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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아시아 최악인데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 잘했다고? - 메르스 때의 사망자수를 훨씬 넘어선 우한코로나 사망자 - 안철수, "정부와 여당, 선거 전략으로 코로나19 방역 자화자찬" - 안철수, "정부는 말만 하고 일은 의료진과 국민이 다했다"
  • 기사등록 2020-03-30 14:55:21
  • 수정 2020-03-30 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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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홍보-유세 콘셉트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코로나 승리’를 총선 슬로건으로 정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9일 4·15 총선 슬로건을 ‘국민을 지킵니다 민주당,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로 정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이 슬로건을 정면으로 내세워 4월 총선을 이끌어 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방역해서 국민 생명을 지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가짜뉴스까지 동원해 정부 업적 선전]


민주당이 선거 홍보 슬로건으로 우한코로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 바로 전날인 28일, 외교부는 국내 코로나 진단키트가 미 식품의약국(FDA)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해 논란이 되었다. 문제는 외교부의 이러한 발표 내용 자체가 뜬금없는 일이고 더더욱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데 있다.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 방역이 세계 최고"라고 홍보하기 위해 결론도 나지 않은 FDA의 진단 키트 승인 건을 마치 다 처리된 것처럼 부풀려 발표 ‘꼼수’를 부린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7일 우리 국산 진단 키트 3개 제품의 FDA 사전 승인이 이례적으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졌다"면서 "(지난 24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산 진단 키트의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승인되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결과로 평가된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29일 오후 6시 현재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FDA의 '긴급사용승인(EUA) 허가 리스트'에는 국내 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국내 일부 업체가 진단 키트를 이미 미국에 수출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FDA 승인과는 무관하다.


이에 앞서 청와대도 지난 17일 "국내 진단 키트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했다"고 홍보했다가 계약 물품이 키트 일부인 수송 용기인 점이 드러나 '과장 발표'라는 지적을 받은바 있었다.


[청와대의 이어지는 자화자찬]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청와대가 밝힌 것을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 핵심인사들, 심지어 친문(親文) 네티즌까지 일제히 찬양에 나서고 있다.


김성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not자랑질 but 자긍심”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터키, 스웨덴, 사우디 등 국가수반들과 통화했다는 제목의 뉴스 기사 7개를 이어붙인 사진도 첨부하면서 대대적 선전을 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KTV 국민방송도 같은 날 ‘청와대에 전화 빗발친 사연’이라는 제목을 전면에 걸고 “전 세계 수반들이 문 대통령을 찾는다”면서 “우한 코로나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다.


▲ 청와대의 우한코로나 사태 확진자와 완치자 그래프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통계 그래프까지 왜곡하면서 코로나 대응 홍보]


요즘 들어 청와대가 오히려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현황'이 또 그래프 조작 논란에 휩쓸렸다.


청와대는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에 국내 코로나 일일 확진자/완치자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나타난 그래프를 보면 2월 말 이후 일일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일일 완치자는 완만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그래프는 날짜를 나타내는 가로 축을 임의로 조정해 철저하게 눈속임을 한 왜곡된 그래프였다.


쉽게 말하자면, 확진자가 늘어난 날(3월 3일, 6일, 11일)은 아예 도표에서 빼고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그래프를 조작한 것이다. 그래서 마치 우한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그러다가 언론에서 문제가 되자 일부 수정을 했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고쳐지지는 않았다.


또, 확진자는 '신규 확진자'만 표시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지만 완치자는 ‘당일 신규 완치자가 아닌 '누적 완치자'를 표시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처럼 역시 그래프를 왜곡했다.


[문재인 정권의 우한코로나 방역, 실수에 실패를 거듭했다!]


그렇다면 정부 발표대로,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우한코로나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방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공한 것일까?


청와대가 주장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코로나 대응을 정말 잘한 것일까?


먼저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도움을 구하고 자문을 한 곳은 한국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해 여러나라였다. 청와대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만 전화를 받은 듯 홍보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나 하나 따져보자.


▲ [그래픽= Why Times]


우선 아시아 지역에서의 우한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비교했더니 우리나라는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았다.


존스홉킨스의 3월 29일 오후 9시(한국시간) 현재, 한국의 확진자가 9583명인데 반해 두 번째로 많은 말레이시아는 2470명에 불과했다. 거의 4분의 1 수준이다. 심지어 일찍 문을 걸어 닫은 싱가포르는 802명이었고, 대만은 298명에 불과했다.


사망자 숫자도 한국은 152명인데 반해 두 번째로 많은 말레이시아는 114명이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두 자리 수였다.


심지어 베트남과 마카오는 사망자가 전혀 없었으며 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불과 한 자리 수에 지나지 않았다.


▲ [그래픽= Why Times]


인구 100명당 확진자 수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1.869명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높았다. 심지어 중국(0.571명)을 추월할 정도였다. 그만큼 방역에 실패했다는 의미이다.


100명당 확진자 수가 1명대를 넘은 나라는 한국과 싱가포르와 대만 3개국이었다.


▲ [그래픽= Why Times]


그렇다면 사망자 수는 어떠했을까? 인구 100명당 사망자 수 역시 한국이 0.029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 비율은 중국의 0.0229명보다 더 높았다. 이 수치는 다른 아시아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았다. 확진자가 많은 만큼 사망자 수도 당연히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 [그래픽= Why Times]


반면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다르게 나왔다. 이 비율은 그 나라의 의료 수준 등이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인도네시아가 8.8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1.59명으로 중국의 4.02, 일본의 3.07, 필리핀의 5.01보다 더 낮았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료진이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다.


결국 아시아권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우한코로나에 대해 대응을 잘못했는지 확연하게 보여준다.


[메르스 때의 사망자수를 훨씬 넘어선 우한코로나 사망자]


발원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확진자가 나왔던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우리나라는 첫 확진자 발생 후 2개월 만에 사망자 38명, 확진자 186명, 누적 격리 인원 1만6693명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한코로나로 인해 우리 국민의 피해는 어떠한가? 3월 30일 오전 10시 현재 확진환자는 9661명이고 사망자는 159명으로 기록되었다. 사망자는 메르스 사태 때의 4배이고 확진자는 무려 50배를 넘는다.


메르스 사태 당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는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 철저한 진상 조사해야 한다”고 했고, "메르스 무능, 민생파탄은 朴 대통령의 '독선정치'라는 말도 했었다.


그렇다면 그 말 그대로 적용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확산 우려가 커질 때 박원순 시장은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며 당시 박근혜 정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시상황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랬던 박 시장은 요즘 신천지와 교회 때려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자신의 잘못이나 과오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에 대해 대구 의료봉사 후 자발적인 자가격리 끝에 복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정부와 여당은 선거 전략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이미 메르스 때의 4배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왔고, 계속되는 유입과 확산을 막는 것이 발등의 불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국민 앞에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어 "정부는 초기에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아 중국 이외 지역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초래한 초기대응 실패를 덮으려고, 국민이 죽어나가고 의료진이 쓰러져도 대문을 활짝 열고 고집만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말만 하고 일은 의료진과 국민이 다했다"며 "권력은 그분들이 만든 성과를 가로채고 열매만 따먹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한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경제 충격은 상상을초월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 책임져야 할 여당이 어떻게 자화자찬할 수 있나. 한마디로 후안무치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의 말 그대로다. 우한코로나 초기 대응에 실패해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렇게 대응을 잘했다고 뻔뻔하게 나오는 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


하기야 얼마나 잘한 것이 없으면 저렇게 실수와 실패 투성이인 우한코로나 대응을 잘했다고 뻑뻑 우기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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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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