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인민일보 트위터]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계기, 더 격화되는 美·中 갈등]

홍콩의 국가안전법(홍콩보안법; 우리 언론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보도) 제정을 계기로 더욱 격렬해진 미국과 중국간의 충돌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젠 ‘한판 붙자’는 말까지 나온다.

“이번 주가 끝나기 전, 아주 강력하게(조치하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코로나19로 국가 안보가 크게 영향 받고 있다. 무장전투 준비를 확충하라.”(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중 양국 수장의 이 두 발언이 지금의 미중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이 28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한국의 국회격)에서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을 표결처리하면서 미국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홍콩 국가안전법은 반(反)정부 활동의 전면 금지가 핵심으로,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인물’에게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외부세력의 간섭도 차단하도록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홍콩이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같은 판단은 사실에 의거한 것”이라며 “미국은 홍콩인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2일에도 “중국의 보안법 제정이 홍콩의 자치에 죽음의 조종을 울릴 것”이라며 “홍콩의 지위에 대한 미국의 평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 주권을 돌려받으며 50년간 ‘일국 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공식 확인한 것으로 보여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문제 등으로 중국에 짜증이 나 있으며 미·중 무역합의가 이전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도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 시도에 불쾌해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을 장악하면 홍콩이 어떻게 금융허브로 남을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중국 은폐론’으로 시작된 미·중 양국간의 격돌이 ‘중국의 세계 공장화 폐기론’, ‘중국의 일대일로 위협론’으로 확산되더니 이젠 홍콩 국가안전법을 계기로 정점에 달한 모양새다.

[미국,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까?]

그렇다면 이러한 미중 충돌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 갈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응은 전방위적이다.

일단 홍콩보안법만 놓고 본다면 미국은 우선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철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미국은 홍콩이 특별한 자치를 누리는가를 매년 평가해 왔다. 그 평가가 나쁘면 홍콩인의 인권 탄압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국 관리와 기관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24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대해 할 수 있는 '매우 긴 목록' 조처가 있다"면서 "비자 제재와 경제 제재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미 미중간 무역합의까지도 파기될 수 있다는 암시다.

그렇다고 곧바로 극단적 조치로 갈 가능성은 아직 낮아 보인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홍콩 시민들이 제재의 충격을 피하면서 중국 당국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목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 철회 같은 '초강수'를 두게 되면 당장 홍콩 시민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에 주는 고통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홍콩 시민에 대한 미국의 지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당장 홍콩의 법적지위에 대한 제재보다 대중국 제재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그래서 미 재무부는 일단 홍콩 국가안전법 관련 중국 정부 관리와 기업의 거래를 통제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초 타결된 미·중 1차 무역합의 파기도 중국에 취해질 수 있는 보복조치로 거론된다.

미·중간 충돌은 홍콩 문제뿐 아니라 핵 능력 증강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국가안보기관 고위 당국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 저위력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의혹을 논의했으며, 이에 맞서 미국도 핵실험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보다 큰 카드가 바로 그동안 중국 요구대로 수용해 왔던 ‘일국양제’의 폐기다. 이 말은 대만 문제나 티베트 문제를 본격적 외교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0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집권 2기 시작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SNS에 게재했고, 18일엔 중국 정부에 티베트 불교의 2인자인 11대 판첸 라마의 행방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내며 중국을 자극했다.

이 역시 시작에 불과하다. ‘일국양제’ 카드의 전면 거부는 대만 카드를 중국 위협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는 의미다.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다시 수립하면서 정식 국가로 인정하게 되고 대만에 군사기지 건설 같은 극단의 정책까지 나올 수 있다. 군사기지까지는 안가더라도 미국 핵항공모함 전단을 대만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전쟁 불사’를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미국이 중국이 극도로 경계하는 대만의 잠수함 건조를 사실상 지원하기로 나섰다는 점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만에 어뢰 판매를 결정했다. 이것도 공개적이었다. 미 국무부가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2기 취임에 맞춰 MK-48 중형어뢰 18발의 대만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단 1발만으로도 구축함을 침몰시킬 수 있고, 항모에도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다. 그동안 대만이 노후화된 점수함 대체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중국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성사가 된 것이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대만 차이잉원 정권이 추진중인 대만산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겠다는 의사 역시 분명히 했다.

이는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미·중 갈등이 대만 이슈를 놓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발맞춰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국양제 방식 통일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고,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戰力) 발전도 공언했다. 중국은 당연히 부르르 떨 정도로 발끈했다.

