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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29 13: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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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29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이 요구안들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 3년간 50% 이상 폭등했다고 한다"며 "올해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초기 모토였던 '소득 주도 성장'은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소득 감소로 서민과 청년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가운데, 더욱 마련하기 어려워진 전·월세 보증금은 청년들의 결혼까지 막는 장벽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는 잡고 실수요를 보호한다면서 관련 주택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자수성가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생을 다 바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인 강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누진적 강화 등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2018년 기준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104.2%로 전체 가구 수보다 83만9000채의 주택이 더 지어졌는데, 여전히 857만 가구가 무주택자"라며 "이는 전체 가구 중 15%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61%를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부동산이 투기나 재테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우리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상당수 부동산 재벌인데 주택이 돈이 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며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서 주택을 사도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 단체가 발표한 요구안들은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채무상환비율(DSR)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월세 신고제 도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2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 정부는 두 달이 안 돼서 부동산 정책을 하나씩 내놓고 있는데, 아직도 이 지경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책 실패라고 한다"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실패했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기에 남은 기간에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분주히 노력할 계획"이라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국회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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