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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장모사건을 재수사하는 이유? - 집권여당+공중파방송+검찰-경찰 총동원된 기획 수사 의혹 - 윤총장 장모 고소한 인물들 모두 민주당 연루 인사들 - 윤석열 죽이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기획하고 준비 심증
  • 기사등록 2020-03-20 19:24:04
  • 수정 2020-03-20 1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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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도 문제없다던 윤석열 장모 사건, 왜 재수사할까?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與도 문제없다던 윤석열 장모 사건, 왜 재수사할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3)씨가 소송 사기를 벌였다는 내용의 고소 사건 수사가 검찰과 경찰 3곳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의정부지검,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까지 겹치기로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 장모관련 수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의혹들 대부분은 윤 총장 결혼 전에 벌어진 일이고, 수년 전부터 언론 보도나 국감 등에서 제기됐던 내용들이었으며, 일부는 무혐의 처리로 끝난 사안들이다.


그런데 이달 초 MBC의 한 시사 프로그램이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들을 제기한 뒤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윤총장 장모 사건을 수사하는 한 곳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윤총장과는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이성윤 지검장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윤총장 장모에 대한 의혹 3가지]


윤총장 장모 최씨에 대한 의혹의 내용은 크게 3가지다.


①2003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근저당권부 채권 투자를 하는 과정에 벌어진 다툼


최씨는 지인 정모씨로부터 "152억원 상당의 스포츠센터 채권을 싸게 사서 차액을 남기자"는 제안을 받고 채권을 약 100억원에 낙찰받았는데, 당시 최씨는 이 투자로 52억원 정도의 수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채권 매입을 알선한 정 씨가 최씨를 협박해 수익금 절반을 달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법원은 최씨를 구속해 실형을 살게 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정씨가 “억울하게 실형을 살았다"면서 다시 고소장을 접수시켰고 이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②경기 양주시 납골당 운영권 다툼


의정부지검이 수사중인 이 사건은 최씨의 지인 김 모씨가 2015년경 노모씨와 경기 양주시 납골당 운영권을 두고 다퉜다는 내용으로 노씨가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윤석열 총장 장모와 친한 김씨가 검찰 수사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진정서를 냈는데, 이를 의정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③300억원대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고발 사건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최씨가 300억원대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고발 사건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인 2015~2016년 검찰이 이미 수사해 마무리가 되었던 사건이다.


최씨는 안모씨의 소개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최씨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최씨는 "안씨가 재력(財力)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해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는데, 최씨는 안씨 때문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봤다며 그를 고소했었다.


[엄청나게 부풀려진 윤총장 장모 사건, 여권도 '흠집내기'라 주장]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잘 아는 법조인은 윤총장 장모사건 자체가 "거의가 부풀려진 내용"으로 법적으로 처리할만한 사건 자체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첫 번째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도 기각된 사건인데 계속해서 최씨를 고소하자 최씨가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함으로써 정씨는 벌금과 함께 실형을 받게 된 사안이다.


이 사건이 등장한 시기도 대부분 윤 총장이 정권에 밉보여 한직(閑職)으로 떠돌던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일이었다.


심지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집권여당도 작년 7월 윤 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런 의혹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했었다. 당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가 윤 총장 장모를 수차례 고소했던 정씨를 접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위협 인물(윤 총장)에 대한 고의적인 흠집 내기"라고 지적하기도 했었다.


[윤총장 장모 사건을 다시 부각시키는 이유]


이미 결론난 것들을 다시 꺼내서 부관참시하듯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도 조용하다가 MBC가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문제를 삼자마자 검찰총장 이미지를 먹칠이라도 하는 듯 사건을 확대하고 또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신속하게, 그것도 3군데서나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리 윤석열 총장을 흔들어도 꿈쩍도 안하니까 이젠 가족을 통해 ‘윤석열 찍어내기’를 시도하는 것이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조국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고 뭐겠는가?

또 하나,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총장과의 타협을 염두에 두고 간보기를 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곧 4월 총선 이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면 장모를 인질로 삼아 윤석열 죽이기에 나설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총장 장모 사건 부각, 정권차원의 기획수사 의혹]


그런데 이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점이 하나 있다.


우선 검찰개혁위원회에 윤총장의 장모 최씨의 사문서위조죄를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냈던 노 모씨는 한마디로 친 민주당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더불어민주당 로고가 그려진 흰색 티셔츠를 입고 민주당이 주관한 것으로 보이는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게시돼 있으며,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같이 찍은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노 모씨는 최씨의 지인 김모씨와 경기 양주시 납골당 운영권을 두고 다투던 인물이다.


윤 총장 장모 최씨를 상대로 10여년간 소송을 벌여왔고,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또 제출한 정 모씨 역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법률인권특보로 활동한 이력도 있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제안 플랫폼 '광화문 1번가' 배지를 달고 찍은 사진을 올려져 있었다.


누가 봐도 공작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장면이다. 다시말해 집권여당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수사를 직접 기획했고 공중파 방송이 이를 불 지피는 도구로 사용됐으며 윤총장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일부 검찰과 경찰이 사냥개로 나섰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4월 총선 이후 윤석열 총장 죽이기를 위해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증이 있다는 것이다.


얼마전 집권여당이 비례위성정당 만들기를 강행하면서 "명분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젠 ”죄가 없어도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우매하고도 후안무치한 방식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 통용될까?


판단은 국민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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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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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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