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영향으로 여의도 윤중로 벚꽃축제가 전면 취소된 6일 서울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이 출입통제 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시한 연장]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19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해외유입과 집단감염, 감염원을 파악할 수 없는 산발적 감염 등이 이유다.

4월 6일 0시 현재 누적 확진자는 10,284명이고 사망자는 186명, 10만명당 발생률은 19.84명이다.

특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한 1주차인 3월22일~3월28일 신규 확진환자는 679명인데, 2주차인 3월29일~4월4일 신규 확진환자는 678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여기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환자가 매일 증가하고 있다. 검역과정에서 확인된 확진환자는 4일 0시 기준 15명이 추가로 발견돼 현재까지 279명이 확인됐다.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환자까지 포함해 해외유입 사례는 총 688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57명이다. 미국에서 4월2일 하루에만 2만710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947명이 숨지는 등 해외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중 확진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또 집단발병과 달리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도 여전히 10%대를 유지하는 중이다. 이들은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가 없어 감염원 차단이 어려워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이어지는 환자들이다.

▲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코로나 쓰나미 경고한 이재명 지사]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는 방역당국의 전례 없는 대처에도 불구하고 감염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방파제를 쌓아 파도를 막아왔지만, 이제 방파제로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피하기 어려운 감염폭발에 대해 마음의 준비와 실질적 대비를 할 때"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 이미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의 우한코로나 대응은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외국의 언론들에게도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전반적인 평 자체가 대응 실패로 규정한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도 지난 3월 13일자에서도 북미와 유럽이 본받아야할 모범 사례(best practices)로 싱가포르, 홍콩, 대만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한국에 대해서는 다음 3가지를 이유로 방역에 실패한 국가로 평가했다.

①중국과 가까우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료 시스템을 향유한(enjoy) 국가

②초기의 느린 대처와 뒤이은 감염 폭발로 비난을 받은 국가

③섣불리 방역 승리를 선언했다가 정치적 반발에 직면한 국가

이와 달리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 엄밀한 검역과 엄격한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및 대중 집회 금지,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을 거론하며 기사 내내 극찬이 이어졌다.

그런데도 정작 졍부와 친여 매체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부터 코로나 방역 우수국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화자찬한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호평을 받는 것은 정부 대응이 아니라 우리의 의료기업들과 의료진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공들을 마치 대통령의 것인양 가로채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초기대응도 실패한 정부가 이젠 내부적으로도 코로나 확산세가 정부도 통제 못할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경고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이재갑, “국내 확진자 1만명, 티핑포인트” 지적]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대한의사협회 신종감염병대응 TF 위원장을 지낸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2일 한 방송에서 '국내 확진자 1만명‘ 시대를 거론하면서 "모든 역학을 하는 분들이 '티핑 포인트'라고 걱정을 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재갑 교수가 말하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란 감염병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시점을 뜻한다.

이재갑 교수는 "해외 유입하는 사람들의 거의 70%가 서울, 경기에 살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증가 속도가 대구, 경북보다도 훨씬 빠를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 유입은 상당 부분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지난 5일 미국의 NBC News도 “한국이 코로나바이러스 증가세로 정상화에 차질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NBC News는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곡선을 성공적으로 둔화시켜 왔지만 이제는 제2의 급증 가능성을 품고 있다”면서 그 요인을 수도권에서의 확산과 해외에서의 코로나 감염 유입을 들었다.

실제로 3일 늘어난 확진자 86명 중 48.8%(42명)는 수도권에서 나왔다. 44%(38명)는 해외 유입 사례였다. 이렇게 수도권 확산의 주 요인이 결국 해외유입사례라는 점을 말해 준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감당 못할 감염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 지사는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 대응으로 그래프 누르기(Flatting Graph)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에 우리나라만 감염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가능한 일도 아니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해외 유입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감염을 막지 못하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문재인 정부]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라고 경고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 그 결과가 지금 이러한 사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고 하는 것을 최대의 치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위기 경고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 것도 사실상 감염병 확산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정작 코로나 초기대응 실패라는 말이나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해외 입국자 차단 정책을 결코 꺼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선거일 전까지는 모든 상황을 덮으면서 선거일 후에 이재명 지사의 경고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의료진의 헌신과 시민들의 성숙한 대응으로 전파 속도를 늦추고 있지만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과 고집스런 해외유입 미 차단이 더 큰 위험을 몰고 오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응도 문제]

특히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응, 예를 들면 지나치게 교회에 대해서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젊은이들아 많이 찾는 클럽에 대한 무방비, 더불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지난달 31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후에야 공연을 중단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대한 무대응 등은 문재인 정부나 박원순의 서울시가 얼마나 여론몰이에 편승하여 헛발질을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5일만해도 전광훈 목사의 교회에는 100여명의 경찰을 보내 바리게이트를 쳤지만 한강변의 벚꽃놀이나 청춘들이 모이는 강남의 클럽, 그리고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관람하는 공연 등에는 별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보여주기식 쇼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현주소다.

이런 대응이 겉으로는 코로나 대응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사실상 지역사회 감염에는 눈감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 입국 허용한 초기 대응 실패 교훈도 얻지 목한 정부]

다시 강조하지만 이미 정부는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지난 1월 20일 중국 우한시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여·35)이 국내 첫 확진자로 확인된 이후 74일 만에 확진자 1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코로나 확산 초기 발원지인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결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국내 코로나 확산을 불러 온 것이다.

반면 대만은 우리와 같은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직후 중국발(發) 항공기를 모두 막았다. 이에 따른 대만 내 코로나 확진자는 지난 5일 기준 363명에 불과하다. 사망자 역시 5명으로 매우 적다.

초기 대응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방역에 실패하고 있다. 이미 초기 대응 실패를 교훈으로 입국자 관리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

[또다시 입국자 제한정책 실패로 해외유입 확산]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2주간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했고, 이를 두고 "사실상의 입국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말장난일 뿐이다. 이미 입국자 관리의 허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최근 들어 해외유입 확진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뿐 아니라 전세계로 코로나가 퍼진 탓이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지금까지 파악된 해외유입 환자는 전체 6% 수준으로 비교적 적지만,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은 34%(5일 오전 0시 기준)에 달한다.

[”확진자수 50명 이하“ 수에 속지 말라!]

착각해서는 안될 것은 5일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통계다. 그런데 이것은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나온 것이지 이 수치가 전체 추세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평일인 3일에는 1만1천759건을 검사했으나 일요일인 5일에는 검사가 5천571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 이렇게 대충대충 덮고 넘어가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

다시 한 번 경고하지만 ”이렇게 무능한 정부는 임진왜란 이후 처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