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Why Times]

[정교모,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 명백하게 밝히라" 촉구]

전국의 전·현직 교수 6000여명이 모인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4월 30일 4.15총선에서 제기된 의혹은 ‘국민주권 원칙’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서에서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 행사의 기본과정이며, 선거결과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정당하게 위임받았음을 입증하는 원천”이라면서 “이번 총선 결과에서 특히 사전투표의 결과를 놓고 통계전문가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이례적 결과가 나왔고, 이로 인해 국민적 의혹 제기가 분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이어 “사전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전자집계기 프로그램을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조작했을 가능성이 구체적 분석 자료와 함께 제기되고 있어, 제도와 운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부와 국회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혹이 지속되거나 증폭될 우려도 있어 민주공화국이 회복할 수 없는 정당성의 위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교모는 다음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주권 원칙과 알 권리를 존중하여 이번 총선의 제반 의혹에 대해 엄중히 밝혀야 한다.

②이번 선거의 당사자인 여야 정당과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은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까지 해소하는 것이 책무에 포함됨을 자각해야 한다.

③헌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임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④언론, 시민단체 및 지식인들은 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 분열의 조장자가 아니라 의혹해소를 공정하게 지원하는 이성적 ‘공론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4.15총선은 부정선거?’, 과연 ‘합리적 의혹’ 제기인가?]

사실 정교모가 이번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내부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의혹제기 자체가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에 대해 이미 너무나도 많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4.15총선을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는 측은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오히려 선거 당사자인 미래통합당을 윽박지르고 있다.

특히 공병호 TV를 비롯해 여러 우파 유튜브들은 ‘합리적 의혹’을 근거로 여러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는 아예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 증거보존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확인작업을 하는 일만 남아 있다.

대전의 김소연 변호사(미래통합당 유성구을 지역 조직위원장)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러한 합리적 의혹에 불을 지른 것이 박영아 교수다. 박 교수는 민주당 압승의 결과를 가져온 이번 4.15총선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런 일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려면, 전 우주가 백억 년이 되는 우주 전체 나이 동안에 1초에 한 번씩 천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모두 나올 확률로, 100%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이번 선거에 "인위적인 작동이 있었다."고 추론했다.

박 교수는 또 “엑셀작업을 한 그 누군가가 투표자 세 명에 한 명꼴로 자동으로 민주당에 투표한 것으로 사전조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한다.”는 주장도 했다.

박 교수는 1979년 대입예비고사에서 전국 여자수석을 차지하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했으며 펜실베니아대 물리학 석박사 출신이자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기에 발언의 파급력은 대단히 컸다.

여기에 선거통계에 관한 세계 최고 권위자인 미국 미시건 대학의 월터 메베인 교수가 이번 4.15총선 결과를 직접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파문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월터 메베인 교수는 “이번에 실시된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부정투표(fraudulent votes)”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증거(evidence)를 제공한다.“면서 다음 두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①기권/무효표를 가지고 특정 후보자의 표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행위,

②다른 후보자의 표를 빼앗아서 그것을 특정 후보자에게 주는 행위

물론 월터 메베인 교수는 ”통계모형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러한 “선거부정”이 반드시 현실세계에서 일어난 부정 혹은 불법행위의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전제를 하기는 했지만 이 논문은 그렇지 않아도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있던 많은 우파 인사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월터 메베인 교수는 구체적으로 민주당 후보자가 승리한 지역구에서 부정투표가 발견된 투표소의 비율은 사전투표(43.1%), 당일투표(3.14%), 우편투표 (0.925%) 순으로 나타났다고 봤다.

월터 메베인 교수는 이어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의 경우, 전체투표수의 10.43%(1,491,548개의 표)가 부정투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계된 총 252개(1개의 지역구가 집계가 안 됨)의 지역구 중 16개의 지역구에서 부정투표에 의해 당선자가 뒤바뀌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월터 메베인 교수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21대 총선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른바 분명한 합리적 의혹이다.

민경욱 의원은 QR코드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히 제기한다. ”이번 사전투표 용지에 찍힌 QR코드에 전과와 병력, 납세, 이메일, 학력, 재산 등 개인 정보가 들어있다“면서 ”이 QR코드를 이용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QR코드를 사용해 전자적인 개표조작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 점은 명백히 위반”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는 서버는 광주에 있는 정부통합센터에 설치되고 백업은 대전 통합센터에서 수행해야 하나, 이번에는 과천소재 중앙선관위 내부에 설치됐고, 백업 서버는 서울 종로 서울사무소에 설치됐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의혹이라고 했다.

