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제공

[이재명, 황교안에 "통합당이 재난 기본소득 관철해달라" 주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에게 우한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재난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표님, 새로운 경제정책 재난 기본소득이 정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통합당이 재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관철해서 죽어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회생시킬 의지를 보여 달라"고 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통합당 국회의원들도 감세를 방법으로 제시해서 그렇지 국민 1인당 100만원씩에 해당하는 51조원 이상의 긴급대책을 시행하자고 한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경제정책이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미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주장하고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여기서 이 지사가 말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진보 성향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를 일컫는 것으로 그는 지난 10일(현지 시각)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급여세 감면처럼 간접적인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7일 국민 1인당 1000달러(약 124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도 18일 여권 지자체장들이 주장해 온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집권여당 민주당도 일부 지자체가 펴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정책에 대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간 "재난기본소득 도입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적 파장을 고려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온 청와대도 최근엔 기류가 바뀐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적극 강조하는 이유]

청와대를 필두로 집권여당 민주당,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단체장으로 있는 지자체들까지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분노한 국민 달래기’용이다.

특히 집권여당은 우한코로나 사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부적절한 대처방식이 지금의 위기를 불러왔고 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4월 총선으로 이어질 것을 가장 두려워 하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권 3년을 거치면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이번 4월 총선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이슈도 잠재우고 우한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한 국민적 분노도 잠재울 ‘1타 2피’의 이슈로 재난기본소득을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집권여당에서 재난 극복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것도 음흉한 저의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왜 하필 기본소득이라 부르는가? 그냥 ‘재난지원금’이라 부르지 않고 여기에 구태여 ‘기본소득’이라 붙인 것은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으로 포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기본소득’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누명 씌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은 본디 보수우파의 정신과는 맞지 않다. 극단적 포퓰리즘이 불러올 후과(後果)를 고려한다면 보수우파측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선거 국면에서 무상급식 같은 포퓰리즘은 우파가 결코 좌파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무상급식 이슈에서 완패한 것이다.

그렇다고 좌파정권이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여기에 미래통합당의 딜레마가 있다.

[재난기본소득의 문제점]

재난기본소득 발상은 한마디로 포퓰리즘적 발상이다. 일단 “국민 1인당 100만원씩 현금을 주자”는 발상인데 문제는 무려 51조원에 이르는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지, 그렇게 현금살포를 했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다루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일본에서 ‘잃어버린 10년’ 당시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는 이슈말고 그러한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었다는 결과는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실패한 포퓰리즘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특히 미국과 같이 경제가 활황이었고 여건도 좋은 상태에서 갑자기 재난을 당했을 때는 재난기본소득이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 사그라지려 하는 불을 다시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이미 우한코로나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경제 여건은 하락했다. 2019년 한 해는 사실상 1%대 성장이라 할 정도로 최악의 국면이었다. 실업자수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문재인 정권 집권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극한의 경제위기 상태로 몰려가고 있었다.

여기에 우한코로나라는 재난이 덮친 것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거의 빈사상태에 빠져있고 국민은 국민대로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던 중에 우리를 덮친 우한코로나 사태는 ‘문재인 경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게 만들었다.

이렇게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뿌려봤자 당장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 뿌려진 현금들이 경기진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낮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쉬운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온통 문제투성이”라는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교수의 경고를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과 우리는 다르다. 미국은 경제의 기초체력이 단단하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달러수요가 넘치는 기축통화국 미국은 통화량 증대의 후유증을 감당할 여력이 크다. 돈을 풀어도 걱정없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의 원화는 변동성이 커서 엄격한 통화 관리가 필수다. 이미 2020년의 512조원 국가예산에 11.7조원의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재정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은 이미 한도를 넘어섰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나랏돈 쓰는 재미로 정권을 이끌어 왔다. 매년 재정 지출 증가율이 그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을 크게 웃돌았다.

2019년에도 경상성장률이 1.1%에 그쳤는데 지출 증가율은 9.9%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장률은 극히 낮아졌고 세금 수입도 부진한데 지출만 확대되니 나랏빚이 불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의 빚)는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올해 815조5000억원으로, 약 135조원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9%에서 41.2%로 오르게 된다.

