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뉴스쪼개기] 트럼프가 G7에 한국 초청했음에도 전전긍긍하는 이유? - 반중전선으로 커밍아웃하라는 트럼프의 메시지 - 오는 9월 G7정상회의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 초대 - 反 일대일로인 인도-태평양전략 강화 논의될 듯
  • 기사등록 2020-06-01 09:34:03
  • 수정 2020-06-01 12:30:27
기사수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회의를 g!!으로 확대하면서 오는 9월에 열겠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한국도 초청했다. [사진=백악관]


[트럼프, G7 회의에 한국 등 4개국 추가 초청]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월 개최를 희망했던 주요 7개국(G7, (Group of Seven))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면서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 등 4개 나라를 추가로 초청하겠다고 30일(현지 시각)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케네디 우주센터가 있는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힌 것인데, 이번 G7정상회의 의장인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회원국의 큰 반대가 없으면 원하는 나라를 '옵서버'(의결권 없는 참여국)로 초청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들 새로운 국가들을 초대하고 싶은 것”이라면서 G11으로의 확대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현재 G7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시대에 매우 뒤떨어져 있다(outdated)”며 “G7이 세계 정세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로 G7회의를 연기한 배경으로 15일부터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G7 정상 회의를 '대면 회의'로 열겠다는 의지다.


현재 G7은 미국 외에 독일·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가 참여하고 있다.


[뉴스 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G7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스스로 이유를 밝힌 것처럼 ‘반(反) 중국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래서 G7초청 사실이 알려진 31일, 청와대는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 통보받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한마디로 트럼프 특유의 사전 조율 없는 '즉흥 제안'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의 이러한 반응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호주 정부는 이미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미국 정부 사이에 이번 초청 건과 관련한 사전 접촉이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결코 즉흥적 제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청와대가 이렇게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상승했다”는 의미이기에 반겨야 하나 그렇게 좋아할 수도 없는 이유가 G11으로 폭을 넓힌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간 첨예한 갈등 속에서 앞으로의 외교 방향을 ‘위험한 줄타기’로 내심 생각하고 있었지만 G11회의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추구하는 반중(反中) 전선에 서겠다는 의미로 중국에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G11현장으로 부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회색지대에서 적당히 숨으려 하지 말고 반중라인으로 커밍아웃하라는 강요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G11회의에서 공동선언문 등으로 反中과 관련된 메시지가 당연히 채택될 것인데 그 선언문에 빠질 수도 없다.


그렇다고 G11회의 같은 이 중요한 자리를 포기할 수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한 자리인데 빠지게 되면 반대로 문재인 정부가 원미친중(遠美親中)으로 가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내적 핑계를 댈 수도 없다. 바로 유엔총회가 열리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원래 계획에도 없는 일정을 만들어 UN총회에 참석했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청와대가 저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청와대가 G11회의 참석에 곤혹스런 이유 중의 하나가 인도-태평양전략 때문이다. 이번에 한국과 함께 초청된 나라들, 곧 인도와 호주는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축에 속한 국가들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도-태평양전략의 강화 또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


한국 역시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 지난해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인도-태평양전략에의 적극적 동참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외교적 파문을 우려해 한국 언론 등에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었다.


한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전략이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약속에 대한 분명한 실행 여부를 분명히 물을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G11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반중전선의 확고한 입장 표명과 함께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인도-태평양전략에의 적극 참여를 표시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입장과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안해도 ‘트럼프 포비아’를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일방적 주장에 과연 반대의 의견을 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9월 하순에 열릴 G11회의는 미국의 대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열리게 된다. 그렇다면 이벤트에 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G11정상회의를 자신의 선거캠페인에 대대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최대의 반중(反中)이슈를 끌어 모아 대 국민 선전전에 나설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로 이끌어 갈지는 뻔하다. 당연히 문재인대통령의 노선과는 상당히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으로 청와대는 G11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불참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결정이 곧바로 ‘친중(親中)국가’로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흔쾌히 OK하기도 어렵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길로 가야할지를 문 대통령이 선택해야만 한다. 미·중간의 충돌이 격화될수록 회색지대의 공간은 좁아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적당히 눈치보면서 눈알 굴리는 외교적 대처는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의미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 진짜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인지 최우선으로 전제하면서 실사구시의 정책으로 가야 하나 청와대가 과연 그러한 정상적 개념으로 외교적 판단을 할지 우려스럽다. 그저 ‘전환시대의 논리’에 갇힌 이념으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외교정책을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만이 남는다.


지금 선택의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젠 미룰 수도 없다. 과연 어떻게 결정할까? 두고 볼 일이다.


*뉴스 한 줄 평:


“관전 포인트: ‘중국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을까’”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62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치더보기
북한더보기
국제/외교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