 불협화음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유치원 3법도 통과됐다.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


특히 당장 2019년 9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내용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감사원 감사는 2017.05.12.~2018.11월 제2여객터미널 협력업체 채용만을 조사한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화 선언 이전 어떤 부적격자가 채용되었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시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시점 이후부터의 조사가 꼭 필요하다. 고용 세습과 채용비리 없는 성역 없는 조사는 국민의 요구이자 국회가 해야 할 의무이다. 일하는 국회인 21대 국회, 조속히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청년들의 분노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셋째, 관행처럼 남아있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법적 제도를 개선해주시길 바란다. 아직도 항운노조, 건설노조, 하역노조 등에서는 자기 조합원 채용을 목적으로 타 노조의 업무를 방해, 위력을 행사하거나 조합원 가입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채용을 방해하고 거래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법 등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


또한, 채용절차 공정화법을 통해 누구든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에 이 법이 빠져 있어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지방관서에서 몇 안되는 인력이 제보에 기대 미온적 처리를 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직무 범위에 채용비리 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시켜주시길 바란다.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 김두관, 윤미향, 조국 등 많은 인사들의 자녀들이 정작 해외 유학을 하다 보니 취업전선에 놓인 청년의 삶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일하는 국회는 기회의 불공정을 재고해달라는 청년들이 목소리에 침묵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부디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호소한다. 


##3 한정현(홍익대 재학생);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자


홍익대 공대 재학 중인 한정현이다. 저는 우선 이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태를 보고 느낀 지극히 주관적 생각을 여러분께 말해드리려고 한다. 


첫째로 현 여당이 내세운 기회가 평등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정책인가. 생각해봤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이 사회에는 차별이 존재한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환경적으로 개선하거나 나아질 수 없는 분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줘야 한다. 이번엔 비정규직이란 직책을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논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본다. 


다음으로 느낀 게 있다. 과거 한국도로공사에서 보듯이 노조에서 더 다른 요구를 할 것이고 기존 직원들과 동일임금 동일노동 제안들 계속해올 것이고 손을 들어준 사례가 많이 보였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이번 사태에서도 그런 요구를 무리하게 할 것이고 제가 예상하건데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하 발표는 메일 접수된 내용을 대독함


##4. 박준찬(60곳 지원, 필기시험 20곳, 면접 6~7곳을 거쳐 최종합격)

동일노력 동일노동도 중요


##5. 익명 의견, 2019 인국공 최종면접 탈락자

AI면접, 상황극면접, 영어면접, 토의면접, 인문학PT발표, 인성면접까지 마치고 최종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


##6. 익명 의견

제 청춘이 짓밟혔고,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찌 예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7. 익명 의견

서울교통공사의 사례를 왜 무시합니까?


##8. 익명 의견

금수저 말고 제발 보통 청년들의 현실을 봐주십시오


##9. 익명 의견(15회 면접탈락 후 공기업 입사자)

지금까지의 삶이 부정당한 느낌


##10. 익명 의견(공기업 5회 이상 응시자)

국가는 노력하는 이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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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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