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논평]정치를 '개싸움판'으로 만드는 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 - 명분도, 양심도, 체면도 다 버린 민주당 비례정당 - 광우병과 ‘조국수호’가 본색인 ‘더불어시민당’ - ‘4+1’을 넘어 ‘10+1’로 정치판을 ‘개싸움 판’으로 만들 수도...
  • 기사등록 2020-03-19 09:26:29
  • 수정 2020-03-19 12:18:12
기사수정


▲ 플랫폼정당 시민을위하여(가칭) 우희종·최배근 공동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 협약˝을 체결하고 6개의 정당이 하나의 비례연합정당이 되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추악함의 끝, 민주당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정당이 말을 갈아탔다. 그동안 연대를 협의해 오던 '정치개혁연합'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조국수호를 외치던 ‘개국본(개싸움국민운동본부)’ 주축의 ‘시민을 위하여’와 연대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기로 했다.


말로는 ‘더불어시민당’ 역시 소수정당연합이라 주장하지만 더불어시민당 측은 다른 정당의 비례 정당 참여에 대해 "현실적으로 문이 닫혔다"고 해 사실상 ‘조국수호’측 주도세력과 이들이 이미 지정한 특정세력 외에 다른 소수정당들은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왔던 '정치개혁연합'은 8일 민주당을 향해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공당이 아니라 사적 집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말을 갈아탄 것은 말로는 소수정당연합이라면서 “민주당이 7석, 그것도 후순위 배치”를 선전해 왔지만 군소정당들이 주도하다보니 민주당의 입김이 먹히지 않자 급작스레 플랫폼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마디로 무늬만 군소정당 배려지 사실상 민주당 주도의 비례정당 창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광우병과 ‘조국수호’가 본색인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의 모태인 '시민을 위하여'는 한마디로 ‘조국수호’가 본질이며 광우병 등의 국민선동세력이 주축을 이룬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국민들에게 광우병 선동의 최일선에 섰던 인물이다. 그는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구호를 이끌어냈다. 심지어 그는 "광우병 후진국인 미국의 쇠고기 기준은 결코 세계 안전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미국인과 같은 쇠고기를 먹기 때문에 우리도 안전하다는 것은 유신시대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대표적인 친문(親文)학자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 옹호해왔고, 최근에는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해 10월 조국 전 장관 퇴임 후에는 개국본이 주도한 '국민 퇴임식'에 참석해 "당신은 국민의 영원한 법무부 장관"이라는 내용의 헌사를 낭독한 바 있다.


이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한 군소정당은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7개로 모두 올해 총선을 겨냥해 급조된 단체들로 제대로된 정당이라고 말할 수 없다.


특히 가자환경당의 권기재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바 있는데 2013년 사회봉사단체의 여성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부산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아직도 ‘조국프레임’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이번 ‘더불어시민당’의 인적 구성이 결국 조국수호가 본질이라는 점에서 앞 순위에 당연히 친(親)조국 인사들이 여러 명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시민당의 모체인 ‘시민을 위하여’의 주축세력이 바로 조국수호집회를 주도했던 ‘개국본(개싸움국민운동본부)’이기 때문이다.


우희종·최배근 공동대표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22일까지 시민사회의 (비례 후보) 추천을 받겠다"고 했지만 추천 자체가 이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두리양식장’에서 선발하는 것이라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의당의 빈자리를 촛불 정신으로 채우겠다"고 했다.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시민을 위하여’ 세력을 주축으로한 플랫폼과 연대할 경우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으로 선거가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그보다 더 "정치개혁연합 쪽 어른들의 요구 사항이 너무 많다보니 쉽게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하여’를 파트너로 삼은 것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아직도 ‘조국수호’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4월 총선에서 ‘조국 대 반(反) 조국’ 프레임이 아주 중요한 이슈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시민당’을 비판하는 정의당과 정치개혁연합]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출범을 바라보는 정의당은 그저 착잡하다. 심상정 대표는 18일 관훈 토론회에서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는 꼼수 정치에 정의당이 몸담을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의 파트너로 협상을 해 왔던 정치개혁연합 측도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집권 여당 측에서 정치 공작적인 행태를 벌인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면서도 "한없는 실망과 분노에도 선거연합정당의 성공을 위해 그 어떤 논의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또 하나 변수는 민생당이다. 범 여권 비례정당 참여에 대해 민생당 내부에서도 몸싸움까지 하는 격론이 벌어지면서 사실상 참여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민생당의 참여를 더불어시민당이 받아줄지는 미지수다. 자칫 민생당이 헛물만 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민생당의 ‘더불어시민당’ 참여 여부에 대해 우희종 공동대표는 "현실적으로 문이 닫힌 것"이라고도 해 민생당은 자칫 집안싸움까지 했으면서도 떡고물도 못 먹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대체 정치가 장난도 아니고... 선거를 ‘개판’으로 만들려는가?]


