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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북한이 GP에 총 쏴도 ‘문제없다’는 문재인 정권 - DMZ내 총격 도발 2014년 10월 이후 처음, 남북군사합의 위반 - 국방부, 의도적 조준 아니라며 북한군 옹호 - 북한 고위층 허가 없이 불가능한 사건, 정치적 메시지있어
  • 기사등록 2020-05-04 13:10:43
  • 수정 2020-05-04 1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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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이 3일 오전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내 한국군 최전방 감시소초(GP)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강원도 고성 GP [사진=뉴시스]


[DMZ GP에 총격 도발을 한 북한]


북한군이 3일 오전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내 한국군 최전방 감시소초(GP)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건강이상설이 돌았던 김정은이 20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터진 일이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오전 7시 41분쯤 중부전선 최전방 감시소초(GP)에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수 발이 피탄(被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 인원과 장비 피해는 없었다.


이번 북한군의 도발은 북한군 GP에서 사격이 이뤄진 것이며, 우리 군은 경고 방송과 함께 10여 발씩 두 차례에 걸쳐 대응 경고사격을 했다고 했지만 구체적 설명은 거부했다.


북한군의 DMZ 내 총격 도발은 2014년 10월 이후 처음있는 일이며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전이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문제는 북한군의 총격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반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의도적 도발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본다"면서 상당 시간을 할애해 북한 GP총격 사건을 옹호했다. 또 북한군이 어떤 무기로 도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 했다.


무슨 미사일도 아니고 북한군의 탄피까지 남아 있음에도 ‘분석중’이란다. 심지어 ‘답변이 곤란하다’고도 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


국방부에 묻고 싶다. 북한군의 우발적 총격이라면 정확하게 우리 GP외벽에 북한군 총탄이 꽂힐 수 있을까? 그게 의도적 조준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북한군이 우리 측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북한 편들기’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번 북한의 도발이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면서도 "9·19의 정신은 남북한이 이와 같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 했고, 또다른 군 관계자는 "명확한 군사 합의 위반이지만 의도성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부 관계자도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지만, 북한에서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평가하고 있다"며 "북측의 말을 일단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참 대단한 인내심이다.


그렇다면 만약 북한이 해명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상대로 북한은 4일 GP충격에 대한 해명은 없이 “남조선 당국은 북침전쟁 준비를 위한 무력증강과 군사적 대결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고 4일 비난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변명할 수 없는 반민족적 죄악’이란 기사에서 “반(反)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에 광분하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혈안이 되어 민족의 이익을 해친 남조선 당국의 죄악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김정은 잠적 이후 항상 도발해 왔던 북한


그동안 김정은이 잠적했다가 다시 나타날 때마다 북한은 대남도발이라는 불장난을 해 왔었다. 지난해 10월 27일 이후 2주 이상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다가 11월 23일 남북 접경지역인 서부전선의 창린도 방어부대를 찾아 해안포 발사를 지시했다. 이는 남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던 9·19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한 것이었다.


지난 2017년 7월 4일 북한이 ICBM급인 화성-14형을 발사하기 전에도 김정은은 13일간 행적을 감췄으며 5월 14일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하기 전에도 8일 넘게 공개행보를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도발을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DMZ에서의 사격 자체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북한 고위층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라 봐야 한다.


*주적없는 국군, 그저 ‘별일 아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1월 북한군 해상적대행위 중단 구역인 서해 창린도에서 김정은 지시로 해안포를 쐈을 때도 북한에 대해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이번에는 우리 군에 대해 직접 타격까지 했다. 5년만이다. 그런데도 그저 북한 감싸기에 급급하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도 그저 ‘분석중’이고 심지어 “우리가 미사일을 더 많이 쏜다”면서 북한을 적극 옹호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도 있었다.


어쩌면 “김정은 정상복귀 축포 날린 것”이라 코멘트 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여겨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번 김정은의 20여일만의 복귀에도 청와대는 “심혈관 시술 따위 전혀 없었다”면서 마치 북한의 대변인인양 김정은 건강에 대해 적극 방어하고 있다. '위중설' '사망설'을 제기했던 야당 인사를 향해 '거짓 선동' '국민적 재앙'이라고 맹비난하기까지 한다. 의혹을 제기한 것은 그들만 아니었고 전 세계가 수많은 의혹들을 쏟아냈다. 심지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다”라고까지 했다. “김정은 건강 아무 이상없으며 스텐트 시술도 한 적 없다다”고 말한 청와대와는 뉘앙스 자체가 다르다.


아마도 청와대부터 정권 전체가 이렇게 김정은 철벽 방어에 남쪽을 향한 도발까지 감싸는 이유는 또다시 남북대화를 통해 ‘평화 쇼’를 보여주려는 의도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2022년 대선을 향한 ‘멋진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저런 문재인 청와대의 허튼 생각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만 상해가고 더불어 우리의 국가안보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GP에서의 총격사건은 북한 도발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최근 미그 전투기를 전방 배치하고, 출격 횟수도 2~3배 늘렸다. 북한의 경제난 돌파를 위한 '김정은식 정면 돌파 노선'으로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때도 북한 감싸기를 할 것인지 두고 볼 것이다.


*뉴스 한 줄 평:

주적없는 국군, ‘북한군 치어리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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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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