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으로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사진편집=Why Times]

[막 나가는 추미애, 윤석열 최측근 직접 감찰 결정]

추미애 법무장관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키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로 보냈다. 누가 봐도 속이 뻔히 보이는 보복성 인사와 감찰 지시를 하면서 사법체계를 흔든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이런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이 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모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리 자료를 내놓으라'고 압박(강요미수)한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데,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사에 개입했다는 증거도 없고 오히려 일부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채널A 기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확인 취재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친정부 인사들과 그들을 앞세운 MBC 등이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친분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공범 관계로 몰아가고 있고 이러한 정황을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무리하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직무배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감찰권과 인사권을 발동한 가장 큰 이유는 한 검사장이 바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을 쳐서 윤석열 총장을 내쫓으려는 성동격서(聲東擊西)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한동훈 검사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一家) 수사와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지휘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검사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검찰 전체에게 보여주기 위한 협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 핵심들과 친정부인사들은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사건 등을 겪을 때 ‘일단 수사결과를 보자’면서 결단을 미뤄왔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조치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다.

원칙적으로 수사가 개시되면 감찰을 하다가도 중단시키는 법인데 이번 경우에는 거꾸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감찰을 지시했고 거기에 직무배제라는 인사권까지 단행했다. 누가 봐도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행태를 가리켜 ‘막장 드라마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미향씨는 사실관계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자고 강변했던 자들이, 한 검사에 대해서는 녹취록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일선에서 내쫓는다”면서 “그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름이 언급되는 녹취록이 나오면 장관직 내려놓을 건가”라고 물었다.

김웅 의원은 이어 “진회가 날뛰는 남송(南宋)시대도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쫓겨나는 지금이 과연 현실인지 공포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진회'는 남송시대 재상으로, 정권 유지를 위해 민족 영웅을 음해해 죽이고 이웃나라와 굴욕적 화친을 맺도록 한 간신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런 추 장관을 향해 "일진(학교 폭력 가해자)이냐. 이분 껌 좀 씹으시네"라고 했다.

[윤석열 향해 ‘이런 검찰총장은 처음’이라는 추미애]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칼을 휘두른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직접 향해 “내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이런 검찰총장은 처음’이라 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위증강요 의혹 사건을 추 장관 지시대로 대검 감찰부에 맡기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조치를 비판하면서 “장관 말 겸허히 들었으면 지나갔을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했다”고 윤석열 총장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끌고 일을 해 본 적도 없고, 재지시해 본 적도 없다. 검찰의 치명적 오류로 장관이 재지시해 검찰사에 남으면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검찰을 경험한 사람만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 출신의) 황운하 의원도 검찰 개혁을 눈 부릅뜨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며 검찰과 재차 윤 총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러한 추미애 장관의 ‘조자룡 헌칼 다루듯’ 막가는 발언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입을 다물었지만 이번에는 검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추 장관이 이런 총장과 일해본 적 없다고 했는데 검찰도 이런 장관을 맞아본 적이 없다"면서 반발한 것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인데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자신의 4.15총선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황운하를 들먹이며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추 장관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황운하 같은 사람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을 법무장관이 하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같은 편이면 법을 어겨도 상관없다는 것이냐"라고 반발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왜 추미애 지시를 씹었을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몰아세우는 표면적 이유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해 추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내려 보냈는데 윤 총장이 독단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재배당하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총장의 지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오직 자신의 지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추미애 장관이 들고 나서는 이유다.

이런 추장관의 과잉 대응은 운동권의 대모(代母)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존경한다는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을 전 정권차원에서 나서고 있는데 “감히 일개 총장 따위가 이 엄청난 작업을 가로 막고 나서느냐”하는 범여권의 불만을 추미애 장관이 대신하여 윤총장에게 표출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조금이라도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소위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다. 이미 대법원의 판단까지 끝난 사항이고 한명숙 전 총리의 죄에 대한 본질적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개그콘서트(가 따로 없다)”라며 “한명숙은 결백했다, 9억원은 깨끗하다”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 세력이 “검찰이 잘못했다. 법원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럴 거면 아예 법을 없애라’고 비꼬았다.

중요한 것은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가 증거도 확실한데 엉뚱한 위증 강요라는 문제를 꺼내며 이 모든 것을 뒤엎으려고 하는 집권세력의 이 철면피함을 윤석열 총장이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라는 점이다.

