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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2 16:42:27
  • 수정 2020-04-03 1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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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모가 2일 진행하려던 ˝4.15총선은 거짓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시국성명 발표가 선관위의 제지로 무산됐다. [사진=Why Times]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가 2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려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지에 따라 입장문만 발표하고 “4.15총선은 거짓세력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이름의 대국민성명 발표는 무산되었다.


서울시 선관위가 정교모의 기자회견을 중지시킨 이유는 “타 연설회 등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1조 및 각종 집회 등의 제한을 규정한 제103조 제3항, 그리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조항을 담은 제256조”이다.


선관위가 보내 온 위 법 제101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교모는 “선관위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진행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넘어서 선거관리가 아닌 선거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우리 정교모 뿐만 아니라 헌법 상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 각종 단체에 대하여도 이러한 압박성 공문이 보내져서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 분위기를 얼어붙게 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형성과 비판에 족쇄를 채우는 현상이 빚어지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 정교모가 2일 진행하려던 ˝4.15총선은 거짓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시국성명 발표가 선관위의 제지로 무산됐다. [사진=Why Times]


다음은 이날 발표하지 못한 성명문 전문이다.


우리 신문이 이 성명문을 게재하는 이유는 이러한 성명서 발표 자체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명서: 4.15 총선은 거짓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21대 국회 구성을 위한 4.15 총선에 정당(政黨, party)아닌 도당(徒黨, faction)들이 판을 치고 있다. 과거의 선거 과정에서도 정당이 급조되고, 이합집산이 있긴 하였으나, 그래도 최소한 겉으로나마 그 표방하는 바는 염치가 있었고, 헌법과 상식, 그리고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려는 시늉만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노골적으로 스스로 정당임을 포기한 무리들이 국가 입법기구 구성의 한 축으로 들어오겠다고 설치고 있다. 우리 교수들은 이 참담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사태의 엄중함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유권자들이 날카로운 심판의 칼을 들어주길 호소한다.


정당 민주주의에서 사실상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선출한다기보다는 정당을 선택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토록 하고,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려 한다. 그런 점에서 선거에 나오는 정당(政黨)들은 우리 헌법 제8조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당법 제2조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여야의 위성정당은 본래의 헌법적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제1야당이야 진즉부터 세(勢)가 불리한 상황에서 변칙이지만 자위적 수단으로 위성정당을 만들 수 밖에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으므로 그렇다 치더라도, 여당 현역 의원들을 파견해 만들어 준 정당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당의 위성 정당 출현을 맹비난하던 이해찬 대표의 입을 빌자면 쓰레기 성격을 가진 정당이다. 그래서 만들기 전에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고 만든 정당이기도 하다. 그런 사과는 국민에 대한 또 하나의 모욕에 불과하다.


조국 수호를 위해 ‘개싸움’을 하겠다는 자들, 여기에 피고인의 신분으로 현직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삼겠다고 공언하는 한 자까지 합세한 정당까지 출현하여 여당의 제2 위성 정당을 자처하는 현실에서 우리 대학 교수들은 지난 해 경고했던 우리 사회에 드리우는 광기 어린 음울한 전체주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강 정책이 아닌 특정인 수호, 그것도 기소되어 재판 중인 자와 그 일가를 위해 급조된 정당이 총선에 나선다면, 이는 사회적 특권 계급의 창설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정당에 국민의 혈세로 정당 보조금을 주고, 국회의원 세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에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민주시민을 토대로 진정한 공화정을 만들려 했던 미국 건국의 주역들은 기본적으로 정당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었다. 당파성으로 인한 폐단의 심각성을 보았던 것이다. 다수가 파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대중 정부가 추구하는 공익과 시민적 권리가 파벌의 압도적인 열광이나 이익에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우려였고, 실제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그의 퇴임사에서 정당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정당의 폐해를 견제할 수단으로 독립된 사법부에 의한 견제와 언론의 자유를 생각하고 이를 제도화하였고, 지금까지 미국 정치 질서의 축을 이루어 오고 있다.


그런데 약 230년 전 아메리카 대륙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서 우려했던 정당의 폐해가 2020년 4월 대한민국 총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견제의 축을 담당해야 할 사법부는 독립성을 의심받고, 헌법재판소는 특정 정파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중립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은 이미 국민이 느끼고 있는 바와 같다.


어디 그 뿐인가.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50센티미터가 넘는 투표용지를 받아들어야 하고, 선관위는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한다. 가능한 앞 순위에 배치하기 위하여 “가”(字)자로 이름이 시작되는 정당들이 급조되기도 하였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변칙 공직선거법이 가져온 서글픈 21세기 대한민국 정치 현장이다. 2차 대전 후의 각종 신생 독립국들의 정치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부끄러운 모습은 차치하고라도 가히 헌정질서의 총체적 위기라 아니할 수 없다.


사태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어떤 동기에서 시작되었는지, 어떤 야합이 있었는지는 여당 스스로 실토한 바도 있다. 범여권이 악착같이 밀어붙이려던 공수처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군소 야당들과의 이른바 ‘4+1’의 더러운 교접을 통해 나온 독사의 알이 준연동형 비례제이다. 이 알이 잉태될 때부터 우리 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은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런데 참으로 후안무치하게도 이제 범여권에서 '공직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끄러운 어미 뱀의 두 갈래 혓바닥을 연상케 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제라도 지난 해 나오지 말았어야 할 두 개의 독사 알 중 하나인 연동형비례제라는 독사 새끼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당장 없애버려야 할 것인지 국민이 알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랄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 대한민국을 독사 소굴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7월 1일 부화가 예정되어 있는 공수처라는 독사의 알을 6월 1일 개원,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깨뜨려 버려야 한다. 이미 하나의 알이 독사로 판명되었는데, 나머지 알이 깨어나길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공수처의 위험성과 폐해는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에 비할 바 아니다. 그 맹독은 독사가 아니라 살모사를 능가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구 선거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갖고 있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정교모는 지역구 후보자들을 상대로 이 독사 제거 운동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묻고, 이를 선거 전에 공표하여 각자 투표의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할 작정이다. 그리고 총선 후에는 바로 공수처 폐지 입법청원 서명 운동에 들어갈 것이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지구촌을 휩쓸고, 온 국민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여념이 없는 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거짓의 독사들이 매끄러운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독이빨을 숨기고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유권자들에 호소한다. 투표장에 들어갔을 때 받아드는 그 긴 투표용지는 주권 행사를 위한 신성한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 손을 휘감아 물려고 드는 독사의 꿈틀대는 몸뚱이다. 간교한 독사의 목을 자르는 심정으로 투표해야만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나와 우리의 후손이 자유 시민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유사전체주의 하에서 속임과 수탈을 당하며 할 것인지 내 손에 달려 있다.


2020. 4. 2.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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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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