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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文정부 경제성적표, GDP 순위 11년 만에 하락 - 韓 명목GDP 세계 8위서 10위로 11년만에 첫 하락 -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이 만든 결과 - 반기업·반시장 정책 버리고 노동·규제 등 구조 개혁만이 살 길
  • 기사등록 2020-05-28 10:35:29
  • 수정 2020-05-28 16: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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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Why Times]


[韓 명목GDP 세계 8위서 10위로, 11년만에 첫 하락]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나왔다. 지난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순위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1년 만에 2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국의 GDP는 1조6421억 8000만달러(약 2030조5500억원)로 세계 10위에 랭크됐다.


이는 2018년 8위보다 캐나다(8위)와 러시아(9위)에 의해 2단계나 밀려난 것이다. 그것도 OECD집계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인도와 브라질이 빠져 있어 사실상 12위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GDP 순위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8년에 12위에서 14위로 추락했지만 이후 2009년에 13위로, 2013년에 12위, 2014년 11위, 2015년 10위, 2018년 8위 등으로 꾸준히 상승해 왔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성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2019년 결국 10위로 다시 추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추락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OECD가 조사한 47개국 중 세 번째로 낮은 1.4%에 그친 탓이다.


한국의 1인당 GDP도 2019년 지난해 3만1682달러로 2018년 3만3340달러보다 1658달러나 감소했다. 이 추세라면 2020년에는 3만 달러도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도 1인당 GDP가 줄어 전체 순위는 22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미국의 명목 GDP는 21조4277억 달러(약 2경6495조원)로 가장 높았고, 중국이 14조3429억 달러(약 1경7740조원)로 2위를 기록했다. 두 나라의 GDP 격차는 7조848억달러로 2018년 6조6853억달러에 비해 더 늘었다.


이어 일본(5조817억 달러), 독일(3조8462억 달러), 영국(2조8271억 달러), 프랑스(2조7080억 달러), 이탈리아(2조12억 달러) 등이 3∼7위권에 기록됐다.


여기서 명목 GDP란 한 나라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얼마만큼 생산됐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당해 년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집계돼 물가상승분이 반영된다. 따라서 명목 GDP는 가격 변동까지 반영해 한 나라 경제의 크기를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실질 GDP는 생산량 변동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 속도를 보여준다. 그래서 국가 간 경제 규모를 비교할 경우에는 명목 GDP 지표를 주로 활용한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최대의 경제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저성장이라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그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번 OECD 경제지표가 분명히 확인해 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물가를 감안한 지난 2019년의 명목성장률은 1.4%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으로 급격하게 추락했다. 일본도 1.6% 성장에 그쳤는데 일본에 뒤쳐진 것은 57년 만에 처음이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가 실질성장률을 2.0%에 맞추기 위해 어마어마한 세금을 퍼부었는데도 명목성장률이 1.4%에 그친 것이다. 실질성장률은 2.0%도 10년 만에 가장 낮았다. 그것도 실질경제성장률에 정부 기여도가 1.5%포인트나 된다. 그 말은 전체 성장률의 4분의 3이 세금 투입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그러니 ‘세금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설비투자는 8%나 감소했고, 기업 이익은 반 토막이나 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도 재정을 쏟아 부어 GDP를 채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재정이 기업 활성화로 이어져야 하고 기업들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가야 하나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데 있다.


곧 개원될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벌써 거대정당의 힘으로 경제계가 결사 반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밀어붙이려 한다. 한마디로 기업을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산재처벌법에는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최소 징역3년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기업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이젠 폐기될 운명에 처했지만 20대 국회에 대기중인 반(反) 기업법들만 1300여개에 달했다.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법들이다. 그런 법들이 21대 국회에서 우후죽순처럼 다시 등장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에 나가있던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리 만무하고 국내의 기업들 조차 열심히 기업활동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갈수록 노동조합이 경영자를 압도하고 노조천국으로 변해가는 나라에서 어찌 기업 활성화를 꿈이나 꿀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우리 경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성적표가 나와 있지 않은가? 지난해 재정지출을 9% 이상 늘렸지만 경제성장률은 1%대로 추락하고, GDP 순위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지 않은가? 그런데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목 조르면서 세금주도성장을 하겠다고 떠든다.


더더욱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은 급감하고 세금 쓸 사람은 급증한다는데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10년, 20년은 내다보지도 않고 지금 일단 막 쓰고 보자는 셈이다.


진정으로 나라경제를 생각한다면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버리고 노동 규제를 비롯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하지만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노동계가 이러한 개혁조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1%도 없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 밖에 없다. 그것이 세금주도성장이다. 기업이 사람을 뽑을 능력이 안되니 국가가 직접 알바 자리들을 만들어서 돈을 뿌리겠다는 구상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세금은 누가 대나? 어차피 국민 몫이다. 그러고도 부족하면 적자 국채로 일단 빚내서 쓰고보자고 할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GDP 하락은 불보듯 뻔하고 이젠 국가신용도까지 추락되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순식간에 2류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문재인 정부는 전혀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이다.


*뉴스 한 줄 평:


“누가 누굴 탓하랴! 그게 국민의 선택인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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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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