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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비례대표, 어느 당이 얼마나 가져갈까? - 재분석결과, 미래한국 20, 더시민 8, 열린민주 7, 국민의당 5 - 선거법 개정으로 민주당 큰 손해, 정의당은 파국 예상 - 정의당 포함 범여권 다 합쳐도 미래한국당보다 못해
  • 기사등록 2020-03-31 15:15:25
  • 수정 2020-03-31 1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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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Why Times]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어느 당이 얼마나 가져갈까?]


우리 신문은 '여론조사공정-펜앤'의 21대 총선거 관련 조사를 재분석한 결과 정당지지도도 기존의 언론들이 발표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월등한 우세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32:34로 앞서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 역시 갤럽 등이 발표하는 긍정 평가 50%대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평가가 45%이고 긍정평가는 35%에 불과하다고 재분석한 바 있다.


이렇게 기존의 다른 여론조사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 ‘여론조사 공정’과 펜앤마이크의 여론조사가 지난 대선당시 문재인 지지자는 41.08%인데 반해 여론조사에 나타난 문재인 지지층은 무려 61.8%나 과대 표집된 데서 비롯됐다. 사실상 거의 50%넘게 과표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것은 바뀐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정당 지지도가 국회 의석수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 신문이 재분석한 결과로는 미래한국당이 33%였고 더불어시민당이 13%, 열린민주당이 12%로 나왔다. 국민의당은 8.9%였고 정의당은 6.6%였다.


그렇다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계산법으로 환산했을 때 비례대표 의석수를 몇 자리나 각각 가져갈 수 있을까?


우선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석수 계산은 원만한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울 정도로 난해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만들 당시 심상정 위원장은 “국민들은 알 필요없다”고 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여러 전문가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 계산식을 만들어 적용해 보았다.


적용하기에 앞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모르겠다’는 응답은 제외를 하고 백분율을 다시 계산해 의석수를 뽑아봤더니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가운데 미래한국당이 20석, 더불어시민당 8석, 열린민주당 7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범민주당 계열이 다 합쳐도 15석으로 미래한국당의 20석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시민당 의석수가 8번까지 마무리된다면 민주당이 원래 영입하고 추천한 인사들, 예를 들면 11번 이후인 최혜영, 김병주, 이수진, 김홍걸 등은 당선권 밖으로 밀려난다는 의미여서 충격을 준다.


반면 열린민주당은 김진애, 최강욱, 강민정, 김의겸, 허숙정, 주진형, 한지양까지 당선되는 것으로 나왔다.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황희석은 당선권 밖이었다.


한편 국민의 당은 5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고 정의당은 4석을 배정받을 것으로 계산됐다. 민생당은 2석이었다.


국민의당 경우에 5석을 차지하게 되면 최연숙, 이태규, 권은희, 김근태, 최단비까지 당선될 수 있다.


또한 정의당의 경우 4석이 당선된다면 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까지 당선권에 들어가게 된다. 20번까지 내다봤던 정의당으로서는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되는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공화당이다. 원래 이 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는 김문수 지사가 이끌던 자유통일당과 합하여 자유공화당일 때 조사가 되었다. 이 경우 지지율은 2.7%였으나 ‘모르겠다’는 층을 뺀 유효득표율은 3.17%로 비례의석수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경우 2명의 당선자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게 되면 최혜림, 서청원까지 당선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미 분리된 김문수 계열의 자유통일당 세력이 빠져나간 후에 지지도가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주목 대상이다.


결국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이 합친 지지도가 그렇게 나타났는데 다시 분리된다면 우리공화당은 지금의 상황이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김문수 지사가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들어가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지세력이 얼마나 부각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물론 정의당이나 민생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가 나오게 되면 이 숫자에 그대로 더하기만 하면 된다. 두 당 모두 거대정당이 아니어서 연동형 비례 대표 계산법 예외이기 때문이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원래 범 여권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한 것은 소수정당 확대 때문이었지만 결국 민주당이 이를 배신하면서 자체적으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드는 단계까지 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주당도 많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내세웠던 공정과 정의가 내팽개쳐졌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신문이 ‘여론조사 공정’과 ‘펜앤마이크’의 여론조사를 정밀 재분석한 결과 범여권인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정의당’까지 합친다 해도 19석에 불과해 오히려 미래한국당보다 1석 뒤진다.


오히려 미래한국당+국민의당을 합치면 25석이나 된다. 결국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민주당 세력이 더 손해를 봤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이럴거면 뭐하러 선거법을 개정했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정의당의 경우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까지 선거법 개정의 선두에 섰지만 민주당의 배신으로 토사구팽되면서 더욱 더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 자업자득이다.


이것이 중간집계인데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4월 15일이 그래서 더욱 기다려진다.


*뉴스 한 줄 평;

“아, 고소하다!“


*여론조사 공정-펜앤마이크; 3월 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42명 대상 조사, 무선전화 RDD사용(응답률 3.1%), 95% 신뢰수준에 ±3.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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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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