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3-31 12:49:45
  • 수정 2020-03-31 13:56:47
기사수정


▲ 지난 7일 해군기지 반대시위자들이 제주해군기지에 몰래 들어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소셜미디어 캡처]


군이 계속해서 경계에 실패하여 일선 부대가 민간인들에게 계속해서 뚫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간인 군부대 침입사건으로 경계태세를 정비해 온 군은 주요 해군기지에 해병대 및 육군 전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하면 해군 기지를 해병대와 육군이 지켜주는 상황이 되는 셈이라 군내 일각에서는 반발의 조짐도 나오고 있다.


3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각 군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합동참모본부가 군 대비태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해군기지에 해병대 중대급 병력을 경계작전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거기에 해병대 뿐만 아니라 육군 소령 4명을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등 일부 해군기지에 교환보직으로 한 명씩 파견하여 경계작전 노하우 전수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 무단침입으로 경계에 허점이 노출된 일부 부대의 경계경비를 파견 방식으로 메우겠다는 뜻이다.


다만, 해당 인원들의 파견은 해당 부대의 경계전력이 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이와같은 결정은 해군의 특성상 주둔 병력에 비해서 해군기지가 넓은 편인데다 육상작전 보다는 해상작전에 능숙한 것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군이 자체적으로 편제를 정비해 병력을 늘려서 경계작전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군 관계자는 ''해병대에게 해군기지에서 경계근무만 서라는 것은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의 창설 목적과도 맞지 않다. 맞지 않는 옷을 입히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가 드러난 일부 부대에 대해 땜방식 '미봉책'이 아닌,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기조를 고려하여 보다 근본적인 경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다른 군관계자는 ''타군이 경계근무를 서다 또다시 민간인 침입 사건이 재발했을 때 책임소재에 대한 혼선도 불가피하다''며 ''해군뿐만 아니라 전군의 대비태세에 적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우한폐렴 상황에서 군은 경계태세 강화라는 도전도 받고 있다.


앞서 8일,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 철조망을 뚫고 들어갔으며 지난해 10월과 올 1월, 해작사와 진해 해군기지에도 민간인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엔 한 남성이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방공진지에 침입했고, 21일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의 철조망이 무려 8개월 동안이나 뚫려 '개구멍' 상태로 있던 것이 뒤늦게야 발견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작전 시스템 및 기강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마디로 현재의 우리 군은 문정권의 대북정책과 주적 개념마저 없애버려 군의 존재 가치가 상실되어 있는 당나라 군대만도 못한 오합지졸의 사기잃은 군대가 되어가고 있다.


군은 사기와 전투력으로 생존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과 국방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오늘의 군의 기강을 해이시킨 장본인들임을 부인할 수 없다.


주적 개념이 없는데 도대체 군이 누구를 경계해야 하고,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연히 경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전투는 경계에서 승패를 좌우한다.
먼저 본 자만이 살아남고 아군을 적의 기습과 침투로부터 지켜낸다.


그렇게 군의 생명을 지키는 경계근무의 중요성 때문에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은 불변의 진리인 것이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공군 참모총장 출신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의 기강해이를 스스로가 자초하고 오늘의 상황을 초래했다.


따라서,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사람은 경계에 실패한 장병들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통렬하게 반성하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그것만이, 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군을 당나라 군대가 아닌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군으로 거듭 태어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자유한미연합 송재영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580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최신 기사더보기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