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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더욱 더 확산되는 선거부정 논란 - 민경욱 공개한 비례대표 투표용지 6장, 일파만파 확산 - 충남 부여군 개표소, 개표기에 심각한 오류 폭로 - 선거 불신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 필요
  • 기사등록 2020-05-14 09:21:09
  • 수정 2020-07-04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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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투표용지 분실에 개표소 분류 이상설까지...]


지난 12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공개한 4·15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 6장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11일 열린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투표 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며 6장의 투표용지를 공개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이 투표용지가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했다.


그런데 민경욱 의원이 흔들었던 6장의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경기도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 중 사라진 것”이라 밝히면서 분실된 경위에 대해서는 “관리 차원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누가 훔쳐간 것인지 확인 중”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어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인 수와 잔여 투표 용지를 확인한 결과 6개 투표용지가 분실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누군가 개표장이나 선관위에 보관돼 있던 투표용지를 탈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이 어떻게 이 투표용지를 입수한 것인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경욱 의원은 또 “서초을 사전투표지가 분당을 지역에서 발견됐고, 분당갑 사전투표지도 분당을에서 발견됐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봉투와 함께 파쇄된 투표용지들이 경기도 모 우체국 앞에서 발견됐다”며 “보통 사전투표 용지는 미리 인쇄해놓고 쌓아놓는 게 아니라 투표할 사람이 오면 바로 인쇄해서 주는데 이렇게 갈려져서 버려진 건 누군가가 투표한 투표지를 갈았다는 뜻이다. 이게 우체국 앞에서 발견됐다는 건 여러 함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 개표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사진=뉴시스]


여기에다 4.15총선 당일 충남 부여군 개표소에서 일했던 개표 참관인들이 개표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폭로했다. 자동분류기를 통한 개표 상황에서 “개표 용지를 보니 1번 투표용지 묶음에 2번 투표용지가 섞여 있는 것도 발견했다”는 것이다.


결국 투표용지 415장을 다시 모아 분류기로 재검표했는데 원래 전자개표기를 통해서는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통합당 정진석 후보를 100표 가까이 더 얻었다고 했는데 재검표 결과 민주당 박수현 후보 159표, 통합당 정진석 후보 170표로 오히려 정 후보가 11표 차이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다른 참관인도 “관내 사전선거와 관외 사전선거 투표지를 읍·면 단위로 개표했는데 1번 후보의 득표함에 2번 표가 쌓이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며 “게다가 2번 후보는 유독 재확인용(미분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때마다 항의해서 분류기를 재가동해 2번 후보의 표를 읍·면 단위별로 많게는 30~60장씩 되찾아 왔다”고 주장했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우선 민경욱 의원이 흔들었던 비례대표 투표용지 6장은 선거조작 의혹과는 다른 차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4.15총선을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헸는가 하는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선거의 기본 핵심인 ‘신뢰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분명한 것은 공식 투표용지 6장이 사라졌음에도 선관위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라면서 공개한 이후 뒤늦게서야 그 투표지가 경기도 구리시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중앙선관위 해명을 보면 “잔여 투표용지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있었다”고 했는데 투표용지를 이렇게 CCTV도 없는 곳에 허술하게 보관해도 되는 것인가? 투표가 끝난 후 잔여 투표용지는 투표관리관이 지체없이 관할시·군·구 선관위에 송부토록 한 선거법 170조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 아닌가? 그러니 부정선거니 선거 조작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부여 개표소에서 있었던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이는 정말 선거결과의 신뢰성에 직결된 문제이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기계의 근본적 오류 때문인지 아니면 민경욱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분류기에 대한 외부의 통신 간섭 때문인지도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젠 선관위가 앞장서서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철저한 조사와 이를 통한 충분한 납득이 선행되지 않으면 4.15총선에 대한 불신이 국민분열은 물론이고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나라도 대혼란으로 빠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뉴스 한 줄 평;


경제는 세계일류인데 투개표 관리는 미개국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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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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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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