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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신뢰 잃은 선관위가 개표시연회 한다고? - 차라리 부정선거 주장측이 주도하는 공개시연회 열라! - 선관위 주도 공개시연회, "아무 의미없다!" - 선관위, 당당하다면 부정선거 주장측과 의혹해소위 만들라!
  • 기사등록 2020-05-26 10:51:56
  • 수정 2020-05-26 16: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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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벌이는 블랙우산 시위에서 보여진 피켓 [사진=안중교 페이스북]


[사전투표 잇단 의혹에 부정선거 의혹 반박 시연회 연다는 선관위]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을 중심으로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 강하게 일고 있는 선거 부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오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선거장비 작동원리 설명, 투·개표 절차 시연, 통신망 보안 체계 설명 등 개표 과정 전반에 걸친 공개시연회를 열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담당 직원들이 직접 나서 사전투표장비, 투표지분류기, 투표지심사계수기 등을 분해해 언론 앞에 공개할 계획인데, 내부 구조와 제원, 부품 등을 모두 보여주고 작동원리를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 개표 과정 시연에서는 지역구 후보로 4명이 출마했고,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냈으며, 선거인 수는 4000명, 투표수는 1000명인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


중앙선관위가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로 공개 시연회를 여는 것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이후 7년여 만이다.


현재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무효 소송은 139건(선거 무효 소송 137건, 당선 무효 소송 2건)인데 이는 지난 20대 선거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투표용지 등 증거물을 보전해달라는 신청은 73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27건에 대해 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민주주의의 핵심 근간인 선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누구든 선거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공정하게 투개표가 진행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의문이 생기면 즉각 재검표를 한다든지 해서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것은 선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조건 중립에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에 대법관을 앉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4.15 총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한 공정성과 객관성 등에 있어서 중립을 해친다는 오해를 받았고 그로 인해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그러다보니 수많은 의혹들과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중앙선관위가 무슨 해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해명을 통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납득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민주적 투표제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미 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하는데 얼마나 서툴렀으면 투표용지가 야당 국회의원 손으로 들어가고 사전투표용지가 여기 저기 너무나도 허술하게 방치되는 일들이 드러났겠는가?


여기에 선거구 6곳의 무효소송을 위해 투표함 증거 보전 집행에 참여한 박주현 前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은 “경기도 구리시 선거구의 경우 사전투표 상자를 여니 1번을 찍은 투표지가 신권(新券) 뭉치처럼 나왔고 어떤 선거구에서는 인쇄가 한쪽으로 쏠린 투표지, 아래 여백이 긴 사전투표지도 나왔다”고 했다. 심지어 “서울 성북구 개표 동영상에는 사전투표지가 두 장씩 전표처럼 붙어 있었다. 사전투표지는 선거인이 올 때마다 발급기로 출력해주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어디 그뿐인가? 선관위는 이번 공개시연회에서 투표지 분류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그 시연회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답은 ‘전혀 아니다’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은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치가 있어 조작된 득표수를 특정 인터넷주소(IP주소)에 전송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을 설득하려면 선관위가 시연을 할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기계를 내주고 마음대로 조작을 시도해 보라고 당당하게 내미는 것이 옳지 않는가?


투표지 심사계수기에도 데이터 전송 기능이 있어 정보 유출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푸는 방법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실제 그러한 상황을 재현해 보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그래야 의혹이 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민경욱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투개표와 관련된 용품들을 아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 내어주고 마음대로 시연을 해 보라고 한다면 의혹도 저절로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 투표지심사계수기에는 애초에 네트워크 연결 부품이 없다는 것을 분해를 통해 보여주겠다”고 해도 그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불어 QR코드 문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선거법 제151조 6항은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선거명·선거구명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담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QR코드가 3차원 바코드라 말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선관위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법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있는 QR코드에 대해서도 아예 속시원하게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


필리핀의 경우도 아예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개표관리에 사용되었던 전산 코드들을 모두 공개한 전례도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은 불식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공정한 선거, 그래서 국민이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 측면에서 중앙선관위에 제안하고자 한다. 진정으로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면, 바꿔 말해 이번 선거에 한 점의 의혹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려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측 사람들을 대거 불러 ‘의혹해소위원회’를 만들고 이들이 주관하는 공개 시연회를 열라는 것이다.


선관위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못할게 뭐 있는가?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선관위의 중립성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선관위가 자초한 것이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 있던 인사가 선관위원이 되고 야당 몫 선관위원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강행했다. 그러니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라도 중앙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도 자신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거부정을 주장하는 이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의 중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해소시켜 주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부정은 없다”면서 국민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을 다 까발리는 한이 있더라도 의혹을 해소해 드리겠다”는 겸허한 자세가 진정 필요한 때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선관위의 자세 전환이 없는 공개시연회는 한마디로 “아무 의미없다.” 잊지 말기 바란다.


*뉴스 한 줄 평:

“보여주기 쇼, 이젠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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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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