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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국민 속이려고 작정한 문재인 정권 - 정부는 물론 감사원까지 탈원전 적자 은폐 가담 - 상상 초월 경제적 손실, 탈원전 때문 아니라고 우기는 정부 - 리영희 ‘전환시대의 논리’가 지배하는 문재인 권력집단이 문제
  • 기사등록 2020-04-07 13:12:06
  • 수정 2020-04-07 16: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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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정책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6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사진=Why Times/한재욱]


[탈원전 폐해, 국민 속이려고 작정한 문재인 정권의 후안무치]


탈원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든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국전력의 적자가 탈원전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다른 곳으로 원인을 돌리려는 시도를 정부가 앞장서서 저질렀다는 것이다.


최근 공개된 문건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지난 2018년 7월 13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한 후, 대책 회의를 열어 '한수원의 적자가 탈(脫)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의를 산업부 원전산업국장과 원전산업정책과장, 한수원 재무처장·기술전략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는 월성 1호기 폐쇄(5600억원)와 천지·대진 원전 백지화, 신한울 3·4호기 중지(이상 1600억원) 등을 하게 되면 당장 72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적자를 탈원전이 아닌 다른 근거로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수원은 2018년 2분기 6134억원의 당기순손실(연결 기준)을 기록했다. 한수원 설립 이래 분기 손실로는 최대치였다.


정말 심각한 것은 참석한 관계자들 모두 탈원전으로 인한 적자를 다들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해 의도적으로 속이려 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국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 적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 토론해야 한다"고도 했다. 탈원전으로 인한 한수원 적자라는 엄연한 사실을 덮으려 한 것이다.


*한국전력도 엄청난 손실, 모두 탈원전 때문


한편, 한국전력도 탈원전으로 인해 지난해만 1조3566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전공대 법인 설립을 4.15총선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서 긴급하게, 그것도 화상회의를 통해 인가했다.


한전공대를 한국전력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는 2031년까지 최소 1조6000억 원 정도 예상하는데, 이 중 한전의 부담은 1조 원으로 추산된다.


*감사원까지 탈원전 적자 은폐 가담


탈원전 진실 감추기에 감사원도 한몫하고 있다.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관해 타당성 감사를 시행하고도 결과 발표를 계속 미뤄오고 있다.


이러한 감사원의 탈원전 진실 은폐 가담에 대해 원자력정책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6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김기수 원자력정책연대 사무총장은 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국회 보고를 연기한 행위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총선 승리란 요행수에 힘입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의 불법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문재인 정부의 ‘뻔한 사실’에 대한 ‘뻑뻑 우기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해 10월 24일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의 정비사업 계약 실패와 관련된 브리핑에서도 “우리가 단독 정비계약을 따내지 못한 것은 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탈(脫)원전’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원자력 안전’을 이유로 탈원전을 추구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 ‘우리 원자력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이율배반적 행태가 UAE에서의 수주 실패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가봐도 탈원전 때문에 세계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이 별 것 아닌 나라에게 밀리고 있다는 것 쯤은 다 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저렇게 ‘눈 감고 아웅’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탈원전을 시행하지 않았던 2016년에 4조 881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이후 2018년에는 2조 1933억원의 적자, 2019년 1조 5000억원의 적자를 냈음에도 정부는 “적자는 연료비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탈원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누가봐도 뻔한 거짓말이고 말도 되지도 않는 변명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생겨나는 국가적 손실은 어마어마하다. 신규 원전건설을 백지화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지 및 월성 1호기 폐쇄하고 20년간 운전이 금지됨으로써 생겨나는 국가적 손실은 무려 400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원전을 수출하지 못함으로 인해 박탈되는 기회비용은 추산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경희대 정범진 교수는 세계적으로 약 160기의 신규 원전 건설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최소 20기의 원전만 수출한다 하더라도 최소 500조원이나 되는데 탈원전을 함으로써 이러한 기회비용조차 날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말하니 정부는 원전해체 산업 육성을 주장했다. 무식의 극치다. 원전 해체 시장은 원전 건설 시장의 10분의 1도 안된다. 마치 자동차 생산 산업을 포기하고 폐차장 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탈원전으로 인해 경제적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도 대폭 늘어났다. 지난 3년간 줄어든 원자력 발전량은 석탄과 LNG 발전 증가로 대체됐고, 화력 발전 증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증가를 유발했다. 지난 몇 년 간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분명 탈원전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


환경은 환경대로 망치고 한국전력이나 한수원 같은 초우량기업들을 빈사상태의 적자 기업으로 전락시키는 탈원전. 그뿐인가?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마저 사장시키는 탈원전. 도대체 왜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몽매한 짓을 하는 것일까?


단순하게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수준의 탈원전이 아닌 것 같아 보인다. 더 깊은 의도, 예를 들면 월성1호기 폐쇄가 가져올 원자력 산업 전반에 걸친 침몰, 이로인한 국방력의 쇠퇴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음모가 숨겨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탈원전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이나 나라는 누구일까? 단연코 북한과 중국 아닐까? 문재인 집권세력의 고집스런 탈원전, 막무가내 탈원전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내 인생을 바꾼 책’이라 했던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과학보다 정치논리, 국익보다 뿌리깊이 박혀있는 ‘친중, 친북 DNA’가 결국 나라의 근간을 이렇게 허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주행을 심판하는 것이 선거다. 오는 4월 15일 선거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스 한 줄 평;


“북한과 중국만 우대하는 참 '거지같은 나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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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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