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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9 14:01:59
  • 수정 2020-04-29 14: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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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 이모씨와 성명 불상의 현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채널A 사무실과 이씨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검.언 유착 수사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아무래도 지울 수가 없다.


채널A 기자가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과 결탁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고 했다는 MBC의 '검.언 유착 보도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만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MBC영장은 기각되게 하고, 검찰이 채널A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도록 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MBC의 검.언 유착 보도 기조가 '윤석열 최측근'검사장과 윤석열 총장을 겨누고 있었던 만큼,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과정에 친문(親文)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정진웅)검사는 28일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보도국을 비롯한 5곳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중 MBC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유를 알고보니 MBC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고, 채널A에 대한 영장만을 발부했기 때문이었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수사팀이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일부러 부실하게 작성한 것''아니냐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한 변호사는 ''검.언 유착 의혹에는 채널A 기자의 협박 혐의와 관련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고발뿐만 아니라 MBC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고소의 건도 있었다''며 ''양 사안을 균형있게 수사해야 할 검찰이 민언련의 고발 내용만 부각시킨 것''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의 협박 혐의는 물론 MBC에 대해서도 최 전 부총리 등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와 보도의 진실성 여부, 채널A 기자를 '몰래카메라'로 찍어 보도한 MBC의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혐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해 균형있게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최 전 부총리 관련 건을 비롯해 상당 부분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거나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실상 MBC는 끼워넣은 분위기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각될 수밖에 없었던 MBC 영장'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를 보고받은 윤석열 총장도 상당히 황당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팀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채널A 기자를 직접 만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MBC에 제보한 장본인인 사기.횡령 전과자 지모씨 (55)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지씨는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현재 수사팀의 참고인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채널A 측과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채널A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유의미한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태는 긍극적으로 현 집권 여당과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 세력들이 법치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 3권을 완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권력에 빌붙어 자신들의 영달만을 꾀하는 주구 세력들이 행정, 입법, 사법에 깊숙히 포진되어 집단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런 공평하지 못한 법치를 바로 잡는 것은 사법의 잣대를 공정하게 들이대어야 할 검찰에 달려 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을 떠받들고 지탱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 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정의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눈길을 떼지 못하고 응원하고 주시하고 있다.


부디 윤석열 총장의 보국헌신을 기대하고자 한다.


자유한미연합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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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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