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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IMF의 경고, “한국, 현금 살포 의존 말라!” - IMF, “재난지원금을 통한 현금 살포, 위기 불러올 수도” - 공짜의 악순환, 지금부터가 더 문제 -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는 겁이 없다
  • 기사등록 2020-05-15 12:19:03
  • 수정 2020-05-15 1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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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IMF]


[IMF, “재난지원금을 통한 현금 살포, 위기 불러올 수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이창용 국장이 한 일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현금 살포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선호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국제통화를 찍어내는 선진국도 아닌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창용 국장은 특히 “안타깝고 불공평하게 느껴지지만 달러나 유로화 등 국제통화를 쉽게 발행할 수 있는 선진국들은 ‘뭐든지 하겠다(Whatever it takes)’는 식으로 과감하게 부양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있지만 한국 같은 개도국은 부양 규모뿐 아니라 정책 타기팅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면서 ”그 돈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파산으로 인한 대량실업을 막는 데 쓰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은 복지 정책과 구별해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를 말한 것이다.


이창용 국장은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어서 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을 타깃으로 지원해야 효과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소득 분배가 악화될수록 현금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한 것이다.


이창용 국장은 재난지원금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전국민 대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적이었고, 70% 수준도 아닌 30~40%의 취약계층에 한정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짜의 악순환, 지금부터가 더 문제]


정말 큰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점이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목돈을 지갑에 꽂아주는 건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공짜의 맛을 본 국민들은 앞으로도 수시로 ‘제2의 재난지원금’을 요구할 것이고, 그것도 저소득층 같은 국민 일부가 아닌 전 국민 대상으로 현금을 살포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달려들 것이다. 그것이 포퓰리즘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문재인 정권의 근본이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선거 때 집권당 원내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 정권은 유권자 앞에서 돈다발을 흔들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대통령도 빠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3주년 특별 연설에서 "문제는 경제"라면서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앞장서 ‘돈다발 흔들기’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나 정부는 재정 적자 악화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무책임의 극치다.


일단 국민적 지지도 확보를 위해 빚을 내서라도 국민들에게 돈 뿌리고 보자는 심산 아닌가?

10년 후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자기 알 바 아니라는 계산 아닌가?


그것도 앞으로 포퓰리즘 광풍은 눈덩이 불어나듯 더욱 커질텐데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없이 국가채무만 늘리겠다는 저 심보를 어떻게 봐야 할까?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는 겁이 없다]


이 와중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당선자들에게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어이상실이다.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니 진짜 할 말이 없다. 자기 집안 경제 관리도 그런 식으로 할까? 기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온다. 그런데 저렇게 말도 안되고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말들을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자가 함부로 해댄다.


하기야 기업 경영도 제대로 해 본적이 없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수두룩 하니 그렇게 이념에만 눈이 먼 소리들을 해대는 것일게다.


정상적 사고를 하는 정부라면 코로나19라는 특수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큰 규모의 재정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면밀한 재정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 재정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나라를 쉽게 무너뜨리는 단초를 제공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미래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어디까지인지 검토하면서 재정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원리가 문재인 정부에게는 ‘소 귀에 경 읽기’이다. 우리는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이면서도 마치 기축 또는 준(準)기축 통화국인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들과 같이 통화 정책이나 경제정책을 펼친다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IMF가 지금 바로 이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도 각성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덮치기 이전에 우리 경제는 이미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었다.


그러다가 코로나 19가 겹치면서 그야말로 회생 불능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정부가 이러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능력이 안된다는 점이다.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기업에 기업이 죽을 일들만 만들어내고 있고 또 강요하고 있다. 거기다가 탈원전을 하면서 그나마 만들 수 있는 일자리도, 경제적 이득도 다 쓰레기 통으로 집어 넣고 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빚내서 돈 쓰는 것 밖에 못한다는 것이다.


2020년 올해만 해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를 명분으로 경제성장률의 네 배에 달하는 증가율(9.1%)로 512조원 수퍼 예산을 편성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대전제를 걸어놓고 슈퍼예산을 만들었고 국회를 윽박질러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3~4월에 24조원 규모의 1·2차 추경을 잇따라 편성했고 그 때문에 적자 국채 규모가 무려 74조원대로 늘었다. 이미 작년 적자 국채 발행액의 2배가 넘고, 재작년 적자 국채 발행액의 5배를 넘어섰다.


여기에 또 3차 추경을 한다고 한다. 최소 30조원 이상이다. 여기에 올해 세수 감소분은 20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이 역시 전액 국채로 조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올해 적자 국채 총액은 104조원을 훌쩍 넘어 서게 된다.


결국 국민 한 가구당 100만원씩 나눠 주면서 대신 5배에 가까운 약 479만원의 빚을 떠 안기는 꼴이다. 적자 국채는 어차피 국민에 니중에 다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노인 세대가 아닌 30~40대 세대가 어차피 불과 몇 년 후부터 갚아 나가야 한다. 당연히 세금을 늘려서 충당하게 될 것이다.


이뿐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채비율이 60%를 넘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세계 경제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들이다. 당장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피치는 "국가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2023년도 아니고 2020년에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하게 생겼다.


그렇게 되면 당장 내년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 이후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역시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미 우리는 그런 사례를 보아 왔다. 국가 신용등급에 적신호가 켜지면 곧바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국채 인수자를 찾기 어렵게 된다. 그리스가 그러했다. 그래도 그리스는 유럽중앙은행(ECB)이란 보호막이라도 있었지만, 우리는 곧바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다. 제2의 IMF가 너무나도 빠른 시일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독일같이 튼튼한 경제를 과시했던 이탈리아가 지금의 상태로 전락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독일은 좌우 어느 정권이 권력을 잡아도 재정건전성에 우위를 두고 국정을 운영해 왔다. 그래서 2019년 현재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9.8%에 불과하다. 독일은 유로화를 쓰는 준(準)기축 통화국인데도 그렇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한 때 영국보다 잘사는 경제 대국이었지만 선심쓰는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면서 국가체력이 한없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만해도 국가부채 비율이 40%였지만 2019년에는 134.8%로 급등했다. 지금 이탈리아가 어떻게 됐는가? 국가신용등급은 투기 등급 직전까지 몰렸다.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타락시킨 결과를 지금 이탈리아가 그대로 맛보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독일과 비슷한 부채 비율 57%에서 121%로 2배가 되는 데 불과 1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같이 경제정책을 편다면 우리는 그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앞으로 불과 4~5년안에 이탈리아 꼴 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대한민국은 포퓰리즘의 마법에 걸려들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미 “적극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큰 흐름”이라면서 앞으로 더 큰 폭의 포퓰리즘 정책을 펼 것임을 암시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국민의 의식 뿐인데 이젠 그 감각까지 국민들이 잊어가고 있다.

공짜가 공짜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달콤한 유혹은 이미 우리 국민의 감각을 마비시켜 가고 있다.


한때 선진 강국 반열에 올랐던 그리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가 바로 그러한 포퓰리즘이라는 마약에 도취해 재정이 거덜나고 기업과 산업이 쇠락해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것을 뻔히 봤으면서도 지금 우리 역시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더 두렵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다시금 IMF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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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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