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이유’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사진-Why Times]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이유’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정교모는 1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정‧법제‧검찰개혁 분야, 국방‧외교‧통상 분야, 경제‧보건‧탈 원전 분야, 교육 분야, 사회‧언론‧통계‧기타 분야 등 5개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이유’와 함께 성명서와 함께 핵심 사유 10가지도 발표했다.

장교모는 이날 ”문재인 정권은 집권 핵심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내에서만 소통하고 이익을 공유하다 보니 집권층 내의 비판기능은 실종되고 국민통합은 근본적으로 저해되고 있다“면서 ”여론조작과 통계조작을 통해 반복되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로 국가체제를 ‘유사 전체주의’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결과로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면서도 자신들은 핵심지배계층을 구성하여 영원히 지배하려는 장기집권만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정교모는 또한 ”문재인 정권의 분배 위주 경제정책과 퍼주기 복지정책은 성장과 분배구조를 모두 악화시키고 일자리 감소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여 현재와 미래의 한국경제를 몰락의 길로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을 무기력한 정부 의존형 인간형으로 개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이어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사실을 왜곡하여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체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이유]

국민의 몸은 바이러스로 병들어 가는데 정부의 머리는 이데올로기적 환상 정치에 빼앗겨 버렸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격리가 가장 기본 조치이다. 2월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중국인 입국비자 발급 중단을 결정했는데도, 2시간 뒤에 “후베이성 체류자의 입국만 금지”하는 것으로 수정 발표됐다. 조기 격리를 실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물론이고 마스크 대란이라도 막아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조치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라 통탄할 일이다.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코로나 19 사태는 이런 기본이 무너진 한국정치의 현실을 절감케 한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권에 더 이상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이유는 100가지가 넘는다. 이러한 100가지 이유는 진실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유사 전체주의 체제 구축에만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치를 고발하는 진실의 기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소득이 감소했다는 통계청 통계가 발표되자 통계청장을 경질하는 것을 비롯하여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적폐로 포장해 왔다. 통계•외교•국방•경제•복지•인권•교육•법치 행정의 진실은 사라졌고, 바이러스처럼 번지는 문재인식 폭정에 대한 자체평가는 실종됐으며, 실정의 출구마저 닫혀버렸다. 이미 한국경제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으킨 마당에, 고집스런 탈 원전 정책과 현금 살포성 복지정책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대한민국 호(號)의 미래마저 침몰시키려 하고 있다.

외교•안보•국방은 이벤트성 평화 쇼의 효과가 걷히니 고립과 굴종만 남았고, 여론 조작, 언론 동원, 검찰 장악을 통한 사이비 정치는 본격화되고 있다. 집권당은 청와대와 결탁하여 폭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 법률들의 개정작업을 위헌적 절차를 통해 관철시켰고, 이젠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국에 헌법마저 졸속 개정하여 권력기반을 다지려는 과단성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치가 급기야 국민의 생명까지 직접 위협하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가 입국금지를 시키면 중국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궤변적 상호주의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코로나 19가 사람의 이동으로 급속히 전염되는 질병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마당에, 자구책으로 입국금지를 취하는 100여국을 상대로 외교부는 청와대의 상호주의 궤변논리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슈퍼 전파자 외교’를 공식적으로 펼쳐 대고 있다. 이미 중국의 여러 지방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중국 입국을 금지하는 사태로 발전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호주의 위반을 우리 정부가 스스로 시현하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고, 문재인 정치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대한민국 호의 미래까지 침몰시키는 ‘슈퍼 격침자’가 되고 있다. 이미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며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이 공론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 지식인들이 나서 “대한민국 호를 더 이상 현 정권에게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이유/ 10가지 대표 이유”를 정리하여 공개한다. 이것은 국민들이 객관적인 진실과 이성적인 판단을 기초로 현 정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무분별한 공격과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통한 감성적 탄핵과 민중혁명이라는 불행한 사태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이것은 6,000여명의 정교모 회원 개개인이 모두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직접 작성하고 집중 토론한 결과물이므로, 문재인 정권은 대표 지성들의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스스로 대오 각성하여 만시지탄이나마 국정을 대전환하기 위해 읽어야 하는 ‘국민의 혈서(血書)’임을 깨닫기 바란다. 촛불정권임을 자임한 자들이 대통령 하야나 탄핵의 강물로 터지려 하는 독재의 둑에 뚫린 100개의 구멍을 스스로 틀어막을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랄 뿐이다.

