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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탈원전은 ‘반국가적 범죄’다! - 美, 강력한 원전 정책이 핵확산 방지-외교안보적-경제적 이익 판단 -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탈원전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 미국과 손잡고 전세계 원전시장 장악해야
  • 기사등록 2020-05-19 14:15:51
  • 수정 2020-05-19 1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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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강력한 원자력정책으로 선회했다. [사진=RealClearDefense]


[원자력 경쟁력 회복 노리는 미국의 거대한 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7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장이 공동 수장을 맡은 미 핵연료워킹그룹(NFWG)이 '미 원자력 경쟁력 회복'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지난 달 23일 대통령에게 제출했고, 미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국 원전 산업 부활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연료워킹그룹(NFWG)은 이 보고서에서 "붕괴 직전인 미 원자력 산업을 되살리고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복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라늄 채굴부터 민간 원전 발전 회사들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까지 전 분야에서 미 정부가 규제 완화와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개도국에 대한 공적 원조를 통해 원전 건설 시장을 장악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미 정부도 미 수출입은행과 대외원조기구인 DFC(국제개발금융공사)가 원전 수출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원자력과 관련해 이렇게 방향을 선회한데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이다.


지금 전 세계 원자력 시장을 보면 “러시아가 19국에서 50기 이상 원전 건설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중국도 해외에 원전 20기 건설 진행을 계획 중"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갉아먹고 있으며, 핵 비확산 체제에도 위협이 된다"는 것이 핵연료워킹그룹(NFWG)의 판단이다.


이는 결국 미국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원전을 수출할 때 엄격한 핵기술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 확산 위험도 커지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의 부제도 '국가 안보 확보 전략'이다.


원전을 가동함으로 인해 생기는 플루토늄은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 원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원전 운영국과 소위 '123협정'으로 불리는 원자력 기본 협정을 체결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원천적으로 금하는 방식으로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해 왔었다. 미국이 세계의 질서 종주국으로서 이런 감시·감독을 해 온 것이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국제적 핵확산 방지보다 자국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감시·감독에 별 관심이 없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 핵 물질이 확산할 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바로 이 점을 우려해 원자력산업에 적극 끼어들기로 결정한 것이다.


더불어 원전이 가지는 국가적 영향력도 엄청나다. 이 보고서는 "원전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는 100년간 지속되는 경제적·안보적·지정학적 관계가 형성된다"며 "미국이 원전 산업의 쇠퇴를 방치하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동맹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원자력 협력을 맺으면서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니 원자력 산업을 방치하게 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핵확산 방지 정책도 무너질 수 있고 미국의 국가적 영향력 쇠퇴도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자력 정책에 미국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미국의 산업으로 다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미국내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미국은 원래 원자폭탄을 만든 원자력 종주국이다. 그러나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사실상 탈원전의 길을 걸어 왔고 따라서 원전 산업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러면서 한때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했던 웨스팅하우스도 원전 건설 경쟁력을 상실했고 회사는 결국 캐나다 자산운용사인 브룩필드에 인수되고야 말았다.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걸었던 원전 시장을 다시 회복시키자는 것이 핵연료워킹그룹(NFWG)의 주장이다. 안보적 측면이 워낙 중요한 데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이것이 미국이 다시 원자력 시장을 부활시키자는 두 번째 이유다.


핵연료워킹그룹(NFWG)은 "향후 10년간 세계 원전 시장 규모는 총 5000억~7400억달러(약 610조~900조원)에 이른다"면서 "미국은 이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강조했다.


