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관계가 심상친 않다. [그래픽-미국 백악관 트위터]

[문재인 정부와 계속 충돌하는 미국, 한미동맹이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미국 정부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부터 시작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까지 한국 정부를 향한 미국 정부의 시선이 싸늘하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만 해도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4월 1일 청와대 발로 “13% 인상안 잠정 타결” 소식을 전하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김칫국 마시다”는 트윗을 날려 청와대를 묵사발 냈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거절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한·미간 이견을 넘어 갈등상황으로 진입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더니 5월 들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 제안을 아예 무시하고 “올해 13억 달러를 분담금으로 요구했다”며 “미국의 최종 제안”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원래 50억 달러 요구에서 13억 달러까지 많이 내렸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다”,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도 검토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위협에 가깝다 할 정도로 압박했다. 그러자 한국측에선 “지나친 결례”, “당분간 협상은 힘들 것”이라는 거부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한국 정부를 아예 무시하기 때문에 나온 갈등 상황이라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였다.

더더욱 문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까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미국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이고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관심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를 건드리고 나선 것이다.

우선 미국 정부는 원래 8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을 코로나19를 핑계로 9월로 일단 미뤘다. 문제는 한달 미룬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늦어지면 자칫 10월 말에서 11월초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상정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늦어도 9월에 반드시 훈련을 해야만 10월 한달동안 평가기간을 거쳐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일정을 못 맞추면 당연히 내년으로 예정된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작권 전환 시기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미군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을 일단 9월로 연기해 놓고도 시행에 전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9월에 이 훈련을 진행하려면 6월 중순까지는 구체적 훈련 내용이 확정되어야 미 본토에서 오는 미군 증원 전력인 주 방위군과 예비군 소집이 가능해 지는데 미군이 코로나19를 핑계로 전혀 적극적 추진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6월 중순 예정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뤄지면 자연스럽게 전작권 전환 역시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간 이견에 불을 붙인 것이 지난 3일 북한군의 GP총격 사건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의 GP공격에 대해 서둘러 ‘우발적’이라면서 북한군을 적극 옹호했다. 그러나 유엔사령부의 조사결과는 “북한군의 총격이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 “한국군의 대응사격도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상당히 외교적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한국정부의 발표를 유엔사가 사실상 부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미 국무부의 반응이다. 유엔군 사령부와 한국군의 판단이 엇갈린 데 대해 기자들이 질문하자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면서 퉁명스럽게 답했다. 여기서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는 답변은 통상적으로 국무부가 한·미간 이견이 심각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지난 2017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간 충돌이 벌어졌을 때도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했고, 그해 7월 문재인 정부가 대북 군사·적십자 회담을 동시에 제의했을 때도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동시에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지난해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표현한 뒤 집권여당 민주당에서 불룸버그 기자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국무부는 “자유로운 언론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했다.

이번에도 똑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결국 한국군의 대(對)북한 태도에 대해 미국 정부가 상당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태도를 볼 때 전시작전권을 넘겨 준 이후 한미동맹이 과연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근본적 회의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이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대변인이 20일 “5·24조치는 사실상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이를 받아 21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하자 미 국무부가 즉각 “비핵화와 보조 맞추라”면서 문재인 정부에 경고를 보냈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 정부가 근본적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 정부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한·미간에는 대충돌의 조짐까지 보이면서 ‘한국정부에 물어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과연 미국 정부 의지를 꺾을 수 있을까? 미국을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 뜻대로 대북제재도 해제하고 문재인 대통령 뜻대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을까?

답은 이렇다.

“미국 정부의 뜻과 다른 길로 가는 것, 99.999% 불가능하지만 이보다 먼저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의 뜻을 거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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