더불어민주당의 급조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창당 과정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정치가 장난인가?”라는 생각이다. 더불어시민당의 주체가 된 ‘시민을 위하여’는 조국수호집회를 주도했던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가 불과 열흘전에 만들었던 정당이다.


이들과 민주당이 맺은 협약에는 소수 정당에 비례 앞 순번을 배려하고 대통령 탄핵 시도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4월 국회에 조국수호의 핵심인사들을 원내로 진출시키겠다는 것이고 이들 세력을 주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저지 운동을 펼쳐가겠다는 심산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 민주당이 ‘4+1’이라는 꼼수로 연동형선거법을 강제 처리하더니 이젠 그 선거법 개정의 명분도 다 버리고 그야말로 추잡한 협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의리도 없고 양심도, 체면도 다 버린 셈이다. 이들의 눈에는 국민도 없고 ‘문재인 탄핵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한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개싸움국민운동본부’라는 이름답게 이번 선거판을 ‘개싸움’으로 만들어 버릴 요량이 아닌가 싶다. 정치를 그렇게 희화화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집권여당 민주당의 수준에 그저 할 말을 잊는다.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미안함도 없고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후안무치 그 자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 17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기왕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건데 뭘 쭈뼛쭈뼛하느냐. 불출마하거나 경선에 낙선한 의원 중 지역구 분들이 가시면 되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당당하게 해야(비례연합당에 의원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시민은 이어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을 잡으러 가는 것”이라며 “경찰차가 출동하는 건데 왜 숨겨야 하느냐”라고 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도둑으로, 여권의 비례연합정당을 경찰로 비유한 것이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고 착각도 이런 ‘분수없는 착각’이 없다.


▲ 진중권 전 교수의 페이스북 글


오죽했으면 유시민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가 18일 “유시민 왈, ‘경찰차가 출동하는 건데 왜 숨겨야 하느냐’(고 했다)”며 “참 멍청한 질문(이다)”라고 적었겠는가?


진중권은 그러면서 “왜 숨겨야 하는지 알려 주겠다”며 “경찰차가 아니라 도둑차니까 숨기는 것”이라고 큼지막한 글씨를 써 보였다.


진중권 교수는 이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래통합당이 의석 도둑질을 시도하고 있으니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 응징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듯하다”면서 “이웃집 사람이 도둑질해 자기보다 부자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도 도둑질로 더 부자가 되겠다고 같이 훔치기로 하고 여기저기 공범을 모아 물건을 밖으로 빼돌리는 것”이라고 힐난한 바 있다.


진중권은 특히 “응징을 경찰이 해야지, 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지), 도둑놈 주제에 자기가 경찰이라고 우기는 것이 민주당의 매력이다”고 지적하기도 했었다.


진중권은 17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를 택하면서) 정당정치를 코미디로 만들어 버렸다”며 “(진보진영의) 비례위성정당 프로젝트는 이미 파탄이 났고, 민주당 이름으로 비례 내고 정도를 걸으라”고 주장한 바 있다.


[‘4+1’을 넘어 ‘10+1’로 정치판을 ‘개싸움 판’으로 만들 수도...]


연동형선거법으로 인해 이번 비례정당 당선자 결과는 쉽게 계산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깜깜이다. 유권자의 예측 가능성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통합당도 위성비례정당을 만든 것이고, 그렇게 소수정당 육성이라면서 정치개혁 나팔을 불었던 민주당마저 자신들이 그렇게도 비난하고 저주했던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었다.


우선 이럴거면 뭐하러 선거제도 개혁을 한다고 했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 뽑을거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번 선거법에서도 비례대표 당선 최하한선인 3% 룰이 있다. 그 3%룰을 정한 것은 1인정당 같은 소수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이름도 처음 들어본 정당들, 만들어진 지 불과 한 두달도 되지 않은 정당들을 연합이라는 명분으로 높은 순번을 보장하겠다면서 국회 입성을 앞장서 이끌고 있다. 그럴거면 3%룰은 왜 그대로 유지했는가?


그것도 민주당은 자기 실력으론 3% 문턱을 못 넘을 정당들을 민주당 지지율에 편승시켜 당선시킨 후, 국회 개원 이후 셀프 제명해 각자 원래 소속 정당으로 복귀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다. 1인정당이 최소 5~6개 정도 생겨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이번 국회에서 보여주었던 ‘4+1협의체’를 넘어 21대 국회에서는 ‘10+1협의체’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러한 1인정당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대한민국 정치를 쥐락펴락할지도 모른다.


이는 반(反) 민주적인 그야말로 ‘개싸움’ 정치라 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정치, 3류도 안되는 4류, 5류의 정치를 ‘민주’라는 이름을 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이들의 ‘미친 정치’, ‘개싸움 정치’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572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치더보기
북한더보기
국제/외교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