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5,24제재 조치의 폐기를 선언했다. 과연 미국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까? [사진편집=Why Times]

[천안함 사과 없는데… 문재인 정부 5.24조치 폐기 선언]

통일부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상응 조치였던 5·24조치에 대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면서 폐기선언을 했다.

통일부는 20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쳐 왔다”면서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정부는 남북 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말도 했다.

5·24 조치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를 거치며 일부 내용이 조금씩 완화되긴 했으나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해제되거나 폐지시키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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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5.24 대북제재에 대한 폐기 요구가 계속 이어졌었다. 민주당은 "5·24 조치는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북이 우리 제안에 호응해 올 때 속도감 있는 교류를 하려면 총선 승리의 에너지가 분출하는 지금 5·24 문제를 정리하는 게 옳다"는 주장도 있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5·24 조치를 해제한다는 언급이 (문 대통령의) 5·18 담화에 포함됐으면 한다"고 쓰기도 했다.

5.24제재 해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있었다. 통일부가 19일 뜬금없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곡물 수입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면서 “올해 북한의 곡물 부족분을 약 86만 톤으로 추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지원의 첫 사업으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피력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통일부가 이 발표를 한 지 하루만에 5.24조치 폐기선언을 한 것이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5.24조치의 이유가 되었던 천안함 폭침에 대해 10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시, 또는 재발방지 의사 표명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안함 폭침이 남쪽의 자작극이고 모략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5.24조치를 폐기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 천안함 폭침 관련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 그렇다면 천안함 폭침으로 고인이 된 46명의 천안함 용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번 5.24조치의 폐기는 그동안 통일부장관이 보여왔던 태도, 곧 천안함 폭침은 '우발적 사건'이며 5·24 조치는 '바보 같은 제재'라는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다. 대북제재가 사실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및 도발, 그리고 천안함 폭침, 금강산에서의 관광객 사살 등의 문제로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그런 제재들이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 "북·미 대화는 당초 기대와 달리 부진한 상태이며,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야 한다"고 한 것 아니겠는가?

결국 북한은 그동안 해 왔던대로 남쪽에 대한 도발과 비난을 지속할 것이고 남쪽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사과나 해명이 없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마음 놓고 도발하는 멍석을 문재인 정부가 깔아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두 번째 문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대북제재와의 상충성이다.

2년 전인 2018년 10월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발언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 반발한 적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 장관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을 두 차례 되풀이하며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또 한 번 대북제재 해제 불가를 확실하게 못 박았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떨까? 지난 6일, 미 국무부는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하면서 또다시 중국의 동참을 요구했다. “중국이 모든 유엔 회원국들처럼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이미 한국이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거론할 때도 미-북 공조와 비핵화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다.

그뿐 아니다.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등과 거래가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북제재법을 더욱 강화했다.

14일(현지시간)에는 국무부와 재무부가 합동으로 제재 회피 목적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대북제재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리고 15일에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5.24 제재 폐기선언은 당장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갈등관계에 있는 중국까지 대북제재에 강력하게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마당에 동맹국인 한국이 그 제재의 틀을 깨는 조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 지원에 나설 수 있을까? 답은 “100% 불가능하다”이다. 그런데도 저렇게 남북교류를 해 보겠다고 나서는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동맹관계를 파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중국과 손을 잡고 대북지원이라도 나서겠다는 것인가? 그렇다고 중국이 그렇게 미국 눈치보지 않고 대북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결코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노리는 것은 딱 한 가지다. 북한의 식량 기근을 호소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그때 미국이 반대하면 그를 기화로 미국을 ‘인도적 지원도 반대하는 나쁜 나라’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반미선동을 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꼼수가 과연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것이라 생각할까?

*뉴스 한 줄 평;

“참새의 아이큐는 과연 얼마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