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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미국 CIA 기밀문서에 나타난 5.18 - CIA보고서, "5.18봉기에 북한군 개입 없었다" - "5월 28일, 판문점에서 북한측과 만나 개입 못하도록 막았다" - "전두환 군부의 진압 승인했으나 추후 압박통해 민주화 계획"
  • 기사등록 2020-05-15 09:44:06
  • 수정 2020-05-15 11: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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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관련 미 CIA의 기밀문서들을 공개한 주한 미 대사관 사이트


[미국 CIA, 5.18 관련한 기밀문서 해제]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CIA)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140여 쪽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기밀문서를 14일 해제했다.


5.18관련 기밀문서는 이미 2017년에 상당부분 해제되었으나 이번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까지 추가로 해제된 것이다.


이날 해제된 CIA기밀문서의 핵심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미 CIA는 5.18을 폭동(riot) 또는 봉기(uprising)라는 시각에서 바라 봤다.


②5.18 당시의 미국 카터 행정부는 전두환 정권에 대해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22일 전두환 군부의 광주 소요사태 진압 결정을 지지했다.


이는 백악관 고위급회의에서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그렇게 결정한 것이었다. 바로 이 결정으로 인해 한국내에서는 반미 감정이 크게 일어났고 한미관계도 후퇴되는 계기가 되었다.


③5.18민중봉기가 일어나자 북한 내부에서는 19일 김일성이 주재한 회의에서 북한측의 대응방안이 논의된 바 있었고, 28일에는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의 군 관리들이 직접 만나 5.18 관련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④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광주봉기가 전국적 항쟁이나 혁명으로 발전한다면 개입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전두환 정권의 무력진압으로 수그러들자 개입하지 못하였다.


⑤당시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나 CIA등 고위정보당국은 광주 사태는 내부적 봉기였을 뿐 북한군의 개입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 14일 기밀해제된 미 CIA의 5.18관련 문서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당시 5.18관련 CIA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은 한국지부장이었던 ‘로버트 브루스터’로 미국과 한국간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미간 외교채널의 미국측 핵심 3인방은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 그리고 CIA 한국지부장인 로버트 브루스터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5.18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런데 로버트 브루스터 한국지부장은 5월 22일자 보고서에서 "광주 반란(the insurrection in Kwangju)은 계엄사령부의 권위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군부가 "(광주 시민과) 휴전을 위해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반란(the rebellion)을 종결시키려면 아마도 무력을 사용해야만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를 받은 터너 CIA 국장은 백악관 고위급회의에서 "향후 광범위한 무질서의 씨를 방치하기보다는 불가피한 무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해 한국 정부가 광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판단했고, "일단 질서가 회복되고 나면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자유가 진전을 이루도록 우리는 한국 정부와 특히 군을 압박해야만 한다"고 정리했다.


당시 미국 카터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도 "단기 지원, 정치적 진화를 위한 장기 압박"이라는 말로 미국의 입장을 대변했다.


미국 당국은 이번 5.18 문서를 추가해제하면서 한국내에서의 반미감정 고조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공식 공개하지 않은 추가자료도 한국 외교부에 넘겨준 것으로 판단된다. 외교부는 미국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후 추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특별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공개된 CIA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구체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심 내용은 미 CIA가 5.18에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광주 항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측과 접촉해 북한군의 개입을 막았다는 내용이 이번 기밀문서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하자 미국은 이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는 그렇게 되면 북한군이 전면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두환 군부의 광주항쟁 진압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대신 미국측은 광주 5.18 진압 이후 전두환 정권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통해 정상적 정권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이번에 기밀문서 해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신문은 앞으로 5.18관련 미 CIA 기밀문서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해제된 CIA기밀문서는 미 국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뉴스 한 줄 평:

지만원이 맞을까? 미CIA가 정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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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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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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