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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美 편들면 중국에게 공격 당한다”는 문정인 - 한미동맹 무시하는 문정인, “한미동맹은 폼으로 있나?” - 문정인, 지난해 "미군철수시 중국의 핵우산 제공" 발언 - 한일관계 조정, 미국 아닌 중국이 해야 한다는 발언도
  • 기사등록 2020-05-29 09:19:28
  • 수정 2020-05-29 17: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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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가 중국 적대시하면 군사적 위협 가할 것”이라는 문정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7일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퀸시 연구소가 주재한 ‘한미관계’ 관련 토론회에서 “우리가 중국을 적대시한다면(antagonize) 중국은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고 게다가 중국은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문정인 특보의 이 발언은 한마디로 미·중 갈등 양상에서 우리가 미국 편을 들 경우 중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중국과 북한이 한 편이 되어 군사적 긴장을 초래해 우리만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문정인 특보는 이어 “지금 한미동맹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고려되고 미래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과거와 같은 압도적 힘으로 동북아에 영향력을 끼치는 상황이 아닌 것을 고려해야 하고 중국 또한 20년 전과 다르게 한국을 위협할 정도의 군비를 증강시킨 것 또한 알고 정책적 대응을 펴야 한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문정인 특보의 망언에 가까운 발언들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가끔은 “저 양반이 진짜 외교·안보에 상식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하는 의문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고 “대통령의 외교·안보·통일 특보라는 자가 저렇게 반미(反美)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문정인 특보는 2019년 12월 4일에도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에게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은 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상황’을 전제로, “이럴 경우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느냐”고 물어 파문을 일으켰다.


아무리 ‘미군 철수’를 가정한 전제를 달았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미국이 아닌 중국의 핵우산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발언이라 이 발언을 들은 미국측 역시 화들짝 놀랄 정도였다.


당장 1천여명의 미 전현직 당국자들과 전문가 그룹 등이 보는 정보지 12월 5일자에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문 특보의 발언을 “위험하고 도발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안보 보장 공백을 중국이 메울 경우 한국은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북한, 중국의 양면 협공을 당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말할 정도였다.


2019년 6월에는 문 특보가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한·일 간 중재 역할은 미국이 해 왔지만 이제는 중국이 그 역할을 맡아 더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뿐 아니다. 2019년 9월에는 “한미 동맹을 살리려다 남북 관계가 망가진 것”이라면서 “남북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군사령부”라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미 국무부는 공식적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기야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인 2017년 10월, 중국과 사드배치 관련 합의를 하면서 이른바 ‘3불’(▲사드 추가 배치 중단한다 ▲MD(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3국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약속을 한 것과 관련해 “3불 원칙은 상식적인 주장으로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미국이 반발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우리 한국이 중국에 대해 외교권 상당 부분에 대해 스스로 족쇄를 단 약속이었으면서 문정인 특보는 그렇게 바라본 것이다.


매사가 이런 식으로 친중(親中)을 넘어 ‘오로지 중국편’에 서 있다 보니 “미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해야 미국이 바뀐다”는 반미 선동까지 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주미대사로 가려고 했지만 미국 정부가 반대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발상의 연장 선상에서 이번에도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그야말로 정면 충돌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취해왔던 ‘적당히 회색’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젠 어느 한 쪽편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과외교사’라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가 중국을 적대시한다면 중국은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한마디로 한미동맹에 관한 기본전제를 완전히 얕보고 무시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중국은 이미 한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한 바 있고 군사적 위협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사드배치를 못하게 하면서 중국은 한반도를 향한 사드 성격의 무기도 이미 배치했고, 한국 상황을 속속히 들여다보는 레이더기지와 육해공 전투병력들도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을 향해 노골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이런 전제도 무시하고 “우리가 중국을 적대시한다면 중국은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대해 전혀 신뢰를 하지 않거나 존재의 필요성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 특보의 말대로라면 한미동맹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주한미군은 폼으로 있으면서 방위비나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여기에다 우리가 중국을 상전 모시듯 하는데도 중국은 이미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은 이미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닫았다. 남북간 신냉전은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적극적이고 또 대화에 열심을 낼 때는 한국을 지렛대 삼아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볼 때였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노딜 이후에는 한국 정부를 대화 테이블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한국의 소용 가치가 전혀 의미 없다고 북한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북지원 역시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남북간 교류에도 흥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한미동맹이 강력할 때는 중국이 미국을 움직이는 방편으로 한국에게 적극적이고 오히려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제대로 동등한 위치에서 대접을 해 주지만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오히려 친중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외교적으로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국 가서 혼밥을 할 정도로 냉대 받는 것이다.


저렇게 외교의 기본도 모르고 흘러가는 정국 판단도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과외교사로 앉아 있으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천대받는 나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외교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문정인 특보는 2020년의 대한민국이 명나라와 청나라를 두 손 받들어 모시던 조선시대로 돌아가기를 그토록 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참으로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뉴스 한 줄 평:


“아예 한미동맹 폐기하고 한중동맹 맺자"(문정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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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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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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