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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준비도 없이 덜컥 발표부터 한 재난지원금, 왜? - 문재인 정권의 재난지원금이 가지는 5가지 문제점 - 재난지원금은 명백한 4월 선거개입, 이유는? - 재난지원금, 5월에나 지급가능. 그런데도 불쑥 꺼낸 이유?
  • 기사등록 2020-03-31 12:06:14
  • 수정 2020-03-31 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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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재난지원금이 가지는 5가지 문제점
1)5월에나 지급 가능하다는 재난지원금
2)소득하위 준다면서 아직 누굴 줄지도 못 정했다
3)줄 돈이나 있기는 한가? 재정 여력 검토도 안했다
4)총선 보름전 1400만 가구 100만원, 누가 봐도 선거개입
5)이게 끝이 아니다? 나라를 거덜 낼 작정인가?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전 가구 70%로 확대한 재난지원금, 청와대 뜻 반영]


문재인 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4인 기준으로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400만 가구에 가구당 100만 원씩을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 원과 이미 지원하기로 결정된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복지자금 2000억 원을 포함한 총 10조3000억 원 규모가 필요하다.


원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급 대상을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대로 “가급적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그 효과도 클 것”이라면서 그대로 밀어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재부의 최종안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되, 50% 이하 구간은 100만 원, 50∼70% 구간은 5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의 요구에 밀려 막판에 중산층까지 포함된 70%, 1400만 가구로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가구당이 아닌 인구 5100만 명의 70%에게 1인당 50만∼100만 원씩 최대 36조 원을 투입하자고 주장했었다. 결국 절충안으로 결론내기는 했지만 이번 재난지원금 확대에 총선을 앞둔 여당의 정치 논리가 깊숙이 개입된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문제점1: 5월에나 지급 가능하다는 재난지원금]


문제는 발표 시기이다. 어차피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려면 국회의 추경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회가 개원되어야 하는데 이미 4월 총선이 스타트된 상황이라 어차피 선거일인 4월 15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다.


여기에 국회 통과를 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준비하는 절차적 시간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재난지원금 지급은 빨라야 5월 중순경이 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 곧바로 재난지원금을 줄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덜컥 발표부터 하고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훤히 드러나 보인다.


벌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첫날 자신의 지급 대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를 찾았다. 얼마나 많이 접속했는지 과부하로 인해 다운될 정도였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재난 지원금이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빨라야 앞으로 한 달 반 이후, 늦으면 두 달 후에나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성질 급한 사람들은 오히려 재난지원금 늦장지급에 대해 화를 내지는 않을까? 그러다보면 민주당의 생각과는 달리 재난지원금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정부와 여당은 4월 총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둘러 발표부터 한 것이지만 이것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문제점2: 소득하위 준다면서 아직 누굴 줄지도 못 정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다고 발표하면서 아직 누구에게 줄지도 결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30일의 재난지원금 발표가 얼마나 성급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가 발표한 30일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그저 막연하게 전 가구의 70%라는 규정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지급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되 △소비 촉진을 위해 전자화폐나 상품권으로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구원 수별로 금액이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5인 이상부터는 4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받는다.


여기서 문제는 지급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다는 데 있다. 발표 당일에도 정부와 청와대 모두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고 했지만 정작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가 (나중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뿐 아니다. 일반 소득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지원금 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여기에 소득산정의 시점을 어느 때로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 기준이 앞으로 최대 논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부는 소득기준을 우한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시점이 아니라 지난해 소득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에는 소득이 괜찮았지만 올해 우한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실직자는 지원금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진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대거 누락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결국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정말 어려운 계층 지원’과 ‘신속 지원’의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지원 대상을 넓힐 대로 넓히다 보니 행정적 복잡성도 높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지원 대상자가 많아질수록 선별하고 지급하는 절차와 기간이 복잡하고 길어짐으로 인해 ‘재난지원금’이라는 최대 가치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문제점3: 줄 돈이나 있기는 한가? 재정 여력 검토도 안했다]


정말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재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한 해 두 번 추경을 편성하는 셈인데 기존에 내놓은 대책들까지 합하면 우한코로나 극복을 위해 40조 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이것도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부는 말로는 “다른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충당하겠다”고 하면서도 우선 손쉬운 국체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려 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국가채무가 820조 원을 뛰어 넘는 대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미 1차 추경만으로도 10조3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인데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 전체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미 지난해까지 우리 경제의 어려움으로 세수가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더욱 더 세수 가뭄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특성 중의 하나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쓰고 보자’는 것이다 그것도 ‘빚이라도 내서...’


