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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명숙 복권, 민주당내 권력 재편의 신호탄인가? - 조폭식 의리인가, 2022년 대선 염두에 둔 정치공작인가? - ‘한명숙 무죄 만들기’ 겁박하는 추미애, 도대체 왜? - 대선 후보 지지도 1위 이낙연 전 총리지만 완주 못할 수도
  • 기사등록 2020-06-02 14:24:14
  • 수정 2020-06-02 16: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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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MBC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이첩에 대해 사실상 수사지휘를 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한명숙 사건 검찰 배당, 추미애 "檢, 이 사건 가볍게 보지 말라" 경고]


한명숙(76)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는 진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1일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하면서 사실상 재수사를 시작했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A 씨가 4월 ‘증거조작 등의 검찰 부조리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진정을 냈었는데 법무부가 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것이다.


각 검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될 경우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인권감독관실은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될 경우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지만 강제수사권은 없다. 따라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면 해당 검찰청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사건이 배당된 날 "이번 사건을 진정 사건 정도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추미애 장관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한명숙 사건에 대해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면 안 된다. 누구나 납득할만한 조사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검찰에 대한 겁박으로 수사 지휘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 한명숙 전 총리 [사진=뉴시스]


[추미애 장관은 왜 검찰이 재수사를 하도록 겁박하는 것일까?]


추미애 장관이 한명숙 사건에 대해 이렇게 검찰을 겁박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목표는 ‘한명숙 복권’인데 현재 법적으로는 재심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난 사항이고 이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동안 재심이라는 것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민주화와 관련된 공안사건들이었다. 특히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재심 자체가 아예 없었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이렇게 사실상의 재심으로 이끌어 가 보려고 법무부가 억지 수작을 부리면서 사건 재수사까지 이끌어 가 보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명숙 사건에 대한 13인의 대법관들에 의한 대법원 판결문은 한명숙 전 총리가 최소한 3억원의 금품수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금품공여자인 고 한만호 씨가 준 1억원짜리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2억원 반환 직후 한 전 총리와 한씨가 두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한 씨 진술뿐 아니라 강력한 정황 증거가 뒷받침된 판단이었다는 의미다.


또다른 6억원에 대해선 8(유죄) 대 5(무죄)로 입장이 갈렸으나 다수의견에 따라 유죄가 확정됐다. 한 전 총리에겐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이 선고됐다.


한명숙 전 총리를 옹호하는 집권세력은 처음에는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을 새로운 팩트인양 제기했지만 이 비망록이 전혀 새로운 증거가 아니며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 혐의 1~3심 재판부에 모두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었음이 확인되자 이젠 전략을 바꿔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재수사를 하려 작정하고 있다.


그것도 당사자인 한만호 씨는 이미 고인이 되었기에 감방 동료라는 사람의 입을 빌어 ‘사건 조작’을 떠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명숙을 복권하겠다는 것이 집권세력의 뜻인 것이다.


[한명숙은 진짜 무죄일까?]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처음부터 취재했던 조선일보의 최원규 국제부장은 지난 1일자 ”한명숙은 양심의 법정에서도 유죄다“라는 칼럼에서 ”'조국 사태'부터 시작된 이 정권 사람들의 뻔뻔함에 질릴 대로 질렸다. 급기야 이젠 5년 전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의 금품 수수 사건까지 무죄로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뻔뻔함에 집요함까지 더해진 듯하다.“면서 글을 시작했다.


최 부장은 이 글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한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했다“면서 ”최근의 판결 뒤집기 시도는 그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장은 결론적으로 증거가 분명한데도 ”여권이 판결 뒤집기를 시도하는 건 뻔뻔함의 극치“라고 했다.


