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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17 17: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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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금번 4월 15일에 치러진 한국의 총선은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 상황에서 치러진 우파와 좌파의 대결구도였다. “자유 대한이냐? 공산사회주의화이냐”, “윤석열(검찰총장) 지키기냐? 조국(전 법무부 장관) 지키기냐?” “한미동맹이냐 친중사대냐” “막말이냐? 팩트체크냐?”


여기서 보듯이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양대 진영논리로 확연히 대별되어 우파와 좌파의 진영 싸움이 엄청 컸다. JTBC의 태블릿 PC 사태로 태극기 세력화되어 서울 광화문 중심을 주말마다 가득 메우게 한 국가 대 변란사태가 촉발되었다. 오죽했으면 ‘못 살겠다 바꿔보자”는 예전 구호가 나왔겠는가?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의 평화는 어떻게 정착될지 국민들의 바램은 어떻게 해소될지 두고볼 일이다.


첫째, 선거결과 아주 특이한 현상을 보게 되었다.


미래통합당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대통령이 정착시키고 민주화 세력이 발전시킨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종일관 친중과 북한 프레임으로 일관하며 미국과 일본에 각을 세우는 프레임으로 좌익의 노선을 고집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미래통합당은 84석, 미래한국당은 19석 총 103석을 득표하였다. 그리고 집권당은 더불어민주당은 163석, 더불어시민당은 17석, 열린민주당 3석 등 총 183석을 얻었다.


우파진영은 영남권에서 압도하였고, 좌파진영은 호남권과 수도권에서 압승했다. 선거 결과 재외교민들은 단 1명도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였고, 탈북자들은 태구민(영호)과 지성호 등이 등원하게 되었다.


총선 후 해외동포애국총연회 김영구 목사는 그룹 카톡에서 보수우파정당의 참패에 대하여 "군소우파의 난립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보수가 무엇인지, 시장자유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확실한 정신이 다시 확립되어야 했어야 했다"라고 언급했다. 


둘째로, 금번 총선에서 재외교민 선거권이 강탈 당하였다.


750만 정도의 해외동포 중에 215만 정도가 투표권을 갖는데, 등록한 투표권자들이 많지는 않았으나 우한 코러나바이러스 사태로 미주 교민들의 선거권이 무참하게도 강탈 당하였다. 입법사항임에도 월권적으로 차단당한 것이다. 유럽에서 처럼 재외교민들에게는 온라인이나 우편제도로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여 선거하게 해도 가능했을 터인데 선거권을 강탈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미주 지역만 투표 참여를 봉쇄했고, 반면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 지역인 중국 교민들은 투표를 하게 했다는 것은 공정치 못한 일이다.


김회창 박사는 “이것은 의도의 순수성에서 의심을 살 일을 벌인 것이고 공정을 부르짖는 정권이 입법조항을 위반한 선거를 치뤘다고 볼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조그마한 인권 침해도 큰 문제인데 선거권은 인간이 지닌 가장 큰 인권인데 그 책임을 행정수반도 같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로, 재외교민들에게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라는 온전한 참정권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미주 교포들은 선거권마저 찬탈 당하게 되어 황당했다. 이번 기회에피선거권 문제를 말하고자 한다.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군인회 회장으로서 “대한민국 재외동포참정권정의실천연맹”으로 21단체를 연합한 김회창 박사는 미주 3.1 여성동지회(회장 그레이스 송),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LA회장 최학량), 남가주육군동지회(회장 최만규), 자유한국당(LA지회장 권성주), 휴스턴청우회(회장 하호영) 등 미주 21개 단체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월 14일자로 “재외동포 참정권 - 국회의원 피선거권 정의실천 청원의 건”을 올렸었다.


국제화시대에 재외교민들은 자신의 나라를 대변하는 대표격, 국익의 대변자격, 한국문화의 전달자로서의 지도력을 지님으로 국내와 동등한 국민의 인권이 있으며 교민의 지도력 함양을 이루도록 법제화해 주어야 한다는 창의적 취지로 청원하였다.


그 결과 선관위로부터 선거제도와 획정에 대한 국회입법이 필요하며 해외선거규정을 위한 국회입법이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 방안을 입법화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


이것을 통합당 중앙위원회 의장이었던 김재경 의원실에 보내어 입법화 추진을 약속 받은 바 있다. 이 권역별 피선거권 입법화는 우리 교민들이 힘을 모아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다.


넷째로, 우리 해외동포들에겐 동포청이 숙원사업이다.


LA에 수십년간 살고 있는 미래통합당 권성주 LA회장은 “동포청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15%인 750만 재외동포들이 본국 정부로부터 동등한 인권보장을 받아야 하며 체계적인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유기적 협력 관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해외동포들이 원하는 동포청은 모든 집권자들의 공약이었고, 현 정부도 재외국민 보호법 제정과 서비스 강화, 교민지원 확대와 재외 선거 개선을 언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권 모두가 각국에 채널들을 제대로 갖춘 경우가 거의 없다. 거의가 해외 교민들을 연결하여 도움을 받아왔다. 국가간의 교류를 트려면 교민의 리더십을 활용해야 외교, 통상, 문화, 교육, 기타 교류에 있어서 반드시 해외동포를 활용하게 된다. 이것이 모든 정권에게 있었던 팩트였다. 이런 것을 양성화하여 국격을 높이고 교민들의 리더십을 발전시켜서 나중에는 교민들을 본국이나 거주 국가에서 큰 지도자가 되게 하여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그레이트 한반도 통일 리더십 연구소 대표인 김회창 박사는 이번 총선의 가장 큰 결실은 비록 보수진영이 패하였지만 자유대한의 가치는 부각되었고 국민 속에 그 가치의 중요성을 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금번 선거를 치르면서 분명하게 구분된 양대 진영의 문화적 차이는 현 집권층의 과제이고, 모든 지도자들은 자국민을 먼저 하나되게 하면서 남북통일과 우한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대중국 외교관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권성주 위원장은 총선에서와 경제 실업난으로 상처받은 국민을 하나되게 하는데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에게로 투자하는 정열보다도 더 많이 할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도 외면하고 국민은 분열 고착화 되어 신 삼국시대라는 난국을 이루는 형세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국정 책임자와 모든 당선자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하나되게 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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