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 투표용지 48.1cm. 이게 실화냐? 지난달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대구 달서구의 투표용지 인쇄소에서 48.1cm짜리 투표용지와 50cm짜리 자를 비교해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판이 된 선거판’ 1: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 친문(親文) 적통싸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손혜원, 최강욱 등 조국 수호파들이 만든 ‘열린민주당’간의 집안 싸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열린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을 참칭(僭稱,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스스로 이름)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도 "(열린민주당은) 적자, 서자 수준도 아니고 철저히 민주당과 거리가 있는 정당"이라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그러자 ‘열린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자신들이 "우린 친문계의 효자(孝子)"라면서 '친문(親文) 적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친문 효자론'을 펴는 열린민주당을 향해 "그런 자식 둔 적 없다"고 했다. 여기에 열린민주당의 반격이 가관이다, "DNA 검사를 해보자"는 말까지 나온 것이다.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31일 민주당을 향해 "선거가 끝나면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해보자"고 했다.

누가 적통인가에 대해 국민들은 전혀 궁금해 하지도 않지만 지금 집권 여당 세력이 보이고 있는 추태에 대해 정의당은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은 21세기판 홍길동전으로 총선을 희화화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꼬집었다. 선거판이 개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개판이 된 선거판’ 2: 이 와중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간 비난전]

이렇게 친문 적통 DNA 싸움을 하는 와중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간에 통일방안을 놓고 한판 붙었다.

‘더불어시민당’이 남북관계의 기본 틀을 ‘한반도 이웃국가’ 정책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에 대해 ‘열린민주당’은 31일, “이는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는 완전히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라며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열린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쪽이 우리 문재인 정부와 달리 강경한 대북 정책을 천명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한마디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호를 받고 있는 ‘더불어시민당’을 사이비로 몰아야 유리한 입장이라 더욱 강경하게 ‘자신들이 오히려 친문의 적통’임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판이 된 선거판’ 3: 선명성 경쟁에 더욱 짙어진 포퓰리즘]

이렇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간 선명성 경쟁에 돌입하면서 포퓰리즘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 그러다보니 졸속 논란도 일어나고 심지어 공약 철회에 내분까지 일어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이 31일 10대 총선 공약 중의 하나로 올해부터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내놨다. 이들의 공약대로라면 매달 30조원, 1년에 360조원이 필요하다.

이 규모라면 올해 국가 예산 512조원의 7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 공약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됐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모든 소득에 15% 세금을 부과하고 모든 민간 소유 토지에 1.5%씩 토지보유세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탄소세, 핵발전 위험세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를 환수하고, 종교인과 종교기관에 대한 과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공약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내놓은 것이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집권세력 쪽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반발도 심해지자 뒤늦게 "이건 우리 당 공약이 아니다. 실수로 들어갔다"고 해명하면서 공약을 철회했다. 그랬더니 이젠 당내에서 “공약을 왜 철회하냐”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에는 또 “검찰의 대통령 인사권 방해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적폐 저항에 대한 사회개혁 완수’라는 항목도 있었다.

또, ‘군사분계선(MDL)의 후방 개념 전환’ 공약도 내놨다. 그런데 이 역시 MDL에 대한 무지의 소산으로 나온 공약이었다. MDL이 최전방이라는 개념인데 이를 어떻게 후방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그 의미조차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열린민주당’도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는 등 검찰 권력 축소를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민주당은 그야말로 조국 수호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공약에 그대로 묻어났다.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 역할로 축소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당에 졸속 공약까지... 여기에 대 놓고 돈 선거하겠다는 집권여당의 비례정당, 한마디로 개판이다.

[‘개판이 된 선거판’ 4: 반미(反美) 앞장선 비례후보, 정작 딸은 미국 유학중]

비례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면면도 선거판을 희화화하고 있다. 열린민주당의 경우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이나 자신의 부동산 문제로 문제가 돼 청와대에서 쫓겨났고 심지어 민주당의 공천에서 탈락까지 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등이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자리하고 있어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의 비례후보 역시 문제투성이다. 당선권인 비례후보 7번의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표적 반미(反美) 인사인 그는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미국의 무기 장사 시장 바닥"이라고 하는 등 반미 선전선동의 최일선에 서 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음대에 재학 중이다. 특히 미국 유학중인 딸은 비시민권자여서 1년 학비만 4만달러(약 4800만원)에 이른다. 자신은 반미를 외치면서 자식은 미국 유학 보낸 대표적인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비례후보 1번인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도 친문진영의 질타를 받고 있다. 신현영 후보는 지난해 8월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 "특혜를 받는 좋은 집안 사람들의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인데 이 말 때문에 친문집단 내에서는 내분이 일어났다.

[이게 선거개혁? 이것도 나라냐?]

이런 꼴 보이는 게 선거 개혁이었는가? 그래서 묻는다. 이것도 나라냐?

‘4+1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인 야합에 야합을 거듭해 만든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용지는 무려 48cm가 넘게 됐다. 오래 전 해외토픽에서나 보던 일들이 2020년의 대한민국에서 맛보게 됐다.

민주당의 선거법 밀어붙이기로 72년전의 제헌의회 때보다 못한 수준으로 퇴행시켜 놓더니 이젠 온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그 결과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개판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집권여당이 본격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또 반기업 정서까지 선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4월 총선 전략홍보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다. 도대체 국익이라는 것이 머릿속에는 들어있는 건지,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선거에서만 이기면 된다는 식의 논리가 집권여당을 사로잡고 있으니 선거판이 저렇게 개판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하다하다 민주당은 “선거 유세 시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탓’이라고 설명하라”고 전략홍보유세 매뉴얼에 썼다.

도대체 자신들이 집권한 지 3년반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전 정권 타령하고 있다. 그 역시도 가짜뉴스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제 정신이 아니다.

그래도 투표는 해야 한다. ‘차악’이라도 무조건 투표장에 나가 선택해야 한다. 이 정치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든 국민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치를 정상화시켜야 하겠다는 의지가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개·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투표가 오는 4월 15일에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