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5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서 열린 부정선거 규탄 블랙우산 시위 [사진=신동춘/ Why Times]

["한국 부정투표 비율, 상위 15%… 선거부정 가능성 높다"는 미베인]

세계 401개 선거를 20년간 분석해 부정선거 확증의 최고 권위자로 일컬어지는 월터 미베인 미국 미시간대 교수가 15일 4.15총선과 관련된 4번째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에는 비례대표 투표 분석이 추가됐다.

미베인 교수는 4번째 논문에서 "비례대표 투표와 지역구 투표는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정상적인 전략적 행동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포착되기는 했지만 한국의 부정투표 비율이 그동안 분석한 다른 선거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정리했다.

▲ 무려 53쪽이나 되는 미베인 교수의 4.15총선관련 4차 논문 표지

미베인 교수는 특히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연합전략과 사표방지전략이 감지됐다”면서 이러한 결과로 거대 지역구 정당(민주당·통합당)의 전체 득표수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득표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베인 교수는 최종적으로 이번 4.15총선이 “부정투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결론 내렸다.

미베인 교수는 “지난 20년간 e포렌식 통계모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총 401개 선거를 분석했는데, 그 중 약 85%에 해당되는 선거에서 한국 21대 총선의 지역구 투표에서 탐지된 부정투표 유형이 감지됐다”면서 “그 선거들은 한국의 선거보다 오히려 부정투표 비율이 더 낮았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이번 4.15 총선이 부정투표일 가능성이 세계 어떤 나라 선거들보다 훨씬 높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미베인 교수는 ”자신의 분석이 틀린 적도 있었다“면서 그 예로 ”2000년 미국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에서 조지 부시 후보가 얻은 표 중 2.5%가 부정으로 발생한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미베인 교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종이 투표용지를 직접 손으로 검증해 보는 것"이라는 것이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외국의 통계학 전문가가, 그것도 부정선거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무려 4차례에 걸쳐 한 나라의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는 참으로 드물 것이다.

그런데 미베인 교수는 줄곧 이번 4.15총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베인 교수는 심지어 부정선거라는 단어조차 부정하는 서울대 박원호 교수나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의 지적사항까지 수용하면서 그 지적사항들을 보완해 추가 논문까지 발표하는 열성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박원호·이병태 교수가 지적한 데이터 오류를 수정했음에도 부정선거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변함없이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미베인 교수는 이렇게 주장한다.

”한국의 이번 2020년 의회선거에서는 선거 데이터가 사기적으로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strongly suggest)’ 제기된다.“

그러면서 미베인 교수는 ”통계적 분석 결과만으로는 선거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결정적 증거(definitive evidence)’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수집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바로 재검표이다.

현재 지난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신청한 이는 민경욱, 이언주, 김선동, 이은권, 박순자, 나동연, 박종진, 최윤희, 김소연, 박용찬, 박용호, 차명진, 김척수, 이성헌, 최현호, 경대수, 장동혁, 나태근, 심장수, 윤갑근, 강성만, 홍인정, 허용범 등이 후보로 나섰던 24개 지역구이다.

미베인 교수의 지적 말고도 투표용지 분실사건 등 선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다.

미래한국당 조수진 대변인은 지난 15일 ”민경욱 의원이 흔든 비례투표 용지 6장이 선관위의 신뢰도를 강타했다“면서 ”철통 보안 속에 보관되었으리라 믿었던 상식이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4·15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면서 “선관위는 사력을 다해 투표용지 분실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어내야 한다. 흔들리는 신뢰와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는 선관위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렇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도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선관위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도 쫙 퍼져 있었기에 이번 선거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간 것이다. 사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조해주 씨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때부터 이러한 신뢰 파괴는 예상 됐었다. 여기에 야당 몫 상임위원들을 그저 비토하면서 2명을 공석으로 둔 채 선거를 치른 것도 선관위 신뢰를 떨어뜨린 요인이 됐다.

그러면서도 만약 선관위가 철저한 중립을 지켰더라면 이번 선거후 부정투표 여론이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당 현수막은 허용하고 야당 현수막은 불허하는 등 중립 논란은 예상했던 대로 터지고야 말았다. 선관위가 중립이라는 절대적 사명을 어긴 것이다. 그 말은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은 선관위가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최소 투표함이나 투표용지가 철저하게 보관되고 관리될 줄 알았다. 그것이 최소한의 선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믿음들이 다 깨졌다. 투표용지가 CCTV도 없는 허술한 체력단련장에 내 팽개쳐 있었고 심지어 개표된 사전투표 용지가 '삼립빵 상자'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경악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은 국민들에게 더욱 더 불신의 마음만 확산시켰다.

"서울 도봉구선관위에서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 사전에 준비해 두었던 상자의 수량이 부족하여 간식용 빵 상자를 일부 활용했다"는 것이다.

“예상보다 높은 사전투표율” 때문이라고? 사전투표를 100% 한다고 예상하고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보관을 해? 도대체 말도 안되는 이런 해명을 들으면서 선관위에 신뢰를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삼립빵 상자들은 한 군데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었다. 여러 군데서 똑같은 삼립빵 상자가 발견됐다. 전 투표구 간식을 삼립빵으로 한 것도 아닐텐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여기에 투표지 보관 상자의 봉인지가 전혀 접착력이 없어 너무 쉽게 떼어진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심지어 ‘성남시 분당구을’지역에서는 ‘서초구을’ 투표용지와 ‘분당구 갑’ 지역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일도 발생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에 ‘충남 부여’ 선거구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로 나온 득표수가 이상해 재검표를 하니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냥 설이 아니고 진짜 그랬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선관위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했어야 했다. 단순한 실수로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과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미국의 미베인 교수가 4차례나 논문을 통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니 더욱 더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함께 사전투표 조작설이 더욱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만약 보수정권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좌파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박근혜 탄핵 요구’ 때처럼 날마다 촛불시위에 온 나라를 뒤집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이들을 앞장서서 타박하는 이들도 좌파진영이 아니라 보수진영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수끼리 편이 갈라져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해괴망측(駭怪罔測)한 일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부정선거론의 핵심은 선관위의 중립성 상실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다. 부정선거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최소한 선관위의 중립성이나 사전투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다른 것은 몰라도 중앙선관위 체제의 문제점이나 사전투표의 보완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주장조차도 거부하면서 무조건 부정선거 주창자들에 대해 타박만 한다면 이들은 ‘또다른 조국(曺國)’ 아닌가?

*뉴스 한 줄 평;

“연이어 터져 나오는 선거 관리 미스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