2014~2018년 사이 34~36% 수준을 유지해온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상승세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문재인 정권의 재정확대전략이 지속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47.9%까지 오르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지금의 20대, 30대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재난기본소득이라면서 무려 51조원에 이르는 자금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 나라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재난기본소득을 핑계로 앞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나오는 것은 아닐까? 더더욱 문제는 국가 신용등급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이미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지난 2월 “지금과 같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신용등급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지 모른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정권 핵심들은 재난기본소득을 주자고 말한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당장 선거에서의 승리만 보일 뿐이다.

[국민 여론은 어떠한가?]

그렇다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여론은 어떠한가? 물론 여론조사의 신뢰도 자체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절대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지만 지난 3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대가 47.3%로 찬성(42.6%)보다 많게 나왔다.(전국 18살 이상 성인 500명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열흘 뒤인 13일에는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한 조사에서는 찬성이 48.6%로, 반대(34.3%)나 모름·무응답(17.1%)보다 10%p 이상 많았다.(전국 18살 이상 505명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일단 여론조사 결과대로만 해석한다면 미래통합당 등의 야권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는 사이 반대 여론은 줄어들고 찬성 여론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서울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재산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은 29.4%만 찬성한 반면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방식은 61.5%가 찬성했다는 점이다. (3월 12~13일 양일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미래통합당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미래통합당은 아직까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섣불리 대응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마고냥 방치할 수만은 없다. 황교안 대표도 한때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미래통합당내에서 재난기본소득 찬성론자는 전 여의도연구원장이었던 김세연 의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도 보수우파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포퓰리즘 정책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결코 좌파정당을 넘어설 수 없다. 우파정당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파 정당으로서의 미래통합당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앞서 재난기본소득제 도입을 할 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의 치료부터 하고나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재난기본소득 도입 취지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금융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도 코스피 지수가 8%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 충격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정책에 의해 초죽음이 된 상태이다. 여기에 반기업 정책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도 없다. 물론 우한코로나 기세가 꺾이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빈사상태의 경제에 우한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경제충격이 회복되려면 다시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이제는 경기 진작이 문제가 아니라 버티고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짜야 할 판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최소한 몇 개월 앞을 내다보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붕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을 짜야 하는데, 지금의 정부가 그럴 능력도,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당장 급하다고 국민들에게 현금 51조원을 뿌릴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문제다. 이러다간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한 실탄이 고갈돼 진짜 써야 할 곳에 돈과 정책수단을 쓰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국가경제는 더욱 급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 빚을 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 무작정 빚만 내다간 베네수엘라 꼴로 전락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기업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죽는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수순으로 가게 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아무리 선거가 코 앞에 닥쳐왔다고 문재인 좌파정권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다간 그야말로 우파정당인 미래통합당도 나라 말아먹는데 공범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라도 정신차려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꼭 필요한 국민들에 대한 생계지원의 방식을 채택해야 하고, 그렇기 위해 장기전에 대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가며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당내에 ‘비상경제워룸(War Room)’을 만들고 차분하게 정책적 대안들을 정부에 제시하고 국회에서 이를 다루도록 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게 한 문재인정권의 정책들, 이를테면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근무제, 친노동정책 및 탈원전 정책들에 대해 과감한 포기 또는 유보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反)기업·친노조에서 친기업·친시장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라는 것이다. 부동산정책도 기조를 가격 통제가 아닌 시장 수급 위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넘어 우리 경제가 이 위기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러한 대전환으로 시장에 형성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사라지게 해야 그때부터 위기 대응책도 제대로 먹혀들 수 있고 기업도 희망을 갖고 생존 장기전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재난 지원 방식도 세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당장 의료보험 감액이나 법인세 인하 등 감세조치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야말로 국민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제대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식을 꼼꼼하게 챙겨보라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럴 능력이 없다. 미래통합당이 바로 ‘워룸(War Room)’에서 오직 국민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무리 좌파정권이 포퓰리즘적 접근을 한다해도 우파정당인 미래통합당은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기업을 다시 뛰게 만드는 일이 제일 시급하다. 그래야 나라의 미래도 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이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파정당이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