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뉴스쪼개기] ‘한명숙 판결 뒤집기’에 숨겨진 문재인의 뜻 - 2022년 대선 향한 집권세력내 거대한 공작이 시작된 것 - 좌파권력 서열 1위 한명숙 부부, 무죄 프레임 만들고 신분세탁 시도 - 한만호 비망록 이미 재판에서 걸러진 것, 법적 판단도 받아
  • 기사등록 2020-05-22 10:29:09
  • 수정 2020-05-22 12:37:05
기사수정


▲ 2015년 8월 20일,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당시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입장을 밝히기 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명숙 판결 뒤집기’ 위해 무리수 두는 집권여당]


집권여당 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아예 ‘유죄 판결 뒤집기’를 공식화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박주민 의원은 21일 한 발 더 나아가 “한명숙 사건이 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심지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마저 20일 “구체적인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론이 불거지게 된 것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알려진 고(故)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이 인터넷언론인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된 이후 벌어진 일이다.


이른바 ‘한명숙 뇌물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가 건설회사인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故) 한만호씨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한 전 총리 측은 "여비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수표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으로 쓰인 사실 등이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한 전 총리가 3억원을 받은 것은 유죄(有罪)라고 판시해 사건은 종결됐다.


그런데도 '뇌물을 줬다고 한 진술은 검찰의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는 한만호씨의 비망록을 흔들면서 이 사건 자체를 재조사하자고 집권여당이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이 전혀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씨의 옥중 비망록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 혐의 1~3심 재판부에 모두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다. 오히려 한씨는 비망록을 통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살았다.


그런데도 이 비망록이 완전히 새롭게 팩트가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면서 집권여당이 한명숙 재판 뒤집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이미 집권여당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무죄론’을 주장하는 첫 번째는 “한만호 씨의 뇌물 공여 자체가 검찰의 강압 수사에 의해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는 이유를 든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재판과정에서 다 불거진 것들이고 재판과정에서도 당사자인 한만호씨가 “검찰에서는 강압수사나 증인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시비가 가려진 사안이다.


두 번째로 한만호 씨의 비망록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재판과정에서 객관적 금융자료로 다 확인이 됐으며 재판과정에서도 인정이 되었던 부분이다. 심지어 대법원의 대법관 전원도 한 전 총리의 뇌물 수수를 인정할 정도로 근거가 확실했다고 봤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중 5명이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지만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조차 한 전 총리가 한씨에게 돌려준 2억과 한 전 총리 여동생이 사용한 전세금 1억 등 한 전 총리가 한씨로부터 3억을 받았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뇌물공여자의 ‘옥중비망록’이 새롭게 나온 양심선언 같이 주장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들의 이러한 주장을 반드시 성사시키려고 법원개혁까지 주장한다. 이는 법원을 겁박하고 윽박질러 재판 결과를 뒤집어 보겠다는‘ 돈키호테식 망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한명숙 전 총리를 비호하고 나섰다”며 “이 사람들, 어용언론 통해 세계를 날조하는 데에는 도가 텄다”고 했다.


미래통합당도 21일 논평에서 "범죄혐의자가 국회의원이 되더니, 유죄를 무죄로 되돌리고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에 등장도 하지 않는 이수진 당선자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한 전 총리마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비꼬았다.


중요한 것은 한명숙 재판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억울하고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뭔가가 나왔다면 본인이 직접 재심신청을 하면 되는데 본인은 나서지 않고 집권여당 민주당이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이대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재심 신청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한마디로 재심 사유 자체가 안되기 때문이다. 한만호 씨의 비망록은 당시 법원에 제출됐고, 법원이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서류다.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입증할 '새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재심으로는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을 뒤집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젠 방향을 틀어 공수처에서 ‘검찰의 강압’을 이유로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법원 개혁 카드를 흔들면서 법관들을 압박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권여당과 법무부장관은 왜 이렇게 한명숙 재판 뒤집기에 올인할 정도로 ‘돈키호테식 저돌성’을 보이는가? 일단 대통령은 침묵을 하고는 있지만 이미 야당 대표 시절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방안을 검토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심중을 적극 헤아려 한명숙 재판 뒤집기에 나서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유는 뭘까? 한명숙 전 총리 부부가 갖는 좌파운동권내에서의 위상 때문이다. 우선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는 좌파 운동권 서열 1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위상과 영향력은 대단하다. 지금도 박성준 교수의 위상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좌파세력의 지침이 여기서 나온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어떤 이들은 좌파세력 가운데 대통령보다 발언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말할 정도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역시 좌파운동권의 대모(代母)로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마저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인 2011년초 스스로를 ‘한빠(한명숙 열렬 지지자)’라고 지칭할 정도였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나서게 된 것도 오롯이 한명숙 전 총리 때문이다. 그만큼 문 대통령에게 한명숙 부부의 존재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아는 집권여당이 한명숙 전 총리를 그냥 놔 둘리 없다. 정치적 위상의 개념에서도 ‘한명숙 부활’이 최대의 숙제 중의 하나로 떠오른 것이다.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의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명숙 전 총리를 가리켜 "차세대 리더십과 민주주의의 방향은 통합이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명숙만한 분이 없다"고 말했다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 ‘대통령 한명숙’이라는 생각이 뚜렷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민주당쪽 대선 후보 1위는 이낙연 전 총리다. 그러나 이낙연 전 총리는 ‘진문(眞文)’ 계열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노’도 아니다. 친문계열 입장에서는 ‘마음을 다해 밀어주고 싶은 후보‘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런 측면에서 ’한명숙 재판뒤집기‘는 2022년을 향한 집권당내 권력 재편의 시작일 수도 있다. 2022년 대선을 향한 집권세력내 거대한 공작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권여당은 아무리 누가 뭐라해도 177석의 거대정당의 힘으로 반드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권력구도 개편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2022년 대선판도는 갈수록 흥미진진해 진다.


*뉴스 한 줄 평:

“한명숙 부? 한명숙이 예수님이라도 되는 줄 아나보지요?”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61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