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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법사위장 2년씩 교대 野제안 여당이 거부" - 與 "모든 책임 통합당" 野 "상임위 안 맡겠다" - 野 "7개 상임위원장?…견제·균형 차원서 의미 없어"
  • 기사등록 2020-06-29 13: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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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원 구성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주호영(오른쪽 부터)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박 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원구성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부를 가져가는 선출 강행이 현실화할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약 35분 동안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원구성 협상 결렬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협상에서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에 따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도 협상 결렬 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원구성 협상에 관한 각당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많은 협상 과정이 있었고 어제 늦게까지 이어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 그러나 오늘 오전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왔다"며 "어제 많은 진전을 이뤘던 가(假)합의라 할수 있던 안을 통합당이 거부했다. 이로서 통합당과의 협상은 결렬됐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통합당을 제외한 제정당과 협의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단언했다.


범여권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뒤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개원 협상에서 민주당은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갔다"며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를 우리 당이 갖고 오지 못하는 것, 100보 양보해 나눠하는 것 조차 되지 않은 이 상황은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는 발목 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향후 국회 과정은 의원총회를 거쳐서 정하겠지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적극 참여하고 견제와 비판은 더 가열차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늘부터 일방적으로 국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섭단체인 우리 통합당과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이후의 일방적인 진행은 저희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최종 담판이 결렬되면서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전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이 현실화 수순을 밟게 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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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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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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