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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미·중 갈등 속 한국의 군사주권은 중국에 있는가? - 사드 장비교체, 중국에 왜 사전 통보하고 양해구해야 하나? - 사드 ‘원격통제시스템’ 도입, 패트리엇, SM-3와 통합관리체제 가능 - 대한민국은 이미 중국의 속국이 된 것인가?
  • 기사등록 2020-06-01 13:40:50
  • 수정 2020-06-01 1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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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미군이 지난 해 4월 핵심 기지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사드 전개 훈련을 실시했다.[사진=주한미군]


[사드 장비교체하면서 곤경에 빠진 문재인 정부]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28일밤 10시경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새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안으로 장비와 물자를 옮기는 ‘기습’ 수송 작전을 벌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기지는 기존 골프장 시설을 개선 공사 없이 사용하다 보니 생활 여건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한·미 장병들의 건강과 위생·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부 시설물 개선 공사와 사드 체계 일부 장비의 교체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 미사일을 동일한 종류와 수량으로 교체했다는 부분이다. 때마침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드 문제가 돌출한 것이다.


[사드 장비교체, 中에 사전 설명한 문재인 정부]


시기가 시기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군·외교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중국에 사전 설명하고 양해도 충분히 구했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이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말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도 방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과 한국은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명확한 공동 인식이 있다"며 "우리는 한국이 공동 인식을 엄격히 준수해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중·한 관계 발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여기서 중국이 말하는 '단계적·적절한 처리'라는 것은 2017년 '3불(不) 합의'를 하면서 사드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한국 정부가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심지어 단계적 철수까지 중국과 거론한 마당에 사드에 대한 기기 보강을 나서니 중국측이 격하게 반발한 것이다.


[사드 기기 보강을 중국에 왜 사전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가?]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사드의 기기 보강에 대해 왜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정부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사드는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장비인데도 시설 보강이나 심지어 아주 기본적인 부식 등의 지원을 할 때마다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하듯 쉬쉬하면서 해야 하고 또 시위대와 충돌을 해야만 하는가? 한국이 무법천지라도 된 것인가?


더불어 그러한 일을 하면서 왜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사드를 배치하게 된 근본 원인은 북핵 때문 아닌가? 그 북핵이 조금이라도 해결된 것이 있는가? 그 북핵의 개발과정에 중국도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는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역량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데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한 사드 추가 배치는 물론이고 사드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고도화를 꿈도 못 꾼다면 이것도 나라 맞는가?


[국방부는 무엇을 두려워 하는가?]


국방부는 이번 작업이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 미사일을 동일한 종류와 수량으로 교체한 것이라면서 "사드 체계의 성능 개량과는 상관이 없다"고 극구 해명했지만 분명한 것은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에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날로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는 북한 미사일에 맞서기 위해 당연히 성능 개량을 해야만 한다.


미국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사드의 성능 보강을 예고해 왔다. 존 힐 美 미사일 방어국장(해군 중장)은 지난 2월 10일(현지 시각) 미 국방부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발사대와 레이더, 지휘통제소 등으로 구성된 사드 포대에서 발사대를 떼 내거나 별도의 발사대를 국내에 들여와 현재의 경북 성주 기지뿐 아니라 사드 방어망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수도권 등 한반도 어디든 사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한마디로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JEON)'대로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를 위해 가용 자원인 사드, 패트리엇, SM-3의 레이더와 발사 시스템 등을 통합·관리하겠다는 미군의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는 성주 기지에 배치한 사드가 유선으로 연결되는 포대 시스템이었다면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던 원격통제시스템, 곧 현재 500m 거리 내에서 사드 AN/TPY-2 레이더, 지휘통제소(TOC)와 유선으로 연결돼 있는 발사대를 레이더에서 수십㎞ 떨어진 곳에 배치해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성주 사드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한 미군 기지 곳곳에 배치된 패트리엇 레이더를 사드 발사대에 연결해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준(準)사드'를 여러 개 추가 배치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결국 성주에 배치된 사드포대가 사실상 수도권 방어도 가능해지는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작년 5월부터 잇따라 선보인 새로운 무기 체계로 인해 한반도 방어 체계가 뚫린 상황에서 이러한 보강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사드 개량 및 추가 배치는 이미 지난 1월 10일 미국이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성주기지 사드 포대 업그레이드를 위해 몇 개의 발사대와 수기의 요격미사일을 주한미군에 추가 도입하는 한편, 신형 패트리엇(PAC)-3 MSE 미사일 성능개량 작업 필요성을 통보했던 것이다. 이번 성주기지의 보강 작업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성주 사드의 업그레이드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번 개량 작업 자체가 앞으로의 ‘원격통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그렇다고 중국이 펄펄 뛸 일인가?]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당연히 당당하게 해야 할 사드 업그레이드 작업을 중국에 사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중국의 눈치를 보는 정부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하는 일임에도 왜 중국 눈치를 봐야만 할까? 이렇게 군사적 성능 개량을 이웃나라에 일일이 설명해 주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은 이미 중국에 넘어간 것인가?