차이잉원 총통의 이러한 반중친미 노선은 양안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미중 간 갈등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됐다.

미국은 오히려 중국에 보란 듯이 취임하는 차이잉원 총통에게 “미국과 대만 간 동반자 관계가 계속 번성할 것이라 믿는다”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축전을 보냈다. 미 국무장관이 대만 총통 취임에 축사를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티베트 문제의 전면 등장 및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의 인권탄압 문제 부각까지 겹치게 된다면 중국 시진핑 정부의 위상은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대응은 물론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중국의 대응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보니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응도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전면 대응도 불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대응할 카드는 별로 있지 않다.

일단 역외에서 거래되는 위안화(CNH) 가치를 떨어뜨렸다. 미국과 본격적으로 환율전쟁을 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이 인위적인 위안화 약세를 조장해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줄곧 시정을 요구해 왔는데, 지난 무역합의에서 이를 중국이 수용했지만 중국이 이를 다시 번복하면서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진핑 주석은 또 지난 26일 전인대 인민해방군·무장경찰부대 대표단 전체회의에서 ‘무장전투 준비 확충’과 ‘군사임무 수행 능력 증대’를 지시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7일 이 소식을 1면 톱기사로 전했다. 또한 외교부는 미국을 향해 “내정간섭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한국 등 주변국들과 미 우방국들에 “미국 편을 들 경우 보복하겠다”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국은 이미 미국 입장을 지지한 호주에 대해 호주산 소고기 수입에 빗장을 걸고, 연간 생산량의 절반을 중국에 수출하는 호주산 보리에는 70%가 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실력행사에 나섰다.

앞으로 중국 외교도 도광양회(韬光养晦;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의미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덩샤오핑 시기 중국의 외교방침을 지칭하는 용어)를 넘어 아주 거칠어질 전망이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외교부를 사실상 지휘하는 공산당 책임자로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당내 이데올로기 전문가를 임명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이 맡아온 전례를 깨뜨린 인사다.

새롭게 외교부 담당 책임자로 임명된 그는 “외교관들은 국제사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과 사회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반격해야 한다”는 지침을 취임 일성으로 내놓았다. 중국 외교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암시해 주는 대목이다.

또 하나, 시진핑 주석은 ‘내수시장 강화’라는 다소 엉뚱한 카드를 꺼내들었다.“국내 시장의 우위를 이용해 국제 시장의 위험을 없애야 한다”면서 자립 기술 및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참으로 아이러니칼하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다름아닌 냉전체제 붕괴 이후 전 세계가 자본주의로 대동단결하면서 세계화(글로벌리즘) 물결과 함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초저임금을 무기로 전 세계의 공장이 되기를 자청했고 이를 통해 WTO라는 제도권 시장에서 돈을 벌었다. 그 덕분에 세계 경제 2위까지 올라온 것이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내수경제 기반 중국 부흥’은 그동안의 성공방정식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마이웨이’로 가겠다는 의미다. 물론 시진핑 주석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2~3년간 어차피 세계 경제 수요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배경으로 한 것이기는 하다. 어차피 ‘세계의 공장’으로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니 그동안에 내수시장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엄청난 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진핑식 자력갱생’이 자칫 세계와 등을 질 수도 있는데 그 파급효과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대미항전의 무기로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내수시장 기반 중국 부흥’ 카드는 그렇게 믿을만해 보이지는 않는다.

[앞으로의 전망]

이러한 미·중 갈등 상황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캠프가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를 ‘친중파’라고 공격하는 상황인데다 미·중 갈등이 코로나 19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빅이슈가 되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진핑 주석으로서도 자신의 거취가 달린 문제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다. 특히 일국양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이러한 미·중 갈등 상황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들일 것이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근 BBC방송에 “미국과 중국은 나머지 세계에 내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반대편에 설 것인지를 물을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세계는 더욱 분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중간 갈등상황이 생기더라도 적당히 타협하고 곧바로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전략이고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을 넘어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 Again)’ 전략의 핵심 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전략이 또 미국의 백인과 중도층을 넘어 러스트벨트(미국 제조업의 호황을 구가했던 중심지였으나 제조업의 사양화 등으로 불황을 맞은 지역을 이르는 말.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등 제조업이 발달한 미 북부와 중서부지역을 가리킨다)까지 포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적당히 중간에 서서 회색국가 전략을 펼친다는 것은 이젠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