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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국마저 전면 입국 차단, “제발 막아라, 쫌!” - 감염학회 이사장의 호소, "외국인까지 치료할 여력 없다" - 외국인 막아달랬더니 동문서답하는 문재인 정부 - 매일 3000명 안팎의 외국인 입국, 이제라도 막아야 한다
  • 기사등록 2020-03-27 21:05:52
  • 수정 2020-03-27 2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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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시설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국, 28일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중국이 28일부터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의 이런 외국인 전면 입국제한은 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입국자 중 우한코로나 감염 확진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중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유효한 입국 비자와 거류(체류) 허가를 가졌다 할지라도 외국인의 경우 중국 입국을 할 수 없다.


심지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비즈니스 여행 카드를 가진 외국인의 입국까지 전면 금지된다.


더불어 29일부터 중국 항공사는 국가마다 한 도시에 일주일에 한 번만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 항공사도 중국행 항공편 운항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된다. 비행기에 태울 수 있는 승객 비율도 75%로 제한했다.


[중국도 전면 입국 금지하는데.... 우리만 활짝]


우한코로나 진원지인 중국마저 외국에서의 유입을 막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근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아직까지도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그러다보니 25일 하루만 해도 전체 신규 확진자 104명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총 57명이나 되었다. 이 중 공항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사람이 30명, 이후 지역사회로 돌아가 확인된 사람이 27명이며, 해외유입 사례 중 내국인은 49명, 외국인은 8명이다.


한편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27일 현재 180개국으로 늘어났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146개국(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4개국 포함), 격리 조치 15개국,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은 19개국이다.


[감염학회 이사장의 호소, "외국인까지 치료할 여력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26일 정부와 방역 당국에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백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국민 치료도 힘들고 의료진도 지쳤다"며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 정도로 일선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일부러 치료받으러 국내에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외국인에 대한 검사와 치료비, 심지어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백 이사장은 이어 "다른 나라는 이미 한국을 다 막았다"며 "정부에서 주장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입국) 금지"라고 썼다.


백 이사장은 또한 “외국인이 입원해 간호사들이 통역기 요구해 통역기 샀다”, “혹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연결되면 외국인을 막아달라. 이제 지친다”는 일선 의사들의 말도 소개했다.


[그럼에도 동문서답하는 문재인 정부]


현장의 소리는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이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달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27일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전체 해외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금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며 사실상 입국 금지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 차단을 요구했는데, 정 총리는 엉뚱하게 내국인이 90%라서 입국금지 조치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분명한 동문서답이다.


우리 국민의 입국을 막으라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만 막아달라는 것이다. 그리안해도 우리 국민들 방역과 치료에도 버거운데 외국인까지 감당하기 벅차고 또 외국인들로 인해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입국을 차단해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정부는 딴소리만 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중국인 입국을 막으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미 180여개국에서 우리 국민들은 입국금지를 당하고 있다.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앞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권장하려면 최소한 외국인 입국이라도 막으면서 국민들에게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정도 아니겠는가?


[방역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배우라!]


이번 우한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방역선진국으로 우뚝 선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공·사립 병원에 '신규 외국인 환자 치료를 무기한 중단하거나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정적인 의료 자원을 아껴 자국민 치료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대만 역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했고, 홍콩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개방방역'을 추구한다.


이미 우리 신문은 이러한 바보같은 짓을 그만두라고 촉구한 바 있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에 대한 진단검사부터 치료비까지 무료로 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외국인에게 무작정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제발 문 좀 닫으라, 쫌!!!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지도 않는가?]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매일 30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같은 궤변이 없다. 애초에 입국 금지를 하면 우리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낭비할 일도 없는데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아예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금지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딱 일본 하나만 빼 놓고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는 없다. 우한코로나 방역에 있어 정치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는 중국에게 감히 어떤 조치를 취해서도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중국을 막지 못하니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유럽인 입국도 막지 못한다. 그러니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 의료진들만 더욱 고생시키고 여기에 우리 국민 세금만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다는 말이 “세계가 한국을 다 막았으니 한국은 세계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편다. 친문 어용학자들과 대깨문들의 논리가 그렇다. 기가 차서 할 말이 없다.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인들 때문에 우리 의료진만 죽어난다. 외국인들 검사하고 진료하느라 정작 우리 국민들 진료는 차질이 생긴다. 코로나 사태가 1~2주일 안에 끝난다면 또 모르겠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장기전을 대비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우리나라가 우한코로나 모범방역국이 되었다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방역을 칭찬한다고? 그래, 다 좋다. 그냥 그렇다고 다 인정해 줄테니 제발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 금지해 달라.


아무리 국내 대처 잘해도 들어오는 외국인을 통한 감염을 막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이것이 지칠대로 지친 국민과 방역당국이 부탁하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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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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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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