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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9 13: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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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코로나19 교육재난대책특위’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무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진=Why Times]


미래통합당이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한 공교육 중단 사태를 ‘교육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사상 초유의 공교육 중단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정부의 무관심과 교육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은 이와 더불어 뒤늦은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서도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코로나19 교육재난대책특위’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 20일 국내에 처음으로 우한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월 개학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개학 연기로 대처함으로 사상 초유의 공교육 중단 사태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특위는 이어 “다행히 9일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부터 온라인 개학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지만, 일대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교육 현장을 정상화시키고 550만 초‧중‧고등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당 특위는 또 “2012년 국정감사에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며 온라인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과연 학교 현장에서 내실 있게 온라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의 무능이 초래한 교육재난을 극복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통합당 특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실 있는 온라인 교육을 위해 (1) 학교 내 낙후된 디지털 교구를 최신화하는 등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2) 학교별 디지털 학습보조교사를 지원하며, (2) EBS 외 민간 교육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통합당 특위는 또한 “교육부의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로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 교육재난특별위원회’로 비상 운영할 것 (2) 학생의 학습 진행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교사와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3) 3~4월에 지출하지 않은 무상급식 예산을 온라인수업 운영을 위한 특별 재원으로 활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통합당 특위는 특히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 연기됨에 따라 수험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절차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1) 2021학년도 대입 특별시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학-고등학교-학부모 등이 참가한 대입긴급협의체의 조속한 구성 (2) 입시의 날림 심사와 평가로 인한 수능의 양극화 현상과 제2의 조국 사태와 같은 불공정 입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철저히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통합당의 ‘우한코로나 교육재난대책특별위원회’는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손연기 한국정보통신보안윤리학회 회장, 조희수 전 서초 학부모참소리단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교육 및 IT분야 전문가와 학부모들도 이 특위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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