사드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다 설명한 일이고 중국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도 중국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저자세로 중국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위협적 무기를 배치한 적은 없는가?


중국은 줄곧 "사드 시스템의 탐지 범위가 북한을 넘어 중국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해왔지만 정작 중국은 한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배치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최신형 미사일방어시스템 S400을 수입해 산둥성에 실전 배치했다. ‘중국판 사드`인 S400은 탐지 거리가 600㎞에 달해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고, 또 한꺼번에 16기의 미사일을 추적해 요격할 수 있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다.


중국군은 S400 시스템 외에도 헤이룽장성과 저장성에 초대형 레이더를 설치해 놓고 있다. 탐지거리가 각각 5500㎞, 3000㎞에 달해 한반도는 물론 주일미군 기지까지 샅샅이 훑어 볼 수 있다. 심지어 중국군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활동에 대한 탐지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하는 수단까지 강화하고 있다. 중국 동북 방면을 담당하는 로켓군 산하 51부대에 500여 기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한국을 향해서는 사드보다 몇 배나 되는 레이더와 공격 미사일들을 배치하면서 한국을 향해 사실 중국과 별 관계도 없는 사드에 대해 저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한국을 닦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향해 끽소리 하나 못하고 그저 절절매기만 한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는다. 베트남,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고도 "안전 이익에 관한 한 양보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해당 지역에 지대공미사일과 레이더 기지를 건설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만 보더라도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시스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과 직결된 것이기에 다른 말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우리 정부는 중국을 향해 그렇게 말할 용기도 없는가?


[대한민국은 이미 중국의 속국이 된 것인가?]


지난해 12월 4일과 5일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황제의 칙사’로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방적이고 패권적이며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중국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히는 것에 반대하고, 자신의 힘만 믿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에 반대하며, 남에게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미국을 비판했는데, 사실 왕이의 말대로 중국이 한국에게 하고 있는 행동 그대로 아닌가?


이번 사드 공사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보여주는 모습은 마치 종주국이 속국을 향해 대하는 태도나 다름없다. 안하무인이고 적반하장이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보이는 태도다. 중국이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여도 쉬쉬하고 심지어 중국을 옹호하는 자세를 보인다. 왕이 부장은 지난 12월 방한 때도 “사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없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청와대는 이를 감췄다.


동맹국인 미국을 비판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사드를 철수하라고 하는데도 대꾸도 못한다. 정권 초기 때인 지난 2017년 중국 압력에 굴복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 원칙을 중국에 약속하면서 철저하게 무릎으로 기었는데도 중국의 보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젠 당당해져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극한 갈등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적당히 눈치보면서 ‘위험한 줄타기’를 할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한다. 국익과 실사구시의 측면에서 당당한 원칙을 세워 가야 한다는 것이다. 동맹국 미국도 저버리고 그저 중국에 설설기는 복속적 태도로 외교를 해 간다면 그럴수록 중국은 한국을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대할 것이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권이 하는 것을 보면 미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당당하고 중국 앞에서는 한 없이 작아진다는 데 있다.


사드 업그레이드는 국익과 관련된 것이다. 중국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중국이 사드에 대해 뭐라 말하면 중국에 배치된 ‘중국판 사드’에 대해 당당하게 지적해야 옳지 않는가? 그것이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 아닌가?


그렇게 하면 경제적 보복이 두렵다고? 맨날 그렇게 설설 기니까 중국도 한국을 만만하게 보면서 보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자주 올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보복하면 될 것 아닌가? 일본에 대해서는 서슬이 시퍼렇게 보복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일본에 하는 식으로 중국에게도 하면 될 것 아닌가?


일본을 향해서는 국익도 무시하고 그저 ‘반일’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복하더니 중국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는 사대주의에 파묻힌 이념적 접근을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입에서 ‘중국은 큰 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시진핑 주석의 입에서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진정 당당해지려면 중국의 경제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충돌이 있었을 때 일본경제로부터의 독립을 주창했었다. 그 용기로 중국경제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선언할 수는 없는가?


한국이 중국 경제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국은 주권국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 글로별 경제의 맹주가 되기를 꿈꾸지만 지금 미·중간 패권경쟁은 그러한 ‘중국몽’이 이루어지기 힘든 헛된 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우리 앞에 미국 시장권(미국, 일본, 독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캐나다, 베트남 등)이 있고 중국 시장권(중국,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북한 등)이 있다. 이 중 어디를 택해야 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편에 선다는 것은 스스로 중국의 속국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애초부터 한국을 저 아래 속국으로 여겼던 중국의 발밑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사드 업그레이드에 관련한 논쟁은 앞으로 한국이 어느 편에 서야 할 지 재촉하는 청구서나 다름없다. 그런데 한국의 외교가 이미 자주권을 포기한 것 같아 마음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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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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