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Why Times]

[1분기 재정적자 55.3조원, ‘역대 최대’]

코로나19 쇼크 여파가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은 시점인 올해 1분기에 55조3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재정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자 폭은 월별 재정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후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5조30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5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경제상황 악화로 세수가 줄어들었는데도 정부의 씀씀이는 더 커지다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올 1분기 국세 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원 줄었고, 지난 3월 감소폭만 6조원이나 되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되는 4월 이후의 세수 감소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이와 반대로 지출은 씀씀이도 커진데다가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이유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89조4000억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나 3차 추경이 더해지면 120조원까지 적자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세수 부진까지 겹친다면 130조~140조원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나랏빚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가채무 증가의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면 곧바로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채무 상관없이 일단 쓰고 보자는 대통령]

문제는 이러한 국가채무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보고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가 채무 비율 평균이 100% 이상인데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이냐"고 반박한 바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40% 이상으로 급격히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재정을 대폭 확대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5년 9월 박근혜 정부의 재정 상황을 비판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마지노선인 40% 선을 넘었다"며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는 이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도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빚을 지지 못하게 강제하는 '재정 건전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호떡 뒤집듯 뒤집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무작정 퍼주기식 확대재정을 추구하다보니 2016년 626조 9000억원의 국가채무가 2019년 740조 8000억원으로 늘었고,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이미 예정된 3차추경까지만 합쳐도 대략 848조 9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미 국가채무 비율은 43% 수준이다. 아마도 2020년말이면 국가채무는 거의 900조원에 육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재정확대에 발 맞추어 민주당내에서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도 상관없다고 주장까지 한다. 물론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닥치면 재정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문재인 정부처럼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 의지가 없다면 그 비율은 60%가 아니라 순식간에 100%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미 그런 선례가 있다. 1984년 국가채무 비율 40%였던 그리스는 불과 9년만에 100%를 넘었고. 스페인은 6년만에,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1999년 40.1%에서 불과 3년만에 152%를 넘었었다.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급속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채무 비율에 대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착각]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국가채무 40% 마지노선을 무시하는 가장 큰 핑계는 OECD 평균 109%보다 크게 낮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집권여당 민주당이 진짜 모르고 있는 것은 100%가 넘는 나라들은 기축(基軸)통화국가라는 점이다. 기축통화란 미국 달러를 기본으로 일본 엔화, 유럽연합의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를 말한다.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이론적으론 부도가 날 수 없다. 달러를 찍어 내면 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이나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 역시 그에 준하는 특권을 누린다.

이러한 기축통화 국가들의 국가채무는 2017년 일본 223%를 비롯해 미국 106% 등 평균 98.2% 수준이다.

그러나 캐나다를 비롯한 비(非)기축통화 국가들의 국가채무 평균은 54.5%이다. 특히 기축통화국이 아닌 뉴질랜드(35%), 호주(44%), 노르웨이(46%), 덴마크(48%), 스웨덴(50%) 등 다른 선진국들은 대부분 채무 비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아직 국가채무 비율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국가채무 외에 숨겨진 빚도 많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일반정부에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 부문 부채는 1078조원으로 GDP 대비 56.9%에 이른다. 이미 OECD 평균을 훌쩍 넘었다는 의미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경제 운용을 아무리 잘해도 저절로 국가채무는 늘어나도록 되어 있다. 독일은 1970년대 고령사회에 진입할 당시 국가채무 비율이 20%도 되지 않았고, 덴마크와 스웨덴도 30%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2017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36%나 되었다. 거기에다가 고령화 속도도 빨라 GDP 대비 복지지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면서 국가 채무 비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령화나 코로나19같은 돌발 악재가 발생하면 국가채무는 겉잡을 수 없이 뛰게 된다.

