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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청와대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 가짜뉴스로 국민 분노 선동하는 대통령 - 北 눈치보는 청와대, 북한 정찰총국 청와대 지부인가? - "‘남쪽 국가안보실’이 지키려는 안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기사등록 2020-05-18 09:29:32
  • 수정 2020-05-18 12: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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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광주(光州) MBC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 인터뷰는 지난 17일 방영됐다. [사진=청와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청와대발 뉴스 2제(題)]


*어이없는 청와대발 뉴스 1: 5.18관련 대통령 인터뷰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의 표준이요 현재이며 또 미래다. 그만큼 발언 하나 하나가 갖는 의미도 크고 그 발언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기도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발 발언이나 메시지들이 가짜뉴스 논란에 휩쓸리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방송된 광주 MBC의 '5·18 40주년 특별기획-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그 기념식에 대통령들이 참석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못하게 해서 유족들이 따로 기념행사를 가지는, 그런 식으로 5.18 그 기념식이 조금 폄하된다할까 하는 것이 참으로 분노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팩트부터 틀렸다. 2008년 취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3년 취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취임 첫해엔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齊唱) 역시 문 대통령의 지적은 틀렸다. 2008년에는 지금 방식으로 제창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이 전 대통령도 따라불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2016년까지 원하는 사람만 부르는 합창(合唱) 방식으로 불렸다. 못 부르게 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하나 하나 지적하자면 끝이 없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이 마치 5.18을 폄훼한 것처럼 말하는 것도 잘못된 발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기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크나큰 아픔으로 남았지만 우리가 지금과 같은 민주화 사회를 이루는 데 큰 초석이 됐다"면서 "5·18 정신을 국민통합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임기 내내 그 기조는 계속 유지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겠다"며 '국민통합'을 강조했었다. 결코 폄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이없는 청와대발 뉴스 2: 北 지적에 질책받은 국방부


우리 해군과 공군이 지난 6일 분기마다 하는 군사훈련을 했고 7일 국방일보는 예년처럼 ‘적 타격 작전능력 확인’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인민무력성이 8일 ‘남조선 군부가 우리를 ’적‘으로 지칭하며 군사연습을 벌였다’면서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이라고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곧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군 고위 당국자들을 줄줄이 청와대로 불러들여 "왜 그런 내용이 보도됐느냐"며 경위를 따졌다는 것이다.


문제가 커지자 청와대는 15일 당시 회의는 인정하면서도 "질책은 없었다"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주요 (안보) 민감 사안 홍보 시 BH(청와대) 및 관계부처 사전 협의 강화"라고 명시했다고 한다. 앞으로 군사훈련 관련 보도자료를 낼 때는 반드시 사전에 청와대와 협의하여 조율하라는 의미다.


국방일보는 2017년이나 2018년에도 비슷한 톤의 기사를 냈지만 그때는 청와대가 전혀 문제를 삼지 않다가 북한이 반발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북한 심기를 살피느라 청와대가 즉각 군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 모아 따진 것이다. 우리의 적(敵)인 북한군의 한 마디에 우리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 간부들이 대거 청와대로 호출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청와대발 두 가지 사건은 국민들을 착잡하게 만든다. 우선 청와대발 가짜뉴스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5.18이라는 국민적 아픔을 편가르기와 전 정권 비난에 이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그것도 가짜뉴스를 동원해 의도적으로 과거정권을 비난했다.


정말 대통령 자신이 그렇게 오도된 가짜 정보를 입력해 두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발언 자료를 작성한 참모들이 그렇게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진실도 아닌 가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편가르기 발언을 하면서 선동한다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흘러갈까?


5.18이라는 국민적 아픔을 통해 국민을 위로하며 오히려 그 아픔을 딛고 하나로 통합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할 일 아닌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권에 대해 ‘분노’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편가르기를 했고, 또 국민이 그들을 비난하도록 선동했다. 그저 참담할 뿐이다.


북한의 비난에 청와대가 국방부 관계자들을 질책한 사건도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분명히 우리의 적이다. 북한과는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국방일보는 우리 장병들이 보는 신문이다. 정신 훈련 차원에서 그러한 보도를 하는 것까지도 문제를 삼는 청와대는 과연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청와대인가, 아니면 북한 정찰총국 청와대 지부인가?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묻습니다. 국방일보가 ‘적’을 ‘적’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국방일보가 ‘대한민국 국군’을 ‘남쪽 군대’라고 불러야 속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남쪽 국가안보실’이 지키려는 안보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무엇을 지키려는 안보입니까?”라며 물었다. 그 지적 그대로 청와대에 묻고 싶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키려는 안보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무엇을 지키려는 안보인가?


청와대가 그런 식이니 북한이 GP에 총격을 가해도 감히 대응사격을 할 생각이나 있겠는가? 북한 도발에 대응했다가 북한군이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당연히 북한이 반발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뒷감당을 할 자신이 없을 것이니 그저 ‘당하고 말자’고 자포자기하지 않을까? 이런 군대가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그것도 국방이고 그것도 나라인가?


청와대의 이러한 질책 후 군은 이번 주에 실시하려던 대규모 육·해·공군 합동 화력 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우리 군도 북한 눈치보기에 청와대 호통에 납작 엎드린 것이다.


지금 청와대가 앞장서 대한민국 군대를 해체시키고 있다.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북한 눈치보는 군대로 길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건 군대도 아니고 국방도 아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의 국방이 이렇게 무너졌는가? 청와대가 노리는 대한민국 국군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뉴스 한 줄 평;

국민에게는 분노 선동하고

북한에게는 아부하고...

문제의 근원은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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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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