[추미애가 윤석열을 내 쫓으려 하는 이유?]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이유로 윤석열 총장을 겁박하고 ‘수족 자르기’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총장이 버티고 있는 한 집권세력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 원초적으로 부정과 부패, 그리고 비리로 자욱한 집권세력에 대한 수사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냄새 맡는 것도 아예 원천 봉쇄하기 위해 윤석열 총장을 내쫓으려 하는 것일 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을 비롯해 라임자산운용이나 옵티머스 사태까지 집권세력 일부가 개입되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검찰의 개입도 집권세력은 우려하고 있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조국 일가에 대한 비리 문제를 포함해 윤미향 등 시시때때로 터져 나오는 권력형 범죄를 아예 다 덮고 넘어 가겠다는 것인데 윤석열 총장이 검찰 총수로 있는 한 그것이 어려우니까 저렇게 난리들 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직접 겁박하는 것이고, 그래도 꿈쩍도 안하니까 이제는 최측근을 좌천시키면서 “이래도 계속 버틸 테냐”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편’이 아닌 검찰총장을 내쫓고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학교 후배인 이성윤 서울지검장 같은 이를 총장으로 내세우려는 집요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끝까지 버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2021년 7월 24일까지이다. 사실 문재인 집권세력이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재집권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윤석열 총장 임기기 끝날 때쯤이면 대충 판가름이 난다.

그래서 집권세력은 더 다급하다. 공수처도 빨리 출범시켜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수사의 칼날을 아예 없애 버리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자신의 수족처럼 움직여 주지 아니하면 엄청난 내상(內傷)을 입을 수 있다고 집권세력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 파행도 무릅쓰고 국회 법사위원회를 장악한 것이고, 검찰까지 아예 수족같이 부리려 하고 있다. 법원은 이미 한통속이라고 생각하나 오로지 검찰만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걸리는 것이다.

그래서 집권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총장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 할 것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임을 시키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 순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더불어 자신이 했던 말, 곧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던 말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집권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는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는 그 순간 윤석열 총장은 차기 대권 후보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리켜 “처신하는 걸 보니 든든하다”고 한 발언을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총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과 대통령에 의해 쫓겨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총장을 해임한다면 문 대통령이 그동안 그렇게도 주창해 왔던 공정과 공의, 그리고 정의라는 단어도 함께 날아간다.

그러면서 ‘현 정권에 의해 핍박받은 윤석열’이라는 훈장같은 닉네임도 함께 ‘국민후보’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정치판이란 원래 유력한 대권 후보가 생기면 곧바로 줄서기가 시작된다. 윤총장의 임기가 끝나게 되는 2021년 7월이면 대권후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시점이다.

그래서 집권세력의 고민이 크다. 임기 내내 문재인 정권과 맞서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찰의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윤총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엄청날 것이다.

그렇다고 임기 중임에도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했다고 해임해 버린다면 이 또한 윤 총장을 ‘살아있는 예비권력’으로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퇴양난이다.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이 자진사퇴 시키는 방안이다. 그래야 대권후보로 직행하는 힘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윤석열 총장은 결코 물러서서는 안된다. 끝까지 대한민국 검창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정당당하게 수행해 가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바라는 것은 1990년대초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마니 풀리테(깨끗한 손)’운동 같은 ‘정의로운 검찰’의 모습이다.

당시 이탈리아 밀라노 지검의 일개 검사가 뇌물 제공 혐의로 이탈리아 사회당 밀라노 지구당의 당직자를 체포한 사건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전후 40년간 집권한 기민당-사회당의 거물급 의원 수백 명을 기소함으로써 부패한 연립여당을 완전히 괴멸시켰다.

이를 통해 20년이나 집권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방송까지 완전히 장악해 이탈리아를 주물렀던 방송재벌 베를루스코니를 무너뜨렸다.

물론 이탈리아의 사법 시스템이 그러한 엄청난 일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렇다고 윤석열 검찰도 마음 먹고 달려든다면 이러한 ‘정의 구현’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국민의 성원이 뒷받쳐 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윤석열 총장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절대 무릎 꿇지 말라는 것이다. 아무리 집권세력이 윤 총장을 겁박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을 압박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검찰권의 최종 행사는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권력이 아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검찰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윤총장을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로 받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 7월쯤이면 집권세력에 목매는 ‘친문(親文)’ 검사들은 오히려 검찰내부에서도 배척당하는 역풍이 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역사를 써 가면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선택할 카드는 딱 두 가지 뿐이다. 첫째는 무조건 버티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할 일 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대통령에 의해 해임당하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결코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