문제는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전체 GDP의 30% 수준인 600조원 정도 들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작 이렇게 진짜 경제의 펀더멘탈을 바로 잡으려 하기보다 그저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라며 현금 퍼주기에 더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재정은 재정대로 물쓰듯 쓰면서 정작 경제 회생은 갈수록 멀어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국가채무는 더 늘어나고 경제는 경제대로 어려워지면서 국가경제가 파국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하면서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월 한국에 대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높아질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최근 이례적으로 한국에 '균형 재정'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까지 진행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국가 채무 비율이 단숨에 43%에 이르게 된다. 이미 현금살포라는 단맛을 본 국민들은 또다시 추가 재난지원금을 바라게 될 것이고, 이미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기본소득이나 전국민고용보험 등은 이러한 재정건전성을 더욱 흔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4차, 5차 추경도 하자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어찌해야 하는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국채 조달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국책은행과 민간 기업의 신용등급에도 줄줄이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실적 자체가 이미 빨간 불이 켜진 우리 기업들은 당장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면서 진짜 경제 위기가 내년에 들어서면서 닥쳐올 수 있을 것이다.

[국가채무 50% 시대, 문재인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지금 예상대로라면 3차 추경이 이루어지는 6월경이면 국가채무가 850조에 이르면서 그 비율도 43%에 이를 것이다. 어쩌면 4~5차 추경까지 하게 되면서 국가채무는 900조원을 돌파하면서 그 비율도 45%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때는 돈 좀 버는 부잣집이 가세가 기울어졌음에도 옛날 쓰던 가락으로 돈을 펑펑 쓰고 거기에다 빚까지 내면서 돈을 물 쓰듯한다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아직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되지도 않은 올해 1분기(1월~3월) 통합재정수지는 45조원 적자였다. 여기에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개 기금 흑자를 걷어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5조원이다. 아마도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현금 살포를 한 탓일 것이다.

이 추세로 간다면 2020년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9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6%대로 단숨에 치솟게 된다. 이 비율은 EU(유럽연합)가 위험 수위로 보는 기준선 3%의 2배나 된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도 문제를 삼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누적 흑자액이 115조원에 달했는데 이를 불과 2년 만에 91조원 적자로 반전시킨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엄청난 적자를 아주 우습게 본다. 그러면서 몇 십조, 몇 백조 쓰는 것을 아주 쉽게 본다. 그 모든 것들이 국민들에게 빚으로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고 곧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인 30~40대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지워지게 된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나라가 있었다. 바로 아르헨티나다. 남미 포퓰리즘의 원조인 아르헨티나 페론 정권은 "국민에게 아무리 줘도 경제는 안 망한다"고 큰소리 쳤었다. 그러면서 “지나친 포퓰리즘으로 인해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말하면 이를 ‘가짜뉴스’라면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윽박질렀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더더욱 우려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채무의 실상을 속이기 위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공기업에 떠 넘기면서 공기업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탈원전으로 인한 한국전력만 해도 2019년 한 해에 늘어난 빚만 14조원이고 누적부채는 129조에 이른다. 이러한 공공기관 부채는 GDP의 70%에 이르지만 국가채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교묘한 눈속임인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메꾸기 위한 연금 충당부채까지 합치면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는 2018년에 이미 100%를 넘어섰다.

어디 그뿐인가? 천문학적인 가계 부채는 또 어떠한가? 가계 빚까지 합친 것을 국가채무 개념으로 환산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이미 240%에 육박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드러난 국가채무 43%를 가지고 ‘아직도 낮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대국민 사기’라고 말하는 것이고,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일종의 '세대 착취'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재정건전성을 말한다]

우리는 다시 재정건전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국가재정 관리는 그야말로 투명해야 하고 솔직해야 한다. 교묘하게 숫자를 조작하고 숨기면서 국가재정을 다룬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

일시적 재정적자는 용인될 수 있지만 3∼5년 단위로 수지균형은 반드시 달성돼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정당이 이러한 국가재정 관리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또 경고하는 일을 당연히 해야 한다. 그것이 또 보수정당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 총량(재정적자, 정부부채, 정부지출 등)에 대한 엄격한 준칙을 정부에 요구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치 중립적 재정기구의 설치도 논의해야 한다.

아무리 국회 의석수 103석으로 초라해졌다 해도 보수정당으로서 진짜 해야 할 일을 해낸다면 국민은 보수정당에 신뢰를 주게 될 것이다. 그 믿음직함이 보수정당에의 지지를 회복하는 최선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