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교모 주최 ˝대한민국, 종중의 늪에 빠지다˝ 세미나 장면 [사진=이제봉/ Why Times]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21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문재인 정권의 신사대(新事大)·종중(從中) 정책의 실태와 그 실태를 비판하는 ‘대한민국, 종중의 늪에 빠지다’는 제2차 정교모 시국 심포지움을 가졌다.

정교모는 심포지움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역사 인식과 시대정신에 반하는 정치관, 그리고 국제정치의 역동적 변화에 대한 무지 등에서 비롯된 신사대 종중(新事大·從中) 정책의 실태를 비판했다. 더불어 ‘문명의 최전선’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동아시아 자유화의 물결’을 선도하면서 정치적 발전과 안정, 경제적 번영을 지속하고, 문명적 비전을 밝히는 역사적 소명에 당당히 임할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권 종중정책의 실태 해부’라는 제목으로 첫 발제에 나선 계명대 이지용 교수는 “문재인 정권이 친중 사대주의에 일관하는 근본적 원인은 한국 좌파들의 이른바 ‘한국사회변혁의 논리’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중국공산당은 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는데 있어 전략적 교두보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국과 한반도를 친중화(親中化)하기 위한 전략전술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문재인 운동권 집단과 ‘반미 사회주의화’ 노선에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문재인 586운동권 좌파가 대한민국에 자행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친중 정책의 작태를 방관할 경우 한국은 자유와 독립주권을 상실하고 전체주의화와 중국공산당에 종속되는 망국의 길, 국가자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2차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블록의 최전선에서 자유와 경제적 번영의 기적을 일구어 온 대한민국은 현재 자유 대(對) 중국식 전체주의의 대결이라고 하는 21세기 문명과 가치를 둘러싼 신(新) 대립구도에서 어떠한 문명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혁명적 변화에 직면한 한국은 반시대적인 문재인 집단의 광적인 친중 유사전체주의 수립 기도로 인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의 시점을 잃고 있으며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한국사회가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해야할 사안은 우리의 자유와 독립, 국가의 생존 문제인 군사안보 문제에서 중국의 경제적 압력과 공세에 굴복한다면, 그 다음에 중국공산당이 전개할 사안은 한국의 대중 종속화 강화정책이라는 것이며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정치외교안보와 정신가치의 종속화, 즉 중국노예의 길로 접어든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중국의 한반도 친중화전략’과 관련하여 “한국은 중국이 동아시아 패권확장의 교두보라고 하는 지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며 중국은 북한뿐만 아니고 한국을 친중화하는데 전력투사해 오고 있다”면서 “만약 중국이 북한을 넘어 한국을 친중화하는데 성공하면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체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고, 패권확장의 지정학적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며, 한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감안했을 때 정치안보, 경제, 그리고 가치전쟁에 있어 우위를 선점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국에서 전개해오고 있는 해외통전 전략의 실체를 조사 분석해서 중국공산당의 한국사회 침식행태와 그들과 연계하고 있는 한국 국내의 친중공 사대 매국행위의 실태를 밝혀내고 한국의 자유와 독립,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한 이 교수는 “한국의 주권은 한국을 잠식해 자국의 영향력 내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중국공산당의 통전공작에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져 있으며, 한국은 우리의 자유와 독립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각성과 대응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질서 전환기 문재인 정권의 국가전략 비판”을 발제한 조성환 교수(경기대)는 “문재인 586 운동권 집단은 반미의 수단으로 중국공산당에 편승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중국공산당에 종속시키는 친중매국 사대주의자로 규정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 586 운동권 집단의 친중 사대주의 정책은 한국 좌파들의 이른바 80년대 식 ‘한국사회변혁의 논리’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문재인 586 운동권 집단은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친중 사대주의 행태에서 나타나듯이 민족보다는 사회주의 이념 실현이 우선”이라면서 “문재인 집단과 한국의 좌파집단들은 이른바 ‘한중경협’ 확대심화의 명목 하에 중국공산당의 한국에 대한 자본침투를 통한 영향력 확대 전략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이념적 연대뿐만 아니라 경제적 연대를 강화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문재인은 한국의 친중 정권화를 추진하면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정책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획책해오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과 국내 좌파집단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단계적 수단의 일환으로 ①한일 간 협력을 파괴함으로써 → ②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무력화시키고 → ③ 결과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 구도와 한미동맹의 중요한 기반에 치명적 손상을 입힌다는 전술인, 북한의 이른바 ‘갓끈전술’을 한국에 그대로 수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더불어 “문재인 586 운동권 좌파 집단의 한미동맹 파기를 통한 한국 적화 기반 조성전략은 중국공산당의 한반도 정책과 정확히 이해를 공유하는 사안”이라면서 “문재인 586 운동권 집단과 국내 좌파단체들은 ①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 공유와 ② 반미의 수단으로 중국공산당에 편승하면서 ③ 이른바 ‘미국의 쇠퇴, 중국의 세기’라는 미몽에 갇혀 있다”고 질타했다.

조 교수는 또 “트럼프의 대북전략은 중국과 북한 관계를 이격시킴으로써 북핵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자유 한반도를 지향하는 ‘쐐기 전략(wedge strategy)’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트럼프가 제시한 해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이 드러났으며,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섬으로써 북핵 제거를 위한 미국의 물리적 수단 동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 사교집단은 해방 후 75년 동안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경제적 삶을 철저히 유린해오고 있고,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이자 폭압적 전제 정치로 2천4백만 북한동포의 삶을 파괴하고 핍박하고 있으며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 조 교수는 “한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안보태세와 북한 자유화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준비해야 할 상황이며, 중국공산당의 개입과 간섭을 사전/사후적으로 차단할 대비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미중관계의 전환과 관련해서도 “70년대 이후 약 50여년 지속해온 미국의 중국관여정책은 이미 종언을 고했으며, 미국은 중국견제, 탈중국 디커플링 정책, 인도-태평양 자유주의 연대 구축 등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반문명적인 전체주의 패권확산 야욕 분쇄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정치, 군사안보, 경제, 가치와 문명 등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의 전체주의적 패권 확산에 대응하면서, 미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권국가라고 하는 중국의 허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한국의 국가전략과 관련하여 “현재 세계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 탈냉전 세계주의(globalism) → 문명과 가치 중심의 선별적 세계화, 그리고 국가주의(statism)과 ‘국가 존재이유(raison d‘Etat)’의 재강조 방향으로 전환 중”이라면서 “중국의 패권도전 시도와 중국 중심의 신중화 권위주의 질서를 구축하는데 대항하는 자유주의 국가들의 대중 균형(balancing)전략과 연대 움직임 활발히 전개 중이며, 이는 단순히 정치안보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다른 국가와 지역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중국을 세계 공장으로 형성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이 재편되고 있는 문제로서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편승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