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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날로그 사고로는 이해 못하는 '4.15 부정선거' 의혹 - 진중권, 부정선거 개념 이해도 못하면서 비판 - 부정선거 대응, 투표함 재검표만 주장했다간 큰 코 다칠 수도 -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기사등록 2020-05-04 23:57:55
  • 수정 2020-05-05 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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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이번 부정선거 주장은 과거와 같은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방식이라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중권 "개표조작 믿는 분은 의사와 대화 나눠야" 주장]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4.15총선에 대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개표조작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그냥 미친 거다. 의사 선생과 대화를 나누는 게 생산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은 3일 페이스북에 연이어 글을 올려 "개표조작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제시해 보라. 얼마나 개연적인지 구경 좀 합시다"라고 했다.


▲ 진중권 전 교수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진중권은 이어 개표조작이라 말하려면 "일단 바꿔치기할 투표용지와 인쇄할 인쇄소를 비밀리에 섭외해야 한다.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을 아르바이트생과 비밀을 지켜줄 사람들을 미리 물색해놔야 한다. 전국 253개의 지역구에서 투표함도 바꿔치기해야 한다. 그러려면 모든 지역의 선관위 직원을 매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매수에 실패하면 안 된다"면서 이렇게 주장한 것이다.


진중권은 더불어 "이게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그냥 미친 거다"라면서 "그런 분은 저보다는 의사 선생과 대화를 나누는 게 더 생산적일 거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일일이 반박할 필요가 없다. 반박해봐야 또 다른 논리를 만들어 덤빌 것이다. 논리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진중권은 또 다른 글에서도 "개표조작설 퍼뜨리는 이들은 현실감을 완전히 상실한 이들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존재들"이라며 "주관적 원망과 객관적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는 상대가 존재하는 한, 연전연승 장기집권은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진중권은 또 "개표조작설 퍼뜨리는 이들도 실은 자기들의 주장을 진짜로 믿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사실과 무관하게 그냥 대중이 듣고 싶어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판매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팩트도, 핀트도 잘못됐다]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공박한 진중권은 우선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 보인다. 진중권은 개표조작을 말하면서 ‘투표함 바꿔치기’를 우선 들먹였다.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는 요지이다.


그런데 지금 4.15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투표함 바꿔치기’를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 사전투표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사전투표에서의 QR코드 문제점, 그리고 사전투표함의 인장이 현장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프린터를 통해서 찍혀 나왔다는 점 등등의 이유를 들어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진중권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초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진중권은 뭔가 비판하려거든 제대로 알고 했어야 하나 ‘부정선거’라는 겉모양만 보고 불쑥 덤벼들었다는 느낌이 든다.


진중권은 “모든 지역의 선관위 직원을 매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매수에 실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현장요원들에 대한 매수는 전혀 필요 없고 2~3명의 컴퓨터 조작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통해 조작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개념이 다른 부정선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중권은 지금 60년대식 아날로그 부정선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이들은 2020년의 첨단 부정선거를 말하고 있으니 진중권의 부정선거 주장자들에 대한 비판이 영 먹히지 않는 것이다.


[진중권이나, 정규재나.... 아날로그 개념으로는 부정선거 이해 못한다!]


이미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팩트는 다 나와 있다. 의혹이 있으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의혹들에 대해 누군가는 설명해 주고 만약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 아니겠는가?


특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같은 식구’였다고 생각했던 정규재 펜앤마이크 주필, 조갑제 대표 등은 일단 마음 문 열고 이해하려는 자세로 귀담아 들어봐야 할 것 아니겠는가?


우선 이번 4.15선거에 나타난 사전투표로 인한 여러 통계 분석 자료들은 그야말로 상식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로또복권이 100년, 1000년 내내 1등할 확률 같은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치부하며 넘어가야만 하는가? ”요즘 시대에 부정선거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된다는 것인가?


이건 어떤가? 대한민국을 4년간 이끌어갈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이 중차대한 선거를 치르면서 왜 보안이 철저한 광주와 대전의 정보자료센터(IDC)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왜 선관위내에 임시로 설치해 개표를 진행했을까? 광주와 대전의 정보자료센터(IDC)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망을 활용한다. 외부에서 개입할 가능성을 그만큼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외부에서 쉽게 해킹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문을 빼꼼 열어 놓은 것은 아닌가?


