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은 투표용지가 아니라 신권 투표용지같이 묶여있는 투표용지 다발 [사진-박주현 변호사]

[통합당, 사전투표 문제점 많다는 점 인정]

그동안 보수우파 일각의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거리를 두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미래통합당이 ‘사전선거’의 문제점에 대해 크게 인식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6월 중순 안에 하기로 하고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통합당은 4.15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이들을 ‘해당행위자’라 말할 정도로 부정선거론에 대해 언급을 회피해 왔으나 사전선거에서의 문제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원래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번 4.15 선거에서는 오히려 사전 투표율이 당일 투표율에 육박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사전투표 제도의 본질 자체가 사라지고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게 통합당의 시각이다.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높아지다 보면 법적으로 정한 선거운동 기간의 왜곡은 물론이고 투표지 관리 등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해 부정선거 의혹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4.15 총선에 앞서 시행된 사전투표(10~11일)는 역대 최고치인 26.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를 합친 총선 투표율은 66.2%여서 사실상 전체 투표의 40%가량이 사전투표였다.

현재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기현, 정운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승인만 남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론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미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여럿 있다.

그런데 이제 통합당까지 사전투표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게 된 것은 이번 총선에서의 승패가 사실상 사전투표에서 갈렸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봐도 본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표를 가져 가면서 승부가 달라졌다.

실제 득표수를 봐도 사전 투표에선 민주당이 652만 표(56.3%), 통합당이 404만 표(34.9%)로 민주당이 크게 이긴 반면, 유권자 1701만 명이 투표한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 774만 표(45.6%), 통합당 782만 표(46.0%)로 통합당이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여기에 대해 통합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사실 미래통합당은 공당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4.15총선에 대해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쓰기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선거불복 프레임을 걸면서 거여(巨與) 파워를 무지막지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는 파국으로 흐르게 되고 국회에서의 야당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관점에서 통합당은 ‘사전투표 조작설’ 등과는 거리를 두면서 조심스럽게 ‘제도 개선’이라고 운을 떼기는 하지만 이는 내부적으로 이번 총선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당내에서도 보수우파 지지자들이 제기하는 4.15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일부 수용해야할 대목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일단은 사전투표의 문제점 제기와 제도 개선을 위해 특위가 가동되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부정선거 이슈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4.15총선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역시 문제점과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깊이 파헤쳐봐야 한다.

기왕 사전투표제도를 살피려면 이번 4.15선거에서 나타난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해서도 분석해 봐야 할 것이다.

민경욱 전 의원에 의하면 신중동 같은 경우 사전투표 이틀 동안 무려 18201명이 투표를 했다는데 이를 시간적으로 분석해 보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이다. 1인당 평균 4.7초만에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 조그만 장소에서 그 엄청난 수가 어떻게 투표를 했다는 것인가?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인 박주현 변호사가 제기한 관외사전투표용지의 등기우편 이동속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박 변호사에 의하면 서초 우체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까지 13.1km거리를 5분만에 도착해 배송되었고, 동서울 우편집중국과 의정부우편집중국간 32.7km를 불과 1분만에 주파해 배달이 완료된 것으로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여기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전자개표기도 문제다. 중앙일보도 보도를 했지만 충남 부여군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 1번 후보 표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거나 2번 후보 표는 재확인용(미분류표)으로 분류되는 게 많았는데 재검표를 요구해 분류기를 다시 돌리면 1번과 2번 후보 투표지 집계 결과가 역전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분류기가 1810표를 1680표로 인식하기도 했다고 한다.

투표함 관리도 문제였다. 누가 봐도 투표함을 사전에 개봉한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그저 ‘보관상 실수’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러한 실수가 유독 많이 나온다는 것이 문제다.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에서도 몇 억원의 회계 실수가 있었을 때 그것도 ‘실수’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야말로 엄중하고 공정해야할 선거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것인가? 누가 봐도 손을 댄 흔적이 분명히 보이는데 ‘실수’라는 해명 한 마디로 다 덮고 가겠다는 것인가?

관내투표와 관외투표에서도 그야말로 엄청난 허점들이 발견된다. 이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에서는 비례대표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4674명인데 실제 투표자는 4684명으로 10표가 더 많이 나왔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다른 곳에서 섞였다”며 이 역시 ‘실수’라고 했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의 경우도 2020년 4월 인구는 159명인데 4.15총선 투표수는 181표나 된다. 이렇게 투표자수가 유권자수보다 많은 곳이 전국에 수십개나 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또한 사전선거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했는데, 이 역시 공직선거법(151조 6항) 위반이다. 선거법에서는 분명히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QR코드에 어떤 비밀이 담겼는지 선관위외엔 아무도 모른다. 이 역시 소스코드를 공개해 의혹을 풀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경기도 구리시 사전투표함을 열어보니 접지도 않고 신권지폐 같은 빳빳한 투표용지에 1번 기호가 찍힌 상태로 발견됐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박주현 변호사의 주장이 그렇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투표용지는 남양주시인데 선관위 직인은 의정부시인 경우도 있고, 사전투표 용지의 규격이 제각각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보수우파들이 지적하는 선거부정 의혹은 무려 40여개 항목이나 된다.

이러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 미래통합당도 살펴봐야 한다. 이를 통해 근본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분명히 시정해 가야 한다. 그래야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도둑맞지 않는다.

기왕 선거관리 제도를 손대는 것이면 당의 미래를 걸고 제대로 파헤쳐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미래통합당의 앞날도 열리게 될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뉴스 한 줄 평: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