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천세영/Why Times]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 선언

우리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사회를 사회답게 하는 모든 바탕에는 교육이 있다고 믿는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저마다 잘 양육되어 온전한 인격을 이루고, 이웃과 더불어 공동체 속에서 책임을 다하고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교육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천부적 권리이자 공동체가 보장해야 할 의무이다.

개인의 미래가 교육에 있다면, 사회의 미래도 교육에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희망의 등대가 아닌 국가적 재앙과 근심의 진원지와 개인적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교육을 시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길러주지 못하고, 학생들의 학력이 동반 하락하는 동안, 사교육비 부담은 거꾸로 상승하고, 실타래같이 얽힌 입시제도의 불투명 속에 공정성의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노동으로서의 교육을 주장하는 일부 교사들의 특정 이념과 사익 추구에 교육 행정이 휘둘리면서, 스승은 주눅이 들고 진실은 위축되며, 한 개인의 행복을 위해 절대적 조건이 되는 긍정적 · 순리적 · 합리적 정체성은 정권과 교육 선동가들에 의해 다양성으로 포장된 혼돈의 바이러스에 오염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교육이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선 지금 이 암울한 교육의 상황을 초래한 국가가 교육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는 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집단적 힘을 과시하며 하나의 불가침의 권력이 되어 버린 비교육적이면서, 그러나 너무나 정치적인 교원 노조 집단의 해체로부터 교육의 해방이 시작된다고 믿는다.

온갖 미사여구로 꾸며진 개혁 논의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 수혜자들의 전인격적 정체성과 경쟁력이 계속 악화되는 작금의 현실은, 교육 관료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교육행정, 이념 편향적인 정치집단이 무리를 지어 ‘교육’의 미명으로 자행하는 ‘여린 영혼에 대한 테러’가 지속되는 한, 저 불행한 현실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 된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잘못된 사상과 비뚤어진 교육 노동관을 가진 자들에 의해 우리 어린 세대가, 우리의 내일이 인질로 잡혀 있는 현실을 방관할 수만은 없다. 이제는 문제의 본질을 확실히 대면하고, 단호한 결의로써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바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또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첫째, 국가는 교육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선택권을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 학교 밖의 교육을 선택할 자유도 존중해야 하며 차별 없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중등교육에 대하여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는 학교선택의 자유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 또한 학교 설립자와 교육 수요자 등을 무시한 채 자사고 · 외고 · 국제중학교 등을 폐지하고자 하는 정책 즉시 중단돼야 한다.

둘째, 교육은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 가정은 물론 온 사회의 몫이며, 그 모두의 관심 속에 이뤄져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 특히 한 인간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한 인성교육의 내용은 학부모와 사회 일반에 투명하게 공표되어 그 목적부합성과 내용타당성이 함께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셋째, 자유롭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관료주의적 규제를 철폐하여야 한다. 특정 교육 권력에 의한 교과서 집필에 의해 국가 정체성이 왜곡되는 반역의 고리를 끊어 버리고, 편향된 계기교육도 전면 폐지하여, 학교별로, 교사별로 전문성을 살린 자율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시민사회와 종교 단체 및 기업의 교육에의 참여와 기여 기회를 넓혀 주어야 한다.

넷째, 유아 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의 재산권과 자율성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자녀 출생 후에 곧바로 닥쳐오는 교육비 부담으로부터 젊은 부부들을 자유롭게 해주어 초저출산의 심각한 사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다섯째,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분야를 선정하여 보편성을 띤 교육과 함께 수월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도 실시하여 맞춤형 개인 경쟁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

여섯째,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요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역량을 갖춘 교사가 선동 집단에 의하여 위축되거나 어떤 압박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자라는 지위를 정치 선동과 교육 권력 독점의 기회로 삼는 자들에 대한 단호한 징계와 퇴출이 있어야 한다.

일곱째, 정부는 대학 재정과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은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창의적으로 적응하고 다양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자체적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도 대학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일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 · 학부모 단체는 물론 정치권과 정부에도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끊임없이 건전한 정책토론을 전개할 것이며, 아울러 그 실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구현해 나아갈 것이다.

2020. 6. 25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