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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이런 나라 두 번 겪으면 큰일 난다, 과반 정당 만들 것" - "소기업·자영업자 등 임금 지속적 보전해줘야" - "총선 직후 임시회 열어 예산 재구성 끝내야 해“ - "통합당 책임지고 포용하는 정당으로 바꾸겠다“
  • 기사등록 2020-03-29 19:37:21
  • 수정 2020-03-29 2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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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미래통합당]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뤄내겠다. 국회 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서 6월 개원 국회 개시 1개월 내에 코로나 비상경제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전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이 탄생하는 데 일조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 탓에 정부 심판에 앞장서 달라는 통합당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송구한 마음 때문에 제 인생의 마지막 노력으로 나라가 가는 방향을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재난에 무슨 대책이라고 계속 발표하는데 혜택을 봤다는 사람은 없다"며 현재 국내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 비상경제대책은 먼저 소기업, 자영업자, 그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주는데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차피 512조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된다.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 우선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총선 직후 임시회를 열어 헌법 56조와 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 재구성을 끝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즉시 이를 준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들은 '코로나 긴급지원 대출' 현장을 점검하기 바란다. 이제 마스크 공장 그만 돌아다니고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가서 대출받으러 왔다가 대출은커녕 상담 예약도 못하고 돌아가는 자영업자들을 만나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원 규모이고 연말까지 50조원이 넘는다.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0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 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두는 방안도 빨리 찾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많은 분이 미래통합당을 어쩔 수 없이 지지한다고 하면서 흡족해하지 않는 거 안다. 제가 책임지고 포용하는 정당으로 바꿔서 재난 상황 겪으면서 더 많아지고 더 어려워진 이 사회의 약자를 품고 동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거 못하면 이 나라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 총선은 나라를 살리는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일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기괴한 일이 소위 n번방 사건"이라며 "우선 돈 내고 방에 입장했던 사람들 명단도 공개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한다. 말하기도 민망한 어린 소녀들의 피해, 그걸 듣는 국민의 수치심을 치유할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00만원을 준다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생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득을 지속 보장할 방식이 필요하다"며 "현재 편성한 예산이 512조인데 각 부처별로 20%를 삭감하면 100조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조치로 정부가 빨리 위기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평상시 경제 상황이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현재 각박한 경제 현상을 어떻게 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생존을 보장할 것인지가 주가 된다"며 "세계 각국이 어떤 경제 문제에 봉착할지 모르니 어떻게 대처할지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는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정제도가 작동하고 정부는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더 첨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토론회 요청을 할 경우 응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기꺼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에 신인 공천이 많다는 지적에 "과거와 달리 매체가 많이 발달해 있어, 인지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공천은 끝났고 더 이상 논의할 시간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길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총괄선대위원장 맡았기에 선거 승리를 전제하지 않으면 선거를 끌고 갈 수가 없다. 이기려고 선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탄생에 원죄가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대로 다 수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문 전문]


국민 여러분, 정말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써 2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예상도 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온 세계를 휩쓸며 인류의 모든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어 ‘世界史가 멈춰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굳건히 하고 가족과 동료, 이웃들과 아쉽지만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시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힘을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전국 병원과 보건소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는 병원 직원과 자원봉사자들, 모든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종사자들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폭증한 업무에 심신이 지친 배송업무 종사자들이 고맙고, 텅 빈 매장을 쳐다보며 한숨짓는 자영업자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픕니다.


● 저는 197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당사자로서 또 지난 89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앉아 보험대상을 全국민으로 확대한 사람으로서 이번 보건위기를 보는 감회가 특별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에 이만큼 대처해가고 있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같이 쌓아온 국가의 역량 덕이고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를 맡은 사람들이 자화자찬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또 그럴 때도 아닙니다.


● 재난을 겪다 보니 다들 불안하고 화가 나고 쪼들리는 거 잘 압니다.
시중에서는 이미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다’란 말을 합니다.
무슨 대책이라고 계속 발표하는데 혜택을 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은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 즉시 /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補塡)해주는 데 맞춰야 합니다.


△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차피 512조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 우선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총선 직후 임시회를 열어 헌법 56, 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재구성을 끝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도 즉시 이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 고위공무원들 「코로나 긴급지원 대출」 현장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이제 마스크 공장 그만 돌아다니고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가서 대출받으러 왔다가 대출은 커녕 상담 예약도 못 하고 돌아가는 자영업자들을 만나보기 바랍니다.


△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滿期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 규모고, 연말까지 50조가 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줘야 합니다.


1천兆 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 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두는 방안도 빨리 찾아보기 바랍니다.


● 前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이 탄생하는 데 일조한 사람으로서 저는 국민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탓에 문재인 정부 심판에 앞장서달라는 미래통합당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송구한 마음 때문에 제 인생의 마지막 노력으로 나라가 가는 방향을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뤄내겠습니다.


국회 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서 6월 개원국회 개시 1個月 內에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미래통합당을 어쩔 수 없이 지지한다고 하면서, 흡족해하지 않는 거 압니다. 제가 책임지고 포용하는 정당으로 바꿔서 재난 상황 겪으면서 더 많아지고 더 어려워진 이 사회의 약자를 품고 동행하겠습니다.


●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거 못하면 이 나라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나라를 살리는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50년대 야당의 선거구호가 딱 맞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입니다.


● 정부 여당의 무능과 부도덕함은 이미 국민 마음속에서 심판이 끝나 있습니다.

저들은 심판을 예감하고 떨고 있습니다.
투표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기괴한 일이 소위 n번방 사건입니다. 우선, 돈 내고 房에 입장했던 사람들 명단도 공개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말하기도 민망한 어린 소녀들의 피해, 그걸 듣는 국민의 수치심을 치유할 대책도 곧 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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