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발 우한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인천공항=뉴시스]

[3차 대유행의 뇌관이 된 해외 입국자, 신규 확진 22% 차지]

해외 입국자로 인한 우한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2일만 해도 국내 신규 확진자 64명 중 22%에 해당하는 14명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가 20%를 넘어섰다.

여기에 해외에서 입국 한 후 뒤늦게 해외 유입 확진자로 확인된 7명을 포함하면 22일 하루 해외 유입 확진자는 21명으로, 전체 신규 확진자의 30%에 이른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유입 확진자 숫자의 추이다. 22일까지 검역으로 확진된 사람은 총 47명으로 5일 전 11명에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유럽 입국자 가운데 22일 하루만 해도 전체 1442명 가운데 10%가 넘는 152명이 발열 등 의심 증세를 보였다. 여기에 이젠 미주발 여행객들의 우한코로나 의심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7일만 해도 미주발 확진자는 2명에 불과했으나 22일에는 무려 22명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외 입국자들을 차단할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우한코로나 초기 중국으로부터의 봉쇄 실패로 인해 3월 23일 0시 기준 총 확진자 8961명에 111명의 사망자를 낸 상황에서 해외로부터의 환자 유입을 막지 못하면 또다시 ‘3차 펜데믹’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눈을 감고 있다.

이젠 유럽만이 아니다. 매일 3000명 내외가 입국하는 미국도 문제다. 미국에서의 입국자 수는 유럽보다 2~3배 많다.

[모든 해외 입국자 전수검사한다는 문재인 정부]

해외 입국자로 인한 우한코로나 확산이 극히 우려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유럽발 승객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앞으로 미국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전수검사 자체가 엄청난 인력 소모는 물론이고 비용 자체도 어마어마하다는 점이다. 자칫 해외 입국자들 관리에 신경쓰다가 우리 국민들이 역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주 입국자들까지 전수검사한다면 하루에 최소 5~6천명 이상에 대해 진단키트를 사용해야 하고 이를 감당할 의료인력, 그리고 격리시설 등 상상을 초월하는 낭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해외유입객들의 전수검사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이다.

차라리 다른 방역 우수국들 같이 유입 자체를 막아버리면 전혀 문제도 없고 행정력은 물론 의료인력, 비용까지 낭비되지 않지 않는가?

심지어 유럽의 35개국은 정작 우리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는데 우리만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방역만 하는 방식, 곧 "모기장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는" 방식으로 방역을 하니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모든 방역 실패와 모순된 방역 방식은 물론 우한코로나 첫 발생국인 중국에 대한 초기 대응이 잘못되어 계속 줄줄이 꼬이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우선 유럽발 입국자 차단이라도 해야 옳지 않겠는가?

소요되는 비용만 해도 그렇다. 입국자 1인당 진단검사 15만원, 임시검사 시설비용 6만 5000원이 기본적으로 들고 양성반응을 보이면 병원 치료비만 약 400만원, 음성반응을 보였더라도 2주간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21만 2300원이 지급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1인당 약 43만원, 만약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1인당 무려 420만원이 넘는 비용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투입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금 유럽발 입국자 하루 1300여명에 검사비만 2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숙박비도 별도로 지출된다. 대충 따져봐도 하루 숙박비만 거의 1억원 이상이다. 여기에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치료비에 숙박비까지 또 붙여진다. 이런 이유로 유럽 입국자들에 대해 하루 최소 3억원 이상 국가 세금이 투입된다. “세금 낸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한국에 입국만 하면 무료로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작 한국인은 외국에 나가서 보균자 취급받으며 심지어 쫓겨나기까지 하는데 한국은 친절하게도 빗장도 활짝 열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치료에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 한국이 우한코로나 방역에 있어 전 세계의 봉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돈은 돈 대로 들고, 확진자는 또 늘어나고... 왜 이런 바보짓을 하나?]

우한코로나 방역 우수국으로 꼽히고 있는 대만은 지난 19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에 이어 24일부터 공항 환승까지 금지했다. 역시 우수국인 싱가포르 역시 24일부터 단기 방문객의 입국·경유도 전면 금지시켰다.

홍콩도 25일부터 홍콩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홍콩 입경을 금지시켰고, 외국인이 홍콩을 경유하는 것도 금지했다. 다만 홍콩 거주자와 중국 본토인의 입경은 허용되는데, 이들은 입경과 함께 14일간 자가 격리된다. 본토인이라 하더라도 최근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입경을 금지시켰다.

홍콩의 이러한 조치는 해외 역유입 감염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 22일 현재 홍콩의 확진자는 317명이었는데 22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44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29명이 해외 역유입 감염 사례로 나타나자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초기 방역 실패라는 딱지를 받고 싶지 않아서 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중국발 우한코로나 감염원을 초기에 차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주장을 지키기 위해 무리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다. 지금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전수검사도 하고 격리조치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라도 초기 중국발 입국자 관리만 했더라도 국내에 우한코로나 확산이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실수를 끝까지 잘했다고 우기기 위해 유럽발 승객을 막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 와 유럽을 막으면 중국은 왜 안 막았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유럽발 입국도 막지 않고 코로나 진단 검사를 해 주고 있다.

우리 정부가 눈치보는 중국마저 “외교보다 방역이 더 중요하다”고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방역보다 외교가 중요하다”는 소신을 버리지 않는 듯하다. 그러니 무려 176개국이나 우리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는데 우리는 그저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중국을 입국 금지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한 대통령의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중국에 대해 문을 닫지도 않았는데 지금 전 세계 176국이 한국인 입국을 막고 있다. 중국조차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하는 지경이다.

대통령이 틀렸다. 중국 최우선 주의도 틀렸고 '방역보다 외교가 우선'인 정책도 틀렸다.

이렇게 국민 건강보다 체면이 중요하고 여전히 중국 눈치를 보다보니 국민 생명과 안전은 더 위험 지경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런 바보같은 짓을 문재인 정부가 저지르다 보니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다. 생각해 보라. 공항에 투입될 의료진들을 방역현장으로 보내 잠 못자고 사투하는 의료진들을 교대해 주는 것이 진짜 정부로서 할 일 아닌가?

하루 최소 3억원 이상 들어가는 세금을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 쓰는 것이 정부가 할 일 아닌가?

지금 176개국이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갈 나라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항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막아야 옳지 않은가? 우리 한국인의 입국을 막은 176개국에 대해 동일하게 우리도 입국 금지를 취해야 정상이라는 말이다.

정작 그들은 우리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는데 우리는 문 활짝 열어놓고 우한코로나 검사도 해 주고 심지어 치료까지 해 준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공짜로 치료까지 해 주니 당연히 앞으로 외국인 입국자가 더 늘어나게 될 터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바보같은 짓을 왜 하느냐고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정부가 또 어디 있을까? 이건 산수도 못하는 정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