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으로부터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편집=Why Times]

[시진핑 주석의 방한 매달리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9시부터 34분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 전화 통화 후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이 "금년 중 방한하는 데 대해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서 시 주석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고 발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통화는 시 주석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특히 강조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성사되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간 올해 초부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적극 추진해 왔지만 중국 측이 응하지 않아 무산된데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상반기 방한이 물 건너 갔었다.

문재인 정부는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을 통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로 발생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해제와 함께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한중정상간 통화에 대한 우리 측과 중국측의 설명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우선 한국측 발표에서는 ‘시 주석의 방한’이 강조됐지만, 중국측 발표를 대변하는 관영 신화사통신에서는 아예 빠져 있다.

또 청와대가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일관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중국측 보도 내용에서는 빠져 있다.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효율적으로 통제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어 축하한다”고 시 주석이 말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중국측 보도문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았다.

대신 청와대 설명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부분, 곧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의 강력한 지도 아래 중국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분명한 효과를 거뒀고 나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는 부분이 중국 언론에서는 포함되어 있다.

청와대는 과거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도 백악관과 상당히 다른 뉘앙스의 발표문을 고지해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번에 또 양국간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해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이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시진핑 주석 방한에 매달려도 되나?]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관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 이렇게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매달려도 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양 정상간 통화가 시진핑 주석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바로 코로나19의 책임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과 미국 우방국들간의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는 점이다.

이는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19에 대한 중국책임론 부각에 한국을 열외로 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굳은 뜻이 숨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이미 사드체계 배치로 불거졌던 한한령 등의 전격적 해제를 검토하고 있고 한중간 갈등도 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 시점을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맞추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대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국 진영에서 이탈해 중국 편에 서기를 바라면서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오히려 미중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한중 정상 통화에서도 중국 관영매체가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한 내용은 전하지 않은 채 양국이 코로나19 공동방역을 두고 “비바람 속에서도 한배를 타고 있다(風雨同舟)”고만 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속뜻은 모르고 그저 시 주석의 방한에만 매몰되어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이 왜 쉽지 않은지, 만약 시 주석의 방한이 이루어질 경우 한미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본격적 공세, “모든 관계 끊을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만일 관계를 통째로 끊으면 5000억 달러(약 614조 원)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에 합의한 직후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에 대해 굉장히 실망했다”고 비판한 바도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책임론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미국내에서는 중국에 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주석과는 좋은 관계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지난달 30일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3일에는 1단계 무역협정 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폭스뉴스의 마리아 바르티로모 앵커는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 미국의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는 곳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는 새로운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간 틈새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 한국]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대 중국 강공으로 인한 직격탄을 한국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13일의 문재인-시진핑 통화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책임론 공방에서 한국은 빠지라는 것이고 그 말을 돌려 말하면 미국 편이 아닌 중국 쪽에 서라는 통보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오로지 친중(親中)’의 노선을 걸어왔다. 지난 2월 말 코로나19가 국내적으로 ‘1차 대폭발’을 일으켰을 때, 온갖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역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끝내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 노선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문제는 앞으로의 미중관계가 어정쩡한 회색외교로는 통할 수 없는 시기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중국과의 관계단절까지 거론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정부의 친중적 노선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한 말폭탄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강력한 대 중국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을 다시 ‘죽(竹)의 장막’ 시대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대에서 중국의 고립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중국을 제외한 우군 그룹을 확장시켜 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미국이 펼치는 'ABC(Anything But China·중국 빼고 다)'정책은 벌써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온 중국과 얽힌 각종 산업 공급망을 뜯어 고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지난 3월말부터 한국을 비롯한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나라들과 차관급 실무회의를 격주로 진행하면서 ABC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4월 29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우리 친구들인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과 글로벌 경제를 진일보시키기 위한 최선의 사례와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논의는 세계 공급망(global supply chains)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이번과 같은 사태(코로나19)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미국이 벌써 중국을 제외한 ‘믿을 만한’ 미국의 우방국들로 아시아ㆍ태평양 시장을 재편하려 하고 있고 이미 그 작업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역으로 중국에 한해서만 유독 문을 활짝 열면서 대 중국 외교를 강화하려 한다. 아예 강력한 밀착 외교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당연히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미중 양국의 샌드위치 신세에서 적당한 중간자적 입장도 아니고 아예 중국쪽에 더 가깝게 다가가려는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미국에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른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자초한 바 있었는데 이번의 미중간 ‘제2의 냉전’은 더욱 더 심각한 결과를 한국정부가 떠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내 반중(反中) 여론 거세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미중간 신냉전 시대에 어떠한 외교를 펼쳐야 할까? 이를 말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미국내 반중(反中) 여론이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의 66%는 중국을 ‘비우호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여름보다 6%포인트 오른 수치이고, 관련 조사가 시작된 15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다.

당연히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층은 공화당 지지자에 50세 이상 고학력자들이 많지만, 민주당 지지자이면서 젊은 층 저학력자의 비중도 사상 최대로 늘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미중간 신냉전이 더욱 깊어졌으면 깊어졌지 적당히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 준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중국통’으로 꼽히는 스티븐 로치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최소한 미 대선이 열리는 연말까지는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고, 지난 48년간 양국이 애써온 우호 관계는 이제 끝났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우선 한국정부는 WHO의 대만 옵서버 자격부여와 관련한 투표부터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대만의 WHO 옵서버 가입을 중국측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18년 '대만 여행법'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양국의 정부 관료와 군관계자의 교류가 가능해졌다. 그 후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고, 군사적 밀착도 강해졌다.

이미 미국 의회는 주변 우방국가들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도 그 협조 대상이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도 바로 이런 점에서의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젠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우방국과의 연대를 할지 아니면 중국 편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길로 갈지 판단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한국정부가 강력한 한미동맹에 서게 되면 오히려 한국정부의 위상도 강화되면서 중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외교를 논할 수 있었다. 특히 미중간 갈등 상황일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

특히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해야만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간단한 길을 갈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자유와 우방과의 신의를 포기하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임에도 굳이 친중노선을 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다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계속 염려와 우려스러운 일들만 우리 앞에 차곡 차곡 쌓여간다. 위기의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