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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조국과 정경심 - ’조국 무죄‘- “조국 부활’-‘조국 만세’? 그 망상 포기하라! - 문재인 레임덕은 이미 시작돼, 청와대 아닌 당 중심 정치될 것 - 초식공룡 민주당이 오만해진다면 멸문지화의 지름길 될 수도
  • 기사등록 2020-05-08 13:25:02
  • 수정 2020-05-08 17: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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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정경심 부부 [사진=뉴시스, 편집=Why Times]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조국, 그럼에도 당당]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작년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이고 저인망 수사가 있었고, 마침내 기소까지 됐다"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늘부터 법정에 출석한다"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은 아울러 언론을 향해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달라"며 "법정에서 전개되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속속 드러나는 거짓말들....]


조국 전 장관의 당당함과는 달리 부인 정경심에 대한 재판에서는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거짓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거짓말 1: 딸 조민에 대한 동양대총장 표창장 위조의혹


조국의 부인 정경심 측은 딸 조민의 동양대 표창장 발급 경위와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서 위임을 받아 발급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봉사상을 줄 테니 기안을 올리라”는 최 총장의 말을 듣고 표창장을 발급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최성해 전 총장은 3월 30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정 교수의 딸과 아들의 표창장이나 수료증 등을 수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히, 최 전 총장은 조국 딸 조민에게 발급된 '최우수봉사상'과 같은 이름으로 된 표창장을 총장에 재직하는 동안 본 적이 없으며, 또 개인에게 주는 표창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는데, 딸의 표창장에 대한 결재 서류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측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의미다.

특히, 정교수는 “표창장을 받았지만 잃어버리고 직원에게 다시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발급받았는지는 답하지 못했다.


정경심 교수측의 이러한 답변에 재판부는 “왜 정경심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이 나왔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정 교수측은 답변하지 못했다.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말 2: 논문 1저자 의혹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도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변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논문의 제1저자 문제도 분명한 거짓으로 확인됐다. 29일 재판에서 드러난 결과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연구원 출신의 현 모씨는 “논문과 관련한 실험은 전적으로 내가 했고 논문은 장 교수가 작성했다”면서 “조민의 기여도는 없었다”고 했다.


현 씨는 “(딸 조씨가) 2주간 실험을 주도할 시간적 여유도 기술도 없었다”면서 조국 딸 조민은 연구원 일원이라기보다는 연구원을 견학하고 단순한 일을 따라 해보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증언한 것이다.


더불어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딸 조민의 영작 솜씨가 좋아 논문에 적극 반영된 것이 제1저자로 등재하게 된 요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완전한 허구에 거짓말이었다. 조민이 쓴 논문 초안은 “고교생이 에세이 쓰듯 영작한 수준”이고 “최종적으로 단국대 의대 장 교수가 투고한 논문 최종본과는 거의 동일성이 없다”고 대한병리학회의 영문 학술지 편집위원장 겸 가톨릭대 의대 교수 정모 씨가 법정에서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거짓말 3: 조국 딸 스펙 품앗이 의혹


조국 전 장관의 또다른 거짓말은 딸 스펙 품앗이 의혹이다. 그것도 조민이 제1저자로 올린 논문의 지도교수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과 스펙 품앗이를 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정작 장영표 교수는 조국측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지만 장 교수의 아들은 “스펙을 허위로 만들어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면서 "아버지가 조민의 스펙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조국 교수님의 도움을 받았다"며 스펙 품앗이를 인정했다.


조국 전 장관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서울대 법대 인턴 품앗이 의혹과 관련해 "관여한 적이 없다", "나는 (장영표 교수의) 아이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고 주장해 왔지만 완전한 거짓말임이 또다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조국 전 장관측이 딸 조민이 서울대법대 인턴십에 참여한 바 있다고 주장한 영상도 조국 전 장관의 주장과는 달리 “조민은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말해 조국 전 장관이 그마저도 거짓말을 한 것임이 확인돼 충격을 줬다.


단국대 장교수의 아들에게 조민의 서울대 인턴십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완전 거짓입니다"라면서 완강히 부인했기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의 또 다른 거짓말도 있다.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서울대 국제심포지움과 관련해서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직접 기획한 행사였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거짓말 4“ 공주대 논문 의혹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공주대 조류학 논문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도 조국 전 장관의 거짓말이 여실히 드러났다. 조국 전 장관은 청문회에서 ”딸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름을 올린 것“이라 했지만 정작 이 논문을 지도한 공주대 김모 교수는 "조민은 논문 초록 작성과 해당 주제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재판에서 증언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2009년 공주대 연구실에서 이뤄졌던 조민의 인턴 활동과 관련해서도 "조민이 한 일이 수조물을 갈아주는 것이 전부”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조민은 이 경력을 근거로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


*거짓말 5: 사모펀드 의혹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도 조국과 정경심의 해명이나 설명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자신이나 정겸심 모두 사모펀드 같은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서 조국 가족 사모펀드 주체인 5촌 조카 조범동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경심의 휴대전화에서 ‘투자자금’이라는 단어와 함께 투자금 계산 내용도 나왔고,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었다고 변명하고 투자금 계산 내용에 대해서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것“이라는 엉뚱한 해명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정경심을 향한 진중권의 직설]


조국 전 장관의 거짓말은 끝이 없다. 그럼에도 반성할 줄도 모른다. 거짓말은 또다른 거짓을 낳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은 국민들에게 황당함과 민망함으로 다가온다.


정경심 교수와 같은 학교 교수였던 진중권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의견서와 관련한 기사를 링크한 뒤 “답변서 작성하는 동안 아마 소설가보다 더 큰 ‘창작의 고뇌’에 시달렸을 것”이라면서 “소설은 허구라서 그 안에서 내적 개연성만 갖추면 되지만, 법정에 제출하는 답변서는 허구여서는 안 되기에.... 온갖 궤변과 억지로 공소사실의 세세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일종의 교란작전인데, 재판장이 현명하게 변호인단의 꼼수에 말려들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표창장을 어떻게 받았다는 얘긴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한 수로 초장에 대마가 잡힌 것”이라고 썼다.


진중권은 이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을 거부하는 게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조언도 했다.


[조국, 이제라도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국은 아직도 망상을 접지 못하고 있다. 총선 직전 다시 페이스북 정치를 개시한 조국 전 장관은 아직도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줄 알고 있다. 그래서 8일 법원에 피고인으로 들어서면서도 저렇게 당당한 것이다.


조국 수호자들이 4.15총선에서의 민주당 압승을 두고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조국을 기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1호 대상으로 부르겠다는 선전포고를 해 댄다. 그러면서 “조국은 무죄이고 부인 정경심은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토로한 것이 조국 지지자들에게 힘을 보태 준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니 뜻대로’ 조국을 부활시켜 또다시 ‘제2의 문재인’으로 만들어 보려는 ‘몽상(夢想)과 망상(妄想)을 동시에 해대는 것일게다.


어쩌면 이들은 ’조국 무죄‘를 넘어 “조국 부활’을 꿈꾸고 있고 이를 통해 ‘조국을 대통령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조국 만세’를 구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지난 3월 31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대로 가면 저 사람들(친문 정당들) 총선 이후 합쳐서 ‘조국 대통령 만들기’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진짜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은 4.15총선이 끝나면서 벌써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진문(眞文)'으로 불리는 전해철 후보 대신 ‘친문(親文)’ 김태년 의원이 당선되었다. 이는 앞으로의 정국이 청와대가 아닌 당 중심으로 흘러갈 것임을 암시한다.


여기에 오는 9월 정기국회 즈음이면 완전히 대선국면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 그때도 공룡여당 민주당이 일치된 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지금 대선후보 대세라는 이낙연 전 총리는 ‘친문(親文)’이 아니다. 권력은 분점할 수 없다는데 '진문(眞文)' 또는 ‘친문(親文)’ 측에서 이낙연 대세론을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아마도 이낙연 대세론으로 흘러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라도 된다면 당연히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던 시절의 ‘대 숙청’도 예상되는데 이를 ‘친문(親文)’ 진영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까?


그래서 ‘조국 대망론’을 꺼내려 하겠지만 과연 국민들이 이렇게 거짓말에 거짓말, 또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조국’을 대세로 받아들이려 할까? 그렇게 ‘조국 대망론’을 내세우려면 ‘이낙연 대세론’을 꺾어야 할텐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때 불어닥치는 피바람을 과연 공룡 민주당이 감당해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조국 대망론’이라는 망상을 깨라는 것이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억지로 정국의 흐름을 바꿔보겠다고 나서게 된다면 자칫 공룡 민주당까지 산산조각 날 수도 있기에 해 보는 소리다.


분명히 말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4.15총선에서 압승했다고 대한민국을 다 가진 것 같이 착각한다면 그 오만함 때문에 초식공룡이 멸문지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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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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