그렇다. 만약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라면 다음에 제시하는 각 사항들에 대해 이를 뒤집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① '불법정치자금 9억원 사건' 중 건설업자 한만호씨가 건넨 자금 중 수표 1억원이 한명숙의 여동생 전세금으로 쓰였다. 한명숙 여동생이 쓴 수표 1억원은 누구를 통해 전달되었으며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②한만호씨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었는데, 사업 실패로 돈이 쪼들리자 당시 구치소로 면회온 모친에게 ”내가 (한 전 총리 측에)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수감시설에서의 면회는 녹화·녹취하게 돼 있고, 검찰은 그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냈다. 이 구치소 접견은 검찰이 한명숙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착수하기 10개월 전 일이다. 검찰 눈치 볼 일도 없었다. 이 시기에 전달하지도 않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겠는가. 그것도 자신의 모친에게 왜 그런 말을 했겠는가?


③ 한명숙은 2006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2009년 기소되었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곽 사장의 증언이 흔들리면서 5만 달러 건은 무죄가 선언됐지만 또 다른 내용의 증언이 있었다. 곽영욱 사장이 "2009년 6월 한 전 총리에게 1000만원(100만원권 수표 10장)을 줬다"는 진술이었다. 이 수표 중 3장이 한명숙의 남동생 통장에 입금된 사실도 공개됐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명숙 복권에 집권세력이 총동원되다시피 열을 올리는 이유]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어느 모로 보나 한명숙 전 총리는 분명히 유죄다. 이를 무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집권세력의 폭거이고 또다른 정치공작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것도 재심으로는 복권 자체가 불가능하다보니 이젠 수사때 강압이 있었다는 형편없는 논리, 그것도 본인이 아닌 감방동료의 주장을 근거로 법무부장관이 직접 개입하고 검찰을 겁박하면서 사실상 재수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한다고 유죄 추정 근거들이 다 사라지는 것일까? 특히 한명숙 여동생이 받아 전세금으로 썼다는 1억원짜리 수표는 공중에서 붕 떨어진 것이라 주장하려고 그러는 것일까?


이렇게 말도 되지도 않은 방법으로라도 한명숙 무죄를 선언하면서 복권을 시키려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한명숙 부부가 좌파세력에서 갖는 위상 때문이다.


우선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는 좌파 운동권 서열 1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위상과 영향력은 대단하다. 지금도 박성준 교수의 위상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좌파세력 가운데 대통령보다 발언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말할 정도다.


여기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 속 위상은 하늘을 찌른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고 또 차기 대통령 후보로 생각했을 정도로 각별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이 쓴 ‘바보 산을 옮기다’라는 책을 보면 연말 대선을 앞둔 2007년 초 한명숙 당시 국무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나눈 대화를 소개하고 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차기 대권후보로 한명숙 전 총리를 강하게 밀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인기가 워낙 없었던 때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다.


좌파운동권의 대모(代母) 역할을 해 온 한명숙 전 총리는 2012년 문재인 당시 대표가 대선후보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 자신도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인 2011년초 스스로를 ‘한빠(한명숙 열렬 지지자)’라고 지칭할 정도로 둘 사이는 각별하다. 그만큼 문 대통령에게 한명숙 부부의 존재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것이다.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의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명숙 전 총리를 가리켜 "차세대 리더십과 민주주의의 방향은 통합이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명숙만한 분이 없다"고 말했다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 ‘대통령 한명숙’이라는 생각이 뚜렷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 선거는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오는 정기국회 직후부터는 본격적 대선모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 작업은 이를 염두에 둔 집권여당의 거대한 프레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날아 갔다. 비문 계열의 이재명 지사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살아날 희망은 별로 없다. 친문 계열의 강력한 대선후보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쪽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는 이낙연 전 총리지만 이낙연 전 총리는 ‘진문(眞文)’ 계열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노’도 아니다. 당 대표로서는 가능하지만 친문계열 입장에서는 ‘마음을 다해 밀어주고 싶은 후보‘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런 측면에서 ’한명숙 복권‘은 2022년을 향한 집권당내 권력 재편의 시작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2022년 대선을 향한 집권세력내 거대한 공작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과연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 시도가 ‘우리 편’은 무슨 죄를 지어도 무죄이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친문 진영의 ‘조폭식 의리’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로 2022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공작인지 두고 볼 일이다.


어떤 쪽이든 지금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 작전은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오만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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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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