2020. 3. 18.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 일동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10가지 대표 이유]

1. 국정 파탄 선동 정치

국정을 비판하기는 쉬워도 국정을 운영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각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앉혀서 국가를 경영해야 하는데도, 실질적인 경영의 경험이 없이 설익은 좌익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정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사익과 입맛에 맞는 사이비 지식인들로 국정을 운영하니, 정치•경제•안보•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전시행정과 대중영합(포퓰리즘) 정치로 일관하게 되어 국정실패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2. 위기관리 능력 부재

신종 전염병 급속 확산이라는 객관적 위기 상황인데도 바이러스 발생국에 대한 조기 입국 차단을 권고하는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근거 없는 낙관적 전망을 퍼트림으로써 국민과 정부조직의 준비태세를 저하시켰다. 그러고도, 언론과 여론을 동원해 책임을 특정 국민집단에게 돌림으로써 책임정치마저 외면하고 있다.

3. 헌정 파괴 무능 정권

정부가 사법, 외교, 국방, 대북한, 보건 행정 등에서 헌법을 비롯한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특정 이념과 집단 이익을 옹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마저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취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 기관은 자신들이 해야 하는 업무의 올바른 방향성마저 상실하고 있다.

4. 비리 은폐 개혁 후퇴

정치권력의 검찰장악을 가속화하는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고, 국민적 관심사인 울산시장 선거 관건 개입 건 등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수사 중인 검찰 인력을 이례적인 시기에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교체해,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함은 물론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의의를 후퇴시켰다.

5. 비과학적 탈 원전 정책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자랑하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해 왜곡된 정보와 정치적 동기로 탈 원전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원자력 학문과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여 학문 후속 세대 단절과 관련 산업 줄도산 및 전문인력 해외유출로 국내 원자력 안전도 보장하기 어렵고 막대한 국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환경파괴를 오히려 부추기고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켰다.

6. 경제 몰락 국민 타락 복지

분배 위주 경제정책과 퍼주기 복지정책은 성장과 분배구조를 모두 악화시키고 일자리 감소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여 현재와 미래의 한국경제를 몰락의 길로 내몰고 있고, 선거철에 선심성 현금 살포로 표를 얻으려는 뇌물 복지 정책으로 국민을 무기력하고 정부 의존적인 인간형으로 개조하고 있다.

7. 안보 파괴 외교 고립

국민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소통과정 없이 북한과 남북군사합의를 맺어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군사조직을 해체하는 등 군사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켰으며, 우방인 미국과 일본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친중, 친북 노선을 노골적으로 밟으면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외교의 고립과 국격 하락을 자초하였다.

8. 정체성 해체 이념 교육

전교조 교사의 좌편향 이념교육을 묵인•방조하여 학교교육을 좌파이념의 재생산 기지로 전락시켰고,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와 같은 시대착오적 사학 말살 정책을 국민적 논의 없이 조국사태 후속조치 차원에서 전격 실시하여 교육의 또 다른 목표인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였으며, 역사 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정신을 부정하였다.

9. 동맹 파괴 대중 굴종

문재인 외교는 전통적 우방에 대해 당당한 태도로 맞서자는 자주외교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미국과 일본과 같은 우방과의 관계를 교묘히 갈등관계로 전환하여 친중•친북한 민족 해방(NL) 노선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외교의 자주성이 달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실리외교와 동맹외교를 배척하는 결과로 이어져, 미국•일본에 의한 통상압력을 가중시키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불안정한 지역패권세력인 중국에 대한 굴종과 전체주의 사회인 북한체제와의 동조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

10. 국민 분열 전체주의 추구

집권 핵심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내에서만 소통하고 이익을 공유하여 집권층 내의 비판기능은 실종되고 국민통합은 근본적으로 저해되며, 여론조작과 통계조작을 통해 반복되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로 국가체제를 ‘유사 전체주의(類似 全體主義)’로 몰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면서도 자신들은 핵심지배계층을 구성하여 영원히 지배하려는 장기집권만을 꿈꾸고 있다.