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관보를 통해 공개된 재산공개 대상자 1천865명의 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열람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말 잘 드는 백성만 불쌍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국민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말 “수도권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했지만 정작 청와대·중앙부처 주요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여전히 투기지역 등에서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와대 수석급 이상과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 32명 중 14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17개 중앙부처 장관 중에서는 8명, 청와대 수석급 이상에서는 15명 중 6명이 다주택자임이 확인되었다.

심지어 부동산 투기지역에 집을 소유한 장관은 10명, 수석급 이상은 6명이나 되었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상황을 보면서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수도권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한 당사자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다주택자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

더더구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45명 중 13명(28.9%), 수석비서관 이상 14명 중에선 6명(42.8%)이 다주택자였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택 2채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서울 관악구 아파트와 세종시 단독주택 등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도 경기 구리시 아파트와 복합건물(상가+주택)을 신고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경기 시흥시 아파트 2채를 신고했다.

현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 대부분이 이렇게 주택 두 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용주(무소속) 의원 같이 16채를 보유한 이도 있었고, 5채를 보유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있었다.

결국 청와대 비서실장이 앞장서 “집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지시한 것은 대국민 쇼에 불과했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더불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 대책 주무부서인 김현미 장관까지 나서 ‘두 채 이상 집을 소유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엄포를 믿고 부동산을 판 국민들만 바보가 된 셈이다.

하기야 이번 정부들어 19번씩이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아직도 집값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선거 신경쓰다 타이밍도 놓치고 그저 우왕좌왕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만 윽박지르고 이 와중에 공시가를 올려 세금 뜯어내는데만 정신 팔려 있다. 무지와 오기의 부동산 대책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집값이 급등해도 여당 우세지역은 규제안한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도 정치가 깊이 개입되어 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런 나라를 믿고 자신의 미래를 건다? 그야말로 넌센스 아닌가? 그래서 시중에는 정부가 시키는 것과 반대로 가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신뢰를 잃었고 정부의 정책 역시 국민들이 코웃음 치는 시대가 되었다.

이번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사항을 보니 더욱 그러하다. NATO정부, 행동은 없고(No Action) 말만 앞서는(Talk Only) 정부의 민낯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뉴스 한 줄 평;

청개구리 생존법이 필요한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