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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정부의 무능이 부른 코로나 확진자 1만명 돌파 - 전문가의 과학적 접근 아닌 정치적 고려가 낳은 참사 - 문재인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가짜뉴스 -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 기사등록 2020-04-03 15:50:54
  • 수정 2020-04-04 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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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1일 오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 교대를 하기 위해 의료진이 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부른 코로나 확진자 1만명 돌파]


코로나 19로 인한 확진자가 4월 3일 결국 1만명을 넘어섰다. 4월 3일 0시 기준 총 확진환자는 10,062명이고 사망자는 175명이었다. 검사 진행자도 무려 17,885명이나 된다. 지난 1월 20일 중국 우한시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여·35)이 국내 첫 확진자로 확인된 이후 74일 만이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코로나 19 대응을 참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들 현혹하기 위한 가짜뉴스일 뿐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 19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비과학적이며 정치적 대응만 해 왔다고 줄곧 평가한다.


해외의 언론들도 “한국은 초기 대응에서 전문가 의견보다 정치적 고려를 앞세우다 사태 전개를 뒤따라간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할 정도다. 이는 “대만과 싱가포르는 과학자와 보건 전문가들이 보낸 신호를 빨리 받아들였다”는 평가와는 대조적이다.


한국의 의료관련 회사들은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자마자 진단검사 키트를 만들기 시작했고, 의료 전문가들은 철저한 초기 대응을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 차단을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귀담아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정치적 유·불리 계산이 과학을 압도하면서 사태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만 것이다.


그러나 방역모범국으로 평가되는 대만·홍콩은 철저하게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랐다.


대만은 우리와 같은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직후 중국발 항공기를 모두 막았다. 또 마스크 수출 금지, 의료용 마스크의 배급,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구매 보증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런 결과로 대만 내 코로나 확진자는 지난 2일 기준 329명에 불과하다. 사망자 역시 5명밖에 되지 않는다.


홍콩 역시 1월 중순쯤부터 중국 본토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을 전면 차단했다. 이런 연고로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765명, 사망자는 불과 4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는 중국 눈치보느라 중국과 한국이 운명공동체라면서 중국발 비행기를 막지 않았다. 그러다가 중국 우한과 연관된 신천지 교인이 매개가 되어 대구 전체를 황폐화시켰다. 31번 환자가 바로 지역사회 감염의 시작점인데 신천지 교인인 이 환자는 감염 경로가 아직도 파악이 안됐다. 다만 이 환자가 속한 신천지가 중국 내 포교를 지속해서 펼쳐왔다는 사실 밖에 확인된 것이 없다. 밝히지 않는 것인지 못밝힌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다보니 지금 누적 확진자 1만명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젠 전문가들은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전면 입국 차단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또 그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또 정치 논리다. 그러다보니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은 35%(1일 오전 0시 기준)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큰소리 뻥뻥 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얼른 말을 바꿔왔다. 마스크 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통령부터 마스크 안써도 된다고 했고 총리 역시 무시했었다. 그러다가 기어코 마스크 대란이 터지고 말았다.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는 정부다. 겨우 ‘마스크 5부제’라는 그야말로 황당한 조치를 국민들은 군소리 없이 따랐다. 참 착한 국민들이다.


이런 국민들과는 달리 코로나를 대하는 당국자들은 말하는 사람마다 대책도 다르고 엇박자를 낸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했다. 그야말로 어이가 없다.


가장 중요한 사태 초기에 코로나 창궐지인 중국을 향해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던 장본인, 그래서 너무나도 큰 구멍을 만들어 놓고 결사코 닫지도 않았던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작은 구멍 만들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도대체가 마이동풍이고, 하는 짓은 그야말로 무능 그 자체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해외 입국자 전면 차단을 하지 않고 있다. 모든 해외 입국자를 상대로 2주 격리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루 격리 대상자가 하루 7000여 명씩 불어나게 되는데, 2주만 지나면 10만명이나 된다. 그렇다면 10만명 격리 관찰은 누가 하는가? 여기에 소요되는 그 엄청난 행정과 방역 인력은 어디서 불러올 것인가?


또 그중에서도 2주간의 해외 입국자 10만명 가운데 외국인이 1만~1만5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며 대응할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의료진 몫이고, 일선 공무원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고관급 대작들은 ‘모르겠다’는 것인가?


문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정말 얼굴도 두껍다. 그 '한 개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자신 아닌가?


*뉴스 한 줄 평;

“너 자신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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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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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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