더불어 ”이번 개표를 감쪽같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버, 네트워크, 노트북 등 세 가지 임차사업은 각각 세 회사에 낙찰됐는데 그 투찰률이 100%, 99.981%, 99.991%인 점, 선거장비는 인터넷 선이 아닌 업무용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선거에는 전용선을 까는 별도의 사업이 없었다는 점, 미국 정부도 문제 삼는 중국 화웨이가 이번 선거 유무선통신장비 구매 및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 유무선 통신장비 700대를 제작해 사전투표소에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4.15총선이 부정선거? ‘추악한 음모론’이라 주장하는 이들]

이번 4.15총선이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여기에 대한 부정선거론을 꺼내는 쪽도 우파들이고 그렇게 합리적 의혹 제기를 하는 이들에게 ”‘추악한 음모론’을 그만두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또한 야당쪽 인사라는 것이 이채롭다.

이렇게 ‘추악한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전면에 선 이들이 바로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하태경 의원, 그리고 우파 인터넷 신문으로 분류되는 ‘펜앤마이크’의 정규재 주필,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등이다.

이중 이준석 최고위원은 민경욱 의원이 투표함 증거보존 신청을 했을 때, ”극우 유튜버에 영혼을 위탁한 정치인“이라면서 맹비난을 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어 개표 조작을 주장하는 것은 “죽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18일), “(과거 선거 등에서 음모론을 폈던) 김어준씨와 다를 바가 없는 주장”(17일)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통계·미디어 전문가들도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이러한 목소리들이 “비슷한 성향의 유권자들끼리 주로 소통하는 에코체임버 효과(echo chamber effect·반향실 효과)가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에코체임버 효과’는 소셜미디어에서 비슷한 성향의 시청자들만 모여 소통한 결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안 들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증폭돼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다보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일종의 ‘확증편향’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개표조작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통계학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현실에서 꼭 그렇게 부정선거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논리를 편다. 프로그램 코딩을 통한 조작은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총선 개표에는 ‘자바’라는 고급 프로그램 코드가 사용됐는데, 이 프로그램 코드로는 조작할 수 없으며 과정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 득표 결과만 조작했더라도 투표용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 가능하고 재검표를 해 봤자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박영아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언론을 통해 “유권자들이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고, 지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무리한 가정”이라고 주장했다. “확률이 낮다고 조작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확률 계산은 옳지도 않고 위험하다”는 것이다.

사전투표 용지 QR코드와 관련해서도 선관위는 QR코드에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번호 4가지 외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권자 정보는 아예 없다는 것이다.

[의혹은 풀어주어야 한다]

4.15총선에 대한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끈하면서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 소를 제기할 일이지 정확한 근거 없이 루머를 퍼트리는 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당사자와 관련자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선거관리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면 이를 충실히 설명해 주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지난 2010년 총선부터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필리핀은 유권자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대법원 판결로 소스코드 검증위원회를 가동했으며, 2019년 선거에서는 아예 소스코드까지 공개하면서 투명성을 높인 바 있다. 이 결과로 선거 떄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이들조차 선거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한다.

이번 4.15총선에 대해 많은 이들이, 특히 해외의 석학까지 의문점을 제시할 정도라면 선관위가 앞장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당사자인 미래통합당 역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선거불복 프레임’을 두려워하면서 뒤로 숨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 달라고 주문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지금 상황이 피한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의혹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미래통합당도 4.15총선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특위‘를 만들어 이번 선거에서 나온 모든 의혹들을 검토해 가면서 선관위나 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거쳐 의문 사항들을 풀어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필요하면 정부의 도움도 받고 더불어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해결방안도 찾고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의 방향도 잡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것이 정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미래통합당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특위‘를 만드는 것이 4.15총선에 대한 불복의 개념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고자 함이고 더불어 제도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사명을 인식한다면 그러한 활동에 여당이 어찌 선거불복 프레임을 씌울 수 있겠는가?

분명한 것은 사전투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 역시 미래통합당이 해야 할 일이다. 지금같은 방식의 사전투표제가 존재하는 한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부정선거 시비는 끊이지 않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 사전투표 폐지를 포함해 개표방식의 개선 등도 검토해야 한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하는 분산개표제를 채택한다. 이유는 개표 과부하로 인한 전자개표를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개표 과정의 전산화는 어쩔 수 없이 개표에 대한 유권자의 감시를 제한할 수밖에 없고, 이는 투표결과의 조작ㆍ왜곡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 당연히 개표결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키우게 된다.

그래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선거에서 부정 투ㆍ개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으로 판결하고 투표 및 개표를 특정 전산프로그램과 단말기를 통해서 하도록 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귀 닫고 눈감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시끄럽다‘면서 ’조용히 하라‘고 호통치기보다 왜 저렇게 억울하다고 말하는지 들어보는 것이 우선 아닌가? 그리고 그 마음을 달래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고, 정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정부여당도 마찬가지다. 선거부정을 주장하는 이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이 억울해 하는 말들을 정부여당도 경청해야 한다.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정부로서 응당 해야 할 일 아닌가?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특히 미래통합당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