[강한 원자력 국가를 향해 나아가는 미국]


이러한 핵연료워킹그룹(NFWG)의 보고서에 맞춰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댄 브루엣 미국 에너지장관은 "지난 수십년간 진행된 미 원전 산업의 위축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 원자력 산업의 성장을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4일 앞으로 5~7년 내 가동할 수 있는 혁신 원자로 2기를 만들기 위해 올해 23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소형모듈화원전(SMR)과 마이크로 원자로 등 첨단 원자력 연구 개발과 실증(R&DD)에도 왕성하게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해외 원자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원전 수출에 공적 원조 자금 동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지난 4일 "개도국 원전 건설에 DFC 자금을 지원하자는 NFWG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이는 권위주의적 국가들이 개도국에 제안하는 약탈적 원조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핵연료워킹그룹(NFWG)도 "미국의 국가 안보는 강력한 민간 원자력 산업을 필요로 한다"면서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미국 내 민간 원자력발전 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탈원전하자는 문재인 정부]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가 바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국가 발전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은 환경을 거의 파괴하지 않는 ‘완전한 친환경’에다가 값싸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점(利點)이 있다. 그래서 한때 탈원전을 추진하던 국가들도 최근 잇따라 원자력 발전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원자력 발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 전 세계에 440기의 원전이 가동중이다. 건설중인 원전만 해도 55기나 되고 2030년까지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인 원전은 109기나 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원전 건설 및 운영에 약 1조5000억달러(약 1184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원전에 관한 전 세계의 관심은 뜨겁다. 원전 수요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정반대다. 지난 5월 8일 정부 에너지정책의 뼈대를 짜는 워킹그룹이 2034년까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10% 밑으로 떨어뜨리는 내용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10기 폐쇄를 결정한 2017년 8차 계획에 한빛3호기를 추가해 2034년까지 11기를 폐쇄하게 된다. 멀쩡한 원전을 스톱시키고 값비싼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력의 안정적 공급도 문제가 되지만 전기 생산비용도 올라가 전기료 인상은 불보듯 뻔하다. 환경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끼친다. 그런데도 탈원전이다.


이러한 탈원전 여파로 현 정부 출범 전 10조 원 넘는 흑자를 내던 한국전력이 작년 1조3566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아마도 이 적자 폭은 갈수록 커질 것이고 그 적자는 또 세금으로 메꾸는 악순환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미국이 내다보는대로 원전 수출을 통한 다른 나라들과의 강력한 외교적 이익도 발로 차버리고 있다. 더불어 동맹국 미국과 발맞춰 핵확산 방지 정책에도 적극 협조하면서 안보적 이익도 취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문재인 정부는 거부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탈원전하는지 알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목말라하는 일자리도 탈원전 정책 포기만으로도 얼마든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만으로도 8조원 규모에 연인원 60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런데도 탈원전이다.


원자력발전의 경제적 가치, 외교적 가치, 환경적 가치 외에도 안보적 가치 역시 엄청나다. 특히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더 중요한 것은 원자력발전은 발전 단가 중 수입 우라늄 원료 비율이 8%에 불과하다. 발전소도 국내 기업이 짓고 국내 기술자가 운영하는 사실상 국산(國産) 에너지다. LNG발전을 하게 되면 국민이 내는 전기료의 상당 부분이 외국기업의 호주머니로 나가게 된다. 그런데도 탈원전한다고?


다시 묻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탈원전하자고 주장하는가? 분명한 것은 탈원전이라는 무지하고도 무식한 정책은 한마디로 반국가적 범죄라 할 정도로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고 국가의 현재와 미래에도 역행하는 범죄적 행위라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한이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내년 3월이면 국내에서 건설 중인 마지막 원전인 신고리 5·6호기의 주요 설비 납품이 끝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원자력 기술이 이렇게 사망 일보직전이다. 원자력을 살릴 시간도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다.


그런 면에서 다시한번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를 만회할 절호의 기회가 바로 미국의 원자력산업 부흥 정책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과 러시아의 원자력 산업과 맞선다면 한미동맹의 강화는 부소득이고 대한민국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 원자력 시장에 진출하려 할 때 자유진영에서 손을 잡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원전시장이 무려 5000억~7400억달러(약 610조~9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엄청난 밥상이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기어코 눈을 감고 말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대전환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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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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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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