그 모든 후과(後果)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지게 될 것이다. 그 미래를 어찌 감당하려고 이러는가?


[문제점4: 총선 보름전 1400만 가구 100만원, 누가 봐도 선거개입]


정말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철저하게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헬리콥터 머니(money)’ 식으로 하늘에서 뿌리는 개념으로의 돈 살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바로 4월 총선을 의식해서다. 이미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본 정부라 공짜로 퍼주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선거를 불과 보름 앞에 둔 시점에서 전 가구의 70%에 국민의 세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선거개입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재정 지원 계획을 밝힌 것은 거의 없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한 달 가량 앞둔 2016년 3월 당시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게 매달 40~60만원 안팎의 고용 보조금과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자 4월 말로 정책 발표를 연기한 적은 있었다. 그만큼 이번 재난지원금 건이 이례적이라는 의미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렇게 설익은 상태에서 급하게 내 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슬로건이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대대적인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또 그것이 국민에게 먹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재난지원금으로 민주당이 설정한 ‘코로나 위기 극복’ 프레임을 적극 가동하면서 ‘코로나 전쟁 승리’라는 포인트를 홍보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재난지원금이 선거일인 4월 15일 이내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점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두고 볼 일이다.


[문제점5: 이게 끝이 아니다? 나라를 거덜 낼 작정인가?]


더더욱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30일 “그동안 추경이 몇 차례 있었고,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런 걸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우한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금방 한 순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지출해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도 또 ‘헬리콥터 머니’를 뿌릴 것인가? 그러기 위해 무작정 국채를 찍어 돈을 조달해야 하는가? 국채와 회사채 금리도 덩달아 오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미 적자투성이인 재정 부담은 더 늘게 될 것이고, 그럴수록 기업들은 더욱 휘청거리게 될 것인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미리 훗날을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해진다. 우한코로나 재난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때는 어찌해야 하는가? 그때도 계속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재난 지원금’으로 연명해 나갈 것인가?

함께 다가오는 실물경제의 추락과 신용 경색, 그리고 금융 부문의 위기는 또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너무 낙관적이어서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경제에 대해 무지하고 무능해서 그러는 것일까? 저렇게 쉽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앞으로도 또 추경을 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재난지원금,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위기대응은 진짜 실력자들이 해야 한다. 지금 이 상황은 돈을 또 풀어야 할 때를 대비한 재원까지 예산을 조정해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시한 방안을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100만 원 (지급)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며 “빚내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2020년의 예산 용도 변경을 통해 100조 원을 마련하는 등 총 240조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어차피 세워놓은 2020년 예산안을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도 이 난국을 수습할 발판을 마련해 갈 수 있다는 의미다.


무려 513조원이라는 2020년 초 슈퍼예산을 아직 제대로 쓰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를 재조정하여 이 국가위기를 극복해 가자는 것은 상당한 일리가 있다.


또 긴급 금융지원 100조원에 대해 “직격탄을 맞은 항공·운송·숙박·유통 분야에 긴급 금융지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래통합당의 이러한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받을 건 받고 제대로 찍자!]


어차피 문재인 정권은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른다. 자존심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게임에서 지는 것’이라는 묘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 내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무시한 것이고, 끝내 게임의 룰인 선거법까지 밀어붙인 것 아니겠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래 정부 3년간 세계 각국이 호황을 누릴 때 우리는 소득이 늘지 않고, 성장도 멈췄다. 그 소득주도성장과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 반기업 정책이 낳은 결과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명목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4위였다. 운 나쁘게도 이러한 기저질환 상태에서 우한 코로나라는 위기를 맞았다.


그러니 당연히 충격과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할 줄 모르고 그저 ‘못 먹어도 고(go)’다.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좌파 이념이 자유대한민국의 경제를 억지로 끌고 가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가 더 엄청난 위기에 몰려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생각을 바꿔 이 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있지도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번 4월 총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깨달아야 한다, 국민이 심판하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는 우리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나라로 또다시 빠져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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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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