특히, 사전투표가 선거권자의 주민등록기록 전산자료를 통합선거인명부로 작성하여 전산으로 관리된 선거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득표수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느 누구라도 속시원하게 설명해 준 자가 있었던가?


특히,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함 보전신청을 하면서 서버에 대한 보전신청도 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니 더욱 여기에 대해 의구심은 더해 가는 것이다.


더불어 이렇게 중요한 서버, 선거개표관리의 핵심인 서버와 관리시스템을 선정하면서 KT와 SKT는 아예 기권하고 왜 LG U+만 99%가로 낙찰되었을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미국 정부도 사용금지하고 있는 화웨이와 연결된 LG U+를 구태여 선정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결코 이번 부정선거에 많은 수가 아닌 소수의 컴퓨터전문가가 개입했을 것으로 본다. 극소수의 전문가들이 조작값과 전 지역에 적용할 값을 테이블에 저장하는 일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관위까지도 이에 대해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로이킴이라는 프로그래밍 전문가는 아예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떻게 선거결과 조작이 가능한지를 실제로 보여주었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문가 1~2명만 투입하더라도 QR코드값이나 화웨이 통신중계기에서 데이터가 오지 않더라도 상수값을 이용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 방식을 진중권이나 정규재, 조갑제 같은 올드보이들이 알 턱이 없다. 그들은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의 조작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의 부정선거 여부를 밝히려면 투표함 보전신청만으로는 안되고 선관위의 중앙서버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 중앙서버에 IT 감리인력들이 몇 명 붙어서 풀어헤치면 얼마든지 조작 여부를 밝혀낼 수 있다. 그래야만 근본적인 의문이 풀린다.


그런데 이번 4.15총선에서는 외부 IT감리인력들이 투입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건설을 하더라도 감리인력이 붙어 부실건축을 막는 것인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선거를 치르는 서버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당연히 감리를 했어야 하지만 아마도 그러한 감리 인력을 투입해 문제점 점검조차도 안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했다면 얼마든지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을 선관위가 풀어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선관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선관위가 필리핀같이 소스코드라도 공개하고 아예 서버의 공개검증을 하자고 제안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된다면 누구라도 선관위의 판단에 손을 들어줄 것 아니겠는가?


[부정선거 대응 방식, 투표함 재검표만 주장했다간 큰 코 다친다!]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의 아날로그식 부정선거를 생각하면서 투표함의 재검표만 주장했다간 아무런 소득 없이 덤터기만 쓸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이번 4.,15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면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프로그래밍을 통한 조작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정선거를 밝히려면 선관위의 중앙서버에 대한 보전 신청과 함께 이에 대한 IT전문가들의 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중앙서버에 대한 감리없이 아날로그식의 재검표만 했다간 이미 맞춰놓은 투표용지라서 이를 찾아낼 근거조차 마땅치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국민적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해명하자는 차원에서 통합당이 ‘국민의혹해소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 신문이 주장했던 것이다.


이 특위에서 선관위 중앙서버 감리는 물론이고 말 많은 전자개표기에 대한 근원적 문제 해결도 해야 한다.


이미 전자개표기에 대한 의혹은 우리나라 제품을 수출했던 필리핀에서는 ‘사용불가’ 판정을 내렸고, 이라크에서는 ‘개표부정을 통한 안정성 결여’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은 아예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아프리카 나라들에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의혹을 당연히 해소해야 하지 않겠는가?


차제에 아예 사전투표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개선방안도 분명히 논의해야 한다. 그러한 모든 문제들은 ‘국민적의혹해소특위’에서 다루자는 것이다. 그래야 2022년 대선에서 또다시 부정선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을 것이다.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선거관리는 민주주의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다. 선거관리가 부실하다면 그 나라에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왜 국민들이 저렇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지, 그 의혹을 해소시킬 방안은 없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보다 한 발 앞서 나아가라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제기되는 부정선거의혹에 대하여 선거관리책임을 맡은 기관으로서 각 지역에서 제기되는 법원집행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돕도록 지시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맨 앞자리에 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선관위의 명예도 지켜지게 될 것이고 더불어 선거에 승복하는 문화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부정선거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두동강 나는 일이 없도록 중앙선관위의 철저한